통신판매중개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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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 정부가 반송·폐기한다

정부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에 대해 직접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반송이나 폐기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2025-12-02 09:13
숨고·크몽·탈잉 '중개책임 면제' 등 불공정약관 26개 시정

㈜브레이브모바일(숨고)·㈜크몽·㈜탈잉 등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 3곳의 중개책임 면제 조항 등 불공정 약관 26개가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해당 플랫폼 3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0개 유형의 26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업 증가, 절약형 소비 확산으로 이사,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

2025-10-09 12:00
공정위, 거짓·과장 광고한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에 과징금 총 21억 부과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거짓·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31일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신원정보 미표시,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 거짓‧과장 광고 등에 대해 과징금 20억9300만 원과 과태료 200만 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호, 대표자 성명

2025-08-31 12:00
공정위, "잭팟 터졌어요"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테무'에 과징금 3.5억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가 거짓·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1일 공정위는 테무가 프로모션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크레딧, 상품 등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알기 어렵게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테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7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을

2025-06-11 12:00
공정위, 판매자 신원 정보 미공개한 '당근마켓'에 이행명령·과태료 부과

당근마켓이 판매자의 신원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5일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행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2025-03-05 12:00
[이법저법] 대형마트에서 산 옷이 ‘짝퉁’이라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2025-02-22 08:00
과실 있어도 손배책임 나몰라…버티컬 플랫폼 부당약관 시정

주요 인테리어 버티컬 플랫폼들이 사용하는 광범위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부당 약관 조항들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의집, 숨고, 집닥, 내드리오, 집꾸미기, 더공 등 6개 버티컬 플랫폼이 사용하는 총 9개 유형의 84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약관은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이다

2024-12-12 13:20
"가보니 사진과 달라요"…캠핑족 울리면 예약플랫폼도 책임진다

예약플랫폼 사업자 면책조항 등 불공정약관 121개 시정 앞으로 소비자가 캠핑장을 이용할 때 예약플랫폼에 올려진 홍보용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를 경우 플랫폼도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땡큐캠핑, 캠핏, 캠핑특, 야놀자, 여기어때, 숲나들e 등 주요 캠핑장·자연휴양림 예약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2024-10-29 13:51
머지포인트 이용자 손해배상 또 승소…“티몬·위메프는 배상책임 없어”

2021년 ‘환불대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의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당시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티몬·위메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5단독 이국현 부장판사는 A씨 등 300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2024-07-28 09:19
운영자·숙박 호스트 정보 '나 몰라라' 에어비앤비, 공정위 "소비자 피해 우려 제재"

숙박 호스트의 신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공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에어비앤비는 자사의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숙박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에어비앤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이행 명령, 과태료

2024-03-11 14:36
‘가짜 캐시미어’ 논란 무신사, 입점 브랜드 성분 분석 지원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최근 ‘가짜 캐시미어 논란’ 등 가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공인기관과 손잡고 입점 브랜드의 성분 분석을 지원한다. 무신사는 국가공인 시험 연구기관인 KOTITI시험연구원과 ‘패션제품 시험·검사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1961년 9월 한국 최초 섬유시험·연구기관으로 설립된

2023-12-13 11:41
엄연한 우리 ‘한복’, 중국산 알리·테무에선 ‘한푸’로 팔려 [유통 돋보기]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복’과 ‘김치’를 중국 전통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의 소개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 문화를 자국의 문화라 주장하는 중국의 ‘문화공정’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알리익스프레스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핀둬둬가 만든 쇼핑앱 테무에서 한복과

2023-12-09 07:00
라이브커머스 부당약관 시정…입점사 귀책사유 있을때만 배상 책임

상품 배송 과정에서 하자 발생 시 무조건적으로 입점 사업자(판매사)에 배상 책임을 부과했던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사에 귀책사유 없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판매자의 영상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라이브커머스와 상관없는 서비스로 활용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

2023-10-09 12:00
'명품 플랫폼' 급성장에 피해도 폭증…1년새 813건 접수

#. 올해 3월 A 씨는 유명 명품구매플랫폼에서 275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했다. A 씨는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이 배송비 부담 의사를 밝히고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판매자로부터 해외 구매대행 특성상 현지 거래처로 반품 및 재판매가 어려워 반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10일 서울시는 급증하는 온라인 해외 명품

2022-05-10 08:50
[정책발언대]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책임 더 강화돼야

출퇴근길 차 안에서 일어나자마자 새벽배송으로 온 아침거리를 확인하고 집에 들어가면서는 부푼 마음으로 집 앞으로 배송된 물건들을 확인하는 모습 또한 어느덧 익숙한 풍경이 됐다. 이처럼 전자상거래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익숙해진 것은 단지 전자상거래가 가져다 주는 혜택만은 아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언박싱’한 제품이

2021-08-03 05:00
법원 “디자인 도용 제품 판매한 쿠팡, 배상 책임”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을 판매한 전자상거래 업체(오픈마켓)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염호준 부장판사)는 ‘다용도 보관함’(리빙박스) 디자인권자 A 씨가 쿠팡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된 7개

2020-06-01 11:17
위메프, 통신중개자로 전환...입점업체 카드수수료 부담 낮춘다

위메프가 영세·중소 파트너사 비용절감 혜택과 소비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이하 중개자) 지위를 획득, 업태를 전환한다. 위메프는 다음달 5일 중개자 전환에 앞서 파트너사들에게 이를 공지하고, 변화한 약관 동의 절차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중개자는 통신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와 달리 법적으로 판매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순히 상품 매매

2019-07-03 09:11
위메프 “우리도 오픈마켓 같은 중개업자”

전자상거래업체 가운데 대표적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또 다른 전자상거래 업태인 오픈마켓과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소셜커머스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직접 물건을 사서 파는 판매업, 오픈마켓은 다수 판매ㆍ구매자 중개업이 뿌리다. 이는 소셜커머스나 오픈마켓 모두 직접매입(업체가 직접 물건을 사서 파는 방식)과 중개 판매를 병행하기 때문에 거의 차이

2017-02-27 09:24
인터넷 쇼핑몰서 의약품 불법유통 방치시 과태료

앞으로 통신판매중개자가 인터넷쇼핑몰에서 의약품이 불법유통 되도록 방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옥션이나 G마켓, 인터파크 등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 등에서 의약품을 팔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처를

2014-03-21 20:58
국표원, 제품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감시 강화

앞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품목에 대한 리콜 등 시장감시는 강화되고, 사전인증 규제수준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이러한 정책방향을 담은 향후 3년간의 제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안행부 등 안전관련 정부부처가 참석한 ‘안전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여 보고됐으며‘기업의 자율적 책임 강화’라는 정책을 유

2014-0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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