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토지 보상이 70%가량 진행됐지만, 나머지 30%를 두고 주민들은 토지 보상 관련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30% 대부분은 용인시반도체클러스터연합비상대책위원회가 소유하고 있어 착공 지연이 불가피하다.
용인시반도체클러스터연합비대위 소속의 한 주민은 “이 지역 공시지가가 애초에...
하지만 3자 간 보상 문제와 대체 부지 선정 문제가 최근까지 난항을 겪으면서 공장 철거계획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지난 1월 삼표산업은 공장 부지를 토지 소유주인 현대제철로부터 매입 후 부지 활용을 전제로 레미콘 공장을 자진 철거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이해관계자들은 해당 방안을 논의 끝에 수용하기로 했다. 현대제철은 삼표산업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공공주택 15만 가구를 포함한 18만4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12만4000가구 신규 입주자 모집 시행
LH가 올해 신규 공급하는 주택은 총 12만4000가구로, 지난 5년간의 연평균 신규 공급 물량인 11만8000가구 대비 약 6000가구 증가했다. 공공분양주택은 총 2만5000가구를 공급하며, 지난해 사전청약이 실시된 성남...
토지 보상을 거쳐 조만간 공원 조성 사업이 시작된다.
이 밖에 강북구 우이동 232번지 일대는 우이령 공원(가칭)으로 탈바꿈한다. 이곳에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과 우이령 숲속 문화마을을 연결하는 순환 동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변 명승지와 연계해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총 6180㎡ 규모로 2024년 개장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7곳 중 경기 안양시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가 최초로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쇠퇴한 도심에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을...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계산해 산정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엔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TV토론에서 윤 당선인은 “작년 9월부터 코로나 피해자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약 50조 원 정도의 재원을 시급히 마련해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한 바 있다.
회사채 시장의 투자 심리 감축은 이미 관측되고 있다. 10일 금투협은 2월 회사채 수요예측 금액에 대해 5조5950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전년 같은 기간(6조5600억 원)과...
진행했고 파주시 교하도서관의 경우 부속사업으로 주차장·매점·자판기 시설·식당을 유치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5대5로 수익을 분배했다.
아울러 30년 이상 된 상수도관 교체와 같은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은 신설사업과 달리 토지가 확보돼 있으므로 총사업비 산정 시 토지보상비에 대한 항목을 제외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업들이 장기간 방치된 땅을 이용해서 관내로 들어오면 기업유치가 된다"며 "윤 후보가 새만금 가서 원가로 토지 공급해주겠다, 혜택 주겠다 약속하고 후보님이 하면 기업유치고 제가 하면 특혜인가"라고 되물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두고도 이 후보의 방역지원금에 대한 말 바꾸기를 문제 삼았다. 이...
2차례에 걸친 사업설명회와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고 특히 사업 예정지구 지정 후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지구지정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확보할 만큼 주민 호응이 컸다.
향후 주민대표회의 구성, 상업시설 구상, 사업계획 수립, 민간시공사 선정, 보상,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2024년 착공 및 이주, 2027년 입주를 목표로...
과거 민간 주도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시취약지역은 취약계층 삶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성 수요 유입으로 인한 개발 가능지로만 인식돼 세입자 보상 및 이주대책을 놓고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 간 갈등 심화됐다.
이에 새롭게 제안된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 방식은 주민동의율을 낮추거나 공공 직접시행(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신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후보지 지정만으로 2·4대책이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는 건 이르다"며 "이후 지구 지정, 토지 보상, 이주·철거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데, 2·4대책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기 위해선 정부 로드맵대로 빠르게 진행되는 걸 보여줌으로써 공급에 대한...
또 동작구 남태령공원과 강동구 암사역사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공원 녹지와 편의시설을 확대한다. 관련 주민공람은 다음 달 9일까지 시행된다.
이번 사업은 인가를 거쳐 2023년 착공해 2026년 준공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심 강북권에 처음 들어서는 컨벤션...
지역공동체의 생태관광 사회적기업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보호지역 등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보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를 확대해 주민 참여를 이끈다.
이 외에도 국내 최초로 국가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해 생태계서비스 증진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지난달 토지·지장물 등 보상에 본격 착수해 3개월간 토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2월 중 대토보상 계획공고 및 신청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LH는 2023년부터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해 2024년 본청약, 2027년 주민 최초 입주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3기...
김주영 의원은 “김포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로 인한 소음 피해를 김포시민들이 감내하고 있다”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인 김포공항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김포시민들이 특별하게 희생하고 있는 만큼, 국가도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김포고등학교를 비롯한 피해지역 내 학교에서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해 학업의...
신안군은 어민 보상과 관련해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발전사·어민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원만한 협의 도출에 노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시 해상풍력이 철새 등 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는 동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평가에 힘쓰기로 했다.
박 차관은 “TF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별 어려움을 상세히 파악하고 관리하면서 조기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주택공급 확대 등 정부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지속해 2022년을 새로운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3일 LH 본사에서 진행된 시무식 신년사에서 올해 인플레이션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불확실성이 높은 대외 환경과 3기 신도시 보상 등 주택공급 확대정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혁신방안 등 대내외 경영여건을 반영해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1급 부서장의 80%를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혁신방안 이행을 위한 본사 조직 슬림화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서비스 제고, 지역균형발전 등 핵심기능 이행을 위한 지역현장 중심 조직 및 인력 운영에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