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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위협·정보 유출' 우려 물품 수출입 막는다

앞으로 국가안보 위협이나 개인·기업의 핵심 정보 유출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해당 물품의 수출입을 직접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환경 대응을 돕기 위해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026-10-13 12:40
CPTPP 가입 韓실질 GDP 0.38%p 증가⋯제조업 6.5조↑ 농림수산 8523억↓ [CPTPP 가입 속도]

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경우 협정 발효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p)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시장 개방에 따라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7000억원 늘어나는 반면 시장 개방 타격을 입는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약 8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2026-09-28 14:00
한-아세안 FTA 개선 2차 협상⋯핵심광물·디지털 규범 고도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싱가포르서 개최…13개 분과 규범 협상 돌입RCEP 넘어서는 최신 글로벌 통상 규범 도입 목표K-콘텐츠 지재권 보호·역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체계 구축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목표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제2차 공식 협상'을 전개한다 발효 20여 년을

2026-09-27 11:00
산업부, EU 집행위 고위급 면담⋯IAA·CBAM 등 新규제 부담 최소화 촉구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새로운 통상 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산업가속화법(IA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 규제의 세부 지침 마련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현실적인 이행 능력을 고려하고 행정 부담을 최소화해 달라고 EU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2026-09-18 06:00
“韓, 중국보다 CPTPP 먼저 가입해야…中 선가입 땐 거부권”

한국-CPTPP 12개국 교역 3410억달러…중국·미국 웃돌아미·중 통상압박 완충지대…농어업 개방 우려는 협상 과제 한국이 중국보다 먼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이 먼저 CPTPP 회원국이 되면 만장일치 원칙을 활용해 한국의 가입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

2026-08-31 13:30
車·배터리 장벽 낮춘 '한-영 FTA' 개정안⋯내일부터 국민 의견 접수

자동차 역내부가가치 55%→25% 완화, 배터리 역외산 써도 무관세 온라인 게임·시청각 서비스 개방 및 독소조항 '한-영 BIT' 종료 합의 자동차·배터리 등 핵심 수출품의 원산지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온라인 게임 등 서비스 시장의 진출 문턱을 낮춘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정문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는 올해 9

2026-08-31 11:00
[인사] 산업통상부

◇서기관 승진 △통상교섭본부장실 전기성 △지역경제총괄과 송상현 △초광역산업협력과 오유경 △산업기술정책과 김미연 △자원안보정책과 신정대 △석유산업과 김상철 △철강세라믹과 이듀정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이덕미 △통상협정정책기획과 신서현 △홍보담당관실 최선혜 △혁신행정담당관실 정석 △산업정책과 박철오 △중견기업정책과 천서현 △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 윤청현 △배터리전

2026-08-27 18:20
韓-인도 CEPA 개선 13차 협상 개최⋯3개월 만에 재개

정부가 14억3000만인구와 4조달러 규모의 국내총생산(GDP)을 갖춘 세계 최대 신흥시장 인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에 속도를 낸다. 양국은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은 물론 공급망과 산업협력을 아우르는 경제협력 기반 구축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한-인도 CEPA 제13차 개선 협상'을 개최한다고

2026-08-19 06:00
브라질 기업 만난 산업부⋯"투자 확대·애로 해소 적극 지원"

정부가 한국에 진출한 브라질 기업들과 밀착 소통을 통해 애로 해소는 물론 한국 투자 및 진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박근오 산업부 통상협정정책관 주재로 한국에 진출한 9개 브라질 기업 및 주한브라질대사와 소통 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남미 제1의 교역국이자 최대 투자국이다. 특

2026-08-18 11:00
[인사] 산업통상부

◇과장급 승진 △통상협정무역규범과장 홍기웅

2026-08-05 14:04
한국, 미래투자교역파트너십 가입…신통상 규범 논의 참여

정부가 신(新)통상 규범 논의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통상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투자교역파트너십(FIT-P)에 가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제2차 FIT-P 장관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해 한국의 가입을 공식화했다고 17일 밝혔다. FIT-P는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스위스, 코스타리카 등 자유무

2026-07-17 11:41
"한국 위상 높아졌다"…이 대통령, EU 협력·철강 현안 성과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유럽·G7 순방 결과를 직접 브리핑하며 "이번 순방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국제사회 현안 해결에 대한 책임감을 확인하는 소중한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해외 순방 성과를 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EU와의 디지털통상협정 체결, 이탈리아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철강 관세 문제 대응

2026-06-19 15:07
구윤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운영…경제안보품목 개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하반기 중 범정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시범운영을 실시해 위기 징후를 조기 포착하고 경제안보품목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공급망 위기에 선제 대응하는 경제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2026-06-19 09:05
IFA CEO "중국 추격에도 삼성·LG 혁신 속도 최상위권"…AI·스마트홈 강화

AI 라이프스타일·디지털 헬스·로보틱스 강화한-EU 디지털통상협정 효과 기대"120~140개 한국 기업 참가 전망" 국제가전박람회(IFA)가 AI와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 등을 앞세운 'IFA 2026' 전략을 공개했다. 한국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도 강화한다. 레이프 린드너 IFA 최고경영자(CEO)는 18일 서울 강남구 코

2026-06-18 12:18
이 대통령, EU와 정상회담…"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안보·방위 협력 강화와 디지털 통상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오늘 회담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공동의

2026-06-11 00:44
[인사] 산업통상부

◇과장급 승진 △판정지원과장 최혜진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윤종성 ◇과장급 전보 △자원안보정책과장 김정기△ 통상협정정책기획과장 윤선영 △통상협정협상총괄과장 이민영

2026-05-29 17:10
구윤철 "韓경제발전과 밀접한 중동 발주처에 60억달러 금융지원"

대외경제장관회의"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 특정국 의존도 50% 이하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동 주요 발주처를 대상으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각 30억 달러씩 총 60억 달러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등 선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

2026-05-21 09:00
서남아 수출 다변화 시동⋯한-파키스탄 CEPA 첫 공식협상

정부가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에 대응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자 서남아시아의 잠재 유망 시장인 파키스탄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첫 공식 협상에 돌입한다. 산업통상부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화상으로 '한-파키스탄 CEPA 제1차 공식협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 측 김장희 산업부 통상협정교섭관 직무대리와 파키스

2026-05-04 07:46
李대통령, 오늘 또 럼 주석과 친교활동…5박6일 순방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5박 6일간의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을 마치고 24일 귀국한다. 중동 전쟁과 공급망 재편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진행된 이번 순방은 조선·에너지·공급망·원전·인프라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양국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4억 인구를 앞세워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로 부상한 인도와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2026-04-24 13:51
한-인도, 새 협력 틀 구축⋯李대통령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로"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20일(현지 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ㆍ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를 현재의 두 배가 넘는 500억달러로 늘리고, 기존 협력 틀을 넘어 산업·자원·에너지까지 포괄하는 고도화된 협력 구조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이

2026-04-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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