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인 톤세제 연장을 추진하고 2027년 자동차운반선 4척 등 공공선주사업도 다변화·확대해 국적선사의 선박 도입 초기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또 민간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선박 투자 중 민간금융은 22.9%에 불과했다. 또 외항선(867척) 친환경 전환에 2030년까지 7조7000만 원, 2050년까지 70조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선박 톤세제를 연장하고, 5조5000억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금융을 국적선사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에 참석해 "수출 경제의 혈관이자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핵심 경제 안보 서비스인 해운업을 크게 부흥시키겠다"며 이같이...
기재부 “해수부와 의견 대립 아냐”업계는 톤세제도 연장 관련 우려 여전중간평가 앞두고 부처 간 기싸움 해석도
최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톤세제도 일몰제 재연장 여부와 관련해 찬반이 갈린다는 소식이 나왔다. 기재부와 해수부는 의견 대립으로 인한 충돌이 아닌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지만, 해운업계에선...
톤세제도 유지 및 발전 위한 세미나 개최“톤세제도 중단 시 해외와 격차 벌어질 것”해외도 존폐 논란 있었으나 유지 결정돼“5년 연장 후 기재부에 영구화 방안 제안”
한국해운협회 등의 주최로 열린 ‘해운 톤세제도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국내 해운업체들의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현행 톤세제도를 유지하거나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협회가 건의한 주요 정책 건의사항은 △톤세제도 일몰 연장 △친환경 선박금융 확대 △핵심에너지의 국적선사 적취율 제고 △선원 부족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친환경 바이오선박유 공급 확대 등이다.
협회는 이 중에서도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된 톤세의 적용 기한 연장을 가장 큰 당면 과제로 꼽고 있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해운업계의 가장 큰...
해수부는 이를 위해 크루즈선 매입자금 지원, 톤세제 적용, 원스톱 행정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크루즈 운항 경험을 쌓아 나가기 위해 외국 크루즈를 일정기간 대여(타임차터)해 한-러-일 또는 한-일 크루즈 항로에서 크루즈 시범운항 사업을 지원한다.
이어 국민들이 직접 크루즈 관광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2회(80여명)에 걸친 크루즈 관광 체험단을 운영하고...
이어 김 후보자는 "현재의 해운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외항선박 톤수가 1억톤을 돌파할 수 있도록 토대를 쌓아 나가겠다"며 "해운기업들의 노력과 해운금융 확대와 톤세제 등 범정부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면 목표를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해수부는 이날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에 대해서 "수출입 중심의...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이 말하며 “해운기업들의 자구노력과 해운금융 확대와 톤세제 등 범정부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해양수산 입국으로 바다의 꿈과 가치 실현이라는 비전을 다음과 같은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5대 핵심과제는...
해운 톤세제의 적용기한이 2019년말까지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의 일몰시한이 연장됐다고 3일 밝혔다.
톤세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해...
정부가 올 연말로 일몰 예정이었던 톤세제의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한다.
톤세제는 해운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도입한 특별세제로,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법인세 과표로 부과하는 제도다. 해운기업이 톤세제와 기존 납세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세금감면의 효과가 있어 현재 국내 선대 중 약 70%가...
해수부는 해양수산업을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바꾸고자 해운보증기능 도입을 추진하고 톤세제 연장 합의, 해운사 회사채 차환 지원 등을 추진해 해운산업 외화가득액을 올해 300억달러 회복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 미래가 있는 수산업 육성을 위해 우량종자 개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 추진, 전복·해삼 등 고소득 품종의 대량생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악화로 대형선사들이 전부 톤세를 포기했으나, 2010년 사업분은 한진, 유코카캐리어 등 일부 대형선사의 톤세 신청예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톤세제 도입이후 해운기업은 약 1조 4000억원의 법인세를 경감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세제지원을 통해 국적선사는 약 72%(2005년 546척→2010년 937척, 391척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박 건조 대한 4조7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 및 선박 금융 투입은 해운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파격적인 조치"라며 "톤세제 등 세제지원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업체들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증권가와 해운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일부 방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선박 건조 대한 4조7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 및 선박 금융 투입은 해운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파격적인 조치"라며 "톤세제 등 세제지원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업체들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이사는 "일부에서 선박의 시가 매입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도 있지만 현재의 시장...
이를 위해 정부는 톤세제와 국제선박등록제는 올해로 만기가 되는 해운세제 일몰기간을 2014년까지 연장하고 해외 협상을 통해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최장현 국토부 차관은 "이번 구조조정 방안은 해운업계 부실의 조기 정리와 자금난 해소, 그리고 해외 신인도 회복을 위해 추진된다"며 "해운업과 조선업은 우리나라 수출에서도 가장...
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해 해운회사들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톤세제도를 포기해 일반 법인세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톤세란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선박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도입됐다.
하지만 톤세제가 최근과 같이 운임이 낮아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 법인세 체계보다 불리하다는 판단에...
또 순이익은 톤세제 도입효과의 지속으로 법인세비용 부담이 경감됐지만 948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5.6%나 감소했다
올 상반기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영업이익과 경상이익, 순이익 등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81.2% ▲-59.4%▲-55.6% 등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이익부문들의 실적이 떨어진 이유는...
반면, 순이익은 톤세제 도입 효과의 지속으로 전년 동기대비 57.9% 감소한 611억원을 기록하였다.
한진해운은 “고유가와 물류비용 증가등 악화된 경영 환경으로 영업이익등이 감소하였으나, 2분기 해운 시황의 회복과 지속적인 비용구조 개선을 통한 원가 절감 및 CKYHS 협력 체제 강화를 통한 영업력 강화로 실적 개선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