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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요금 미납액도 채무조정 대상…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알뜰폰 요금이나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으로 발생한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알뜰폰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사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서

2025-08-18 14:23
통신비·휴대폰 소액결제도 채무조정 받는다

올해 하반기부터 알뜰폰이나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 중 밀린 통신비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는다. 또 휴면예금 운용 수익을 햇살론과 같은 서민 정책금융 상품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알

2025-04-30 15:08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8개월…연체자 3만 명 채무조정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지원 현황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6월 도입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이 시행 8개월 만에 약 3만 명의 지원을 확정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통합채무조정 이용자는 2만9700명으로 집계됐다. 통신채무 조정 신청 금액은 총 612억5000만 원으로, 이동통신사 채무가 4

2025-03-09 12:00
[노트북너머] 10년 넘게 걸린 통신채무조정, 제대로 작동하려면

“추심이 그렇게 심하던 A 통신사가 문자 하나 없네요. 독촉에서 벗어나니 편안합니다.” 이날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카페에 ‘숨통이 트였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정부가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반응이다. 이달 21일부터 금융채무가 있는 이용자가 통신요금이나 소액결제대금을 연체한 경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원금의 최대 90%

2024-06-25 16:20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ㆍ통신채무조정으로 37만 명 연체자 일상 복귀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 연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금융ㆍ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간담회에서 “금융과 통신이 함께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2024-06-20 14:00
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8~9월 중 첫 채무조정 지원 실시…일반 채무자 70%까지 감면 3개월 이상 성실상환 했다면 연체액 남았어도 통신 서비스 재개 "빚 30만 원, 감면율 70%ㆍ10년 분할상환 시…월 750원으로 부담↓" #오 모(35) 씨는 가족 병원비와 학자금,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5000만 원 규모의 금융채무를 안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 200만 원

2024-06-20 14:00
신복위, 통신업계와 '금융-통신채무 통합 채무조정' 추진 위한 MOU 체결

신용회복위원회와 통신업계(SK텔레콤·KT·LG유플러스·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G모빌리언스·다날)는 '금융-통신채무 통합 채무조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월 민생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해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신복위와 통신업계는

2024-03-13 12:10
290만 명 연체 기록 삭제...'취약계층 재기 VS 성실 상환자 역차별'

당정이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대사면'에 합의했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이어지던 2000년 1월(32만 명)과 2001년 5월(102만 명),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8월(228만 명) 이후 네 번째다. 이번 대규모 신용사면은 코로나19 후폭풍과 고금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태 등

2024-01-11 16:53
당정 "5월까지 연체채무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 삭제…최대 290만 명 혜택"

국민의힘과 정부는 5월까지 연체한 대출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 명에 대해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한다. 정부·여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

2024-01-11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