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다만 매수자는 발표일인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 후 입주해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된다.
위대한 디벨로퍼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기를 넘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미래를 약속하고자 합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KODA는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창립 20주년
진현환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국토부에 약 30년간 재직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다.
진 신임 차관은 경북 김천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30년 넘게 국토부에서 일하고 있다.
2014년 국토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을 맡은 데 이어 이듬해 장관 비서실장과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으로 근무했고 이후 공공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 김윤상 현 조달청장 임명했다. 새 조달청장에는 임기근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차관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해양수산부 차관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손영택 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을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업의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TF는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을 팀장으로 하고, 부동산중개업계(한국공인중개사협회, 플랫폼 업계), 유관기관(지자체, 한국부동산원 등), 민간전문가(국토연구원, 학계), 청년·시민단체
김규현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차관급)은 16일 "새만금에 국제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함으로써 투자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등 과감하게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현 신임 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우리는 새만금을 대한민국 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점을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공간을 마련한다.
한국부동산원은 20일 프롭테크(부동산 서비스에 기술을 접목한 산업)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공간 ‘프롭테크빌리지(PROPTECH VILLAGE)’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동산원 손태락 원장,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과 ‘제9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
정부가 이른바 ‘반값 복비’ 방안을 추진하면서 소비자 단체와 중개업계 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소비자 단체에서는 ‘여전히 복비 부담이 커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이번 개편안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이르면 내달 6일 출범한다. 임대차시장 관리를 맡을 ‘주택임대차지원팀’도 함께 신설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6일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부는 이날 조직 발족을 준비 중이다.
당정, 아파트 실거래가 허위거래 강경 대응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재논의 전망국회 상임위ㆍ시장 우려 반영 여부 관건
정부와 여당이 아파트 실거래가 허위거래 단속에 나서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분석원) 설립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분석원 설치 법안은 지난해 발의됐지만 과도한 시장 개입 우려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아파트 신고가 허위거래 현황이 드러났고
국토부, 올해 업무계획 보고'거래분석기획단' 상반기 정규조직 출범…불법ㆍ투기 단속 '고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거래분석기획단’을 올해 상반기 설립한다. 기획단은 지난해 임시 조직으로 출범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정부는 앞으로 기획단을 초석으로 삼아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시켜 부동산 불법행위 차단에 나설
16일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에 백승근 교통물류실장, 국토도시실장에 김흥진 주택토지실장, 교통물류실장에 박무익 국토도시실장이 임명됐다.
백승근 기조실장은 1964년생으로 제주 출신이다. 제주 오현고와 서울대 농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텍사스대에서 도시계획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철도안전정책관, 도로국
국토교통부는 28일 국토도시실장에 박무익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을 교통물류실장에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하는 1급 인사를 단행했다. 대광위 상임위원에는 황성규 철도국장이 승진 발령됐다.
박무익 국토도시실장은 1965년생으로 울산 출신이다. 학성고, 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네덜란드 사회과학원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