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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기술자 위한 ‘지적재조사 정책아카데미’ 성료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기술자는 전체 기술자 1101명 중 146명으로 13.3% 수준이다. 먼저, 정책아카데미에서는 청년기술자의 고용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2024-05-12 11:00
지적측량·드론측량 통합 경진대회 개최…“고품질 토지 행정 기대”

높은 14개 팀(공무원, LX, 민간업계)과 대학생 5명 등에 각각 국토부 장관상과 LX 사장상, 한국공간 정보산업협회장상 등 총 19점을 시상한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지적측량 경진대회를 통해 지적측량 종사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돼 국민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고품질의 토지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12 11:00
[마감 후] 국토부 '통계 오류'보다 심각한 인식 오류

주택토지실 소속 주택정책관이다. 그나마도 그 모습이 대중에 공개되지 않는 백 브리핑 형식을 택했다. 아울러 자료나 브리핑 내용 어디에도 국토부의 사과와 반성은 없다. 오히려 시스템 오류를 국토부가 빠르게 대응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노력만 느껴진다. '자체 전수 점검 즉시 착수', '즉시 시정조치' 등을 강조한 부분을 보면 그렇다. 문제를 발견하고 발표하는...

2024-05-09 06:00
국토부, 든든전세주택ㆍ신축매입임대 1만 가구 연내 매입…수도권 70%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현 10%) 확대도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주차장 기준도 완화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든든전세주택과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거주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5 11:00
국토부,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2026년까지 단계적 구축

끝으로, 공공의 행정시스템, 민간포털 등에 신뢰도가 높은 맞춤형 부동산정보를 제공해 정보의 융합·활용성을 높인다. 개인정보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클라우드 기반의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구축사업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1 11:00
드론이 보고 AI가 만드는 지적정보…국토부 공간정보 우수사업 선정

9월 중 공간정보 정책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통해 다른 지자체와 민간 분야에도 사업의 아이디어와 성과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는 타 정보와 융합함으로써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며 "이번 지자체의 아이디어를 통해 갯벌, 지적, SOC 예산집행 현황 등을 보다 쉽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2024-04-18 11:00
국토면적, 지난해에만 여의도 2배 증가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통계가 토지관련 정책수립, 학술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포할 것"이라며 "전자파일 형태(PDF)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31 11:00
청년ㆍ신혼ㆍ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4424가구 모집…6월 말 입주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모집으로,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 더불어 내달 공고 예정인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26 11:00
국토부-환경부 맞손…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속도

양 부처는 전략적 인사교류 취지에 맞춰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 첫 회의는 28일 오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에서 실시한다. 국토부와 환경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참여한다. 장소를 산단 현장으로 한 것은 이번 인사교류의 핵심...

2024-03-26 11:00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6 06:00
농지연금 상품 변경 기한 '3년' 없어진다…은퇴직불형 상품도 도입

대지·잡종지 등 토지의 지목을 농지로 변경한 직후 실제 가치보다 높은 평가액으로 가입해 과도한 연금 수령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 체결한 가입자에 대한 지급정지 근거도 마련해 부적절한 지급 사례를 방지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지은행과 연계된 상품을 신설하고...

2024-03-25 13:51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해 시세왜곡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2024-03-18 11:08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안 19일 공포…“재산권 행사 완화”

허용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조사·측량하여 바로잡는 과정에서 국토 면적이 약 317만㎡가 증가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은 32% 수준으로, 앞으로 예산과 조직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사업을...

2024-03-18 06:00
부동산서비스산업 중 중개업체가 40% 차지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국가승인통계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고 지속가능한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

2024-03-08 06:00
공제회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기금투자 심사 후 2주일 이내 영업인가 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자금조달 및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돼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2-28 12:36
부동산 데이터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27일부터 참가 접수…“스타트업 발굴”

아울러,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4’ 및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할 기회도 제공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부동산산업에 불고 있는 융ㆍ복합 경향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부동산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의 많은 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27 06:00
그린벨트 내 노후 주택 신축 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통과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처리하던 GB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돼 앞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 매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상주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2024-02-06 11:00
아파트 실거래가, 13일부터 ‘동’ 정보까지 공개

경우 운영이 재개되는 13일 자정 이후 본 시스템에서 신청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같으며, 시스템 중단 기간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하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더욱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며 새 시스템 전환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4 11:00
리츠 투자자 배당 더 받는다…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현물출자 후 일 년이 지나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리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변동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투자 이익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리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2 09:34
[프로필] 진현환 신임 국토부 1차관…‘30년’ 정통 부동산 관료

△경북 김천 출신 △연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대학원 사회정책학과 △행정고시 36회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장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장관 비서실장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공공주택추진단장 △주거복지정책관 항공정책관 △대변인 △토지정책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23-12-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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