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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 "트럼프의 관세 25% 인상 발표 놀랍지만 익숙해져야"

조현 외교보 장관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25% 인상 발언과 관련해 “조인트 팩트 시트(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합의 파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충실한 이행을 서로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조현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 측에 잘 설명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

2026-01-29 17:28
중기중앙회, 최우수 국회의원에 김남근·김동아·박성민·구자근 의원 선정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2025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김동아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민·구자근 의원이 선정됐다. 김남근 의원은 하도급대금 조정 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포

2026-01-28 16:42
李대통령 "'설탕세' 거둬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설탕이나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세제 유인을 활용하자는 취지로,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지역 사회와 건강보험 재정 등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설탕세 관련 여론조사

2026-01-28 09:40
“공급 시차 무시한 부동산 규제, 자정 기능 마비시켜”

국회, 정부 부동산 정책토론회 부동산 전문가들이 현재의 시장 혼란이 현장 상황과 괴리된 획일적인 규제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징벌적 세제와 대출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자정 기능을 마비시키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는 역설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26-01-27 17:26
한전, 전력망 건설 '13년의 벽' 허문다⋯마스터플랜 가동

한국전력이 전력망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고강도 혁신책을 내놨다. 한전은 27일 나주 본사에서 'K-GRID 신속 구축 전략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첨단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계통

2026-01-27 14:43
AI 전력수요 급증에 다시 원전…후보지 영덕·울진 등 거론

'AI 대전환' 등 전력 현실론 수용한 듯신규 원전 부지 공모…이르면 상반기 윤곽 26일 정부가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급증할 전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원전은 기저전원으로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확대돼 왔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탈(脫)원전

2026-01-26 16:53
약가제도 개편 ‘설계·속도’ 문제에 공감대…학계·산업계 한목소리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제도 개편안에 대해 제약산업계의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 등에서도 사회적인 논의와 함께 제도 재검토 및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백종헌·한지아·안상훈 의원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관우 김앤

2026-01-26 15:50
국힘 “국민연금 의결권 확대는 위험한 발상…시장 질서 훼손”

송언석 “연금은 투자자일 뿐…기업 지배하면 자유시장 붕괴”유상범 “환율방어·집중투표 개입 우려…헌법 쟁점 검토해야” 국민의힘은 26일 정부의 국민연금의 기업 의결권 행사 확대 움직임을 두고 “자유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헌법상 국유화 금지 원칙에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유상범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과 의결권 행사의 헌법적

2026-01-26 15:49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국민 10명 중 6명 공감⋯“지역 균형발전 기대”

이재명 정부가 교육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공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책의 가장 큰 기대 효과로는 지역 균형발전이 꼽혔다. 시민단체 교육의봄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성공 비결은?’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01-26 15:12
[단독] 與 ‘국민연금 해외서 달러 직접 조달 허용’ 입법 추진⋯“고환율 방어”

안도걸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진국민연금, 해외투자 위해 국내서 달러 수십조 매입환율 상승 압력 요인 지목…"해외서 직접 조달”현행법상 채권 발행 불허…법적 근거 신설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고환율 고착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해외에서 직접 외화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 마련에 나선다. 현재 국민연금은 해외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2026-01-26 14:50
정부, 신규원전 2기 2037·2038년 준공…'文 탈원전' 폐기

기후장관, 제12차 전기본 추진 방향 브리핑조만간 한수원 부지공모…2030년 건설허가 계획文정부 탈원전 폐기?…"당시 후쿠시마 사고…역사적 맥락서 봐야"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탈(脫)원전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셈이다. 정부는

2026-01-26 11:00
與 디지털자산TF 28일 2차 회의…'51%룰' 막판 조율

금융위, 은행 과반 컨소시엄 허용 조율안 제시민주당 TF는 "수용 불가" 강경 입장 고수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은 후속 입법으로정책위·원내대표 보고 거쳐 2월 초 발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28일 2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의 핵심 쟁점을 최종 조율한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중심 발행 체제를 담은 조율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2026-01-25 17:20
엔저, 160엔 문턱서 급제동⋯미·일 개입 저울질에 시장 촉각

엔화 가치, 올해 최고 수준으로 반등 일본은행·연은 ‘레이트 체크’ 전해져다카이치 총리 “모든 필요 조치” 경고 미국과 일본 당국이 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공동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올 들어 가파르게 진행됐던 엔저에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엔ㆍ달러 환율은 전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장중 달러당 최

2026-01-25 14:49
합당 변수에 與 권력지형 ‘요동’…정청래·조국·김민석 셈법은

합당 제안 후 당내 반발 확산지방선거·전대 앞둔 변수조국·김민석 셈법도 복잡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한 이후 당내 혼선이 이어지면서 여권 내부 권력 지형에도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8월 전당대회가 잇따르는 가운데 범여권 통합 논의가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부상하면서 당내 유력 주자들의 입지에도

2026-01-25 10:55
'절충교역' 판 커지는 캐나다 잠수함戰…한화에어로 '우주협력' 지원하나

절충교역이 수주전 판가름⋯평가항목 배점 비중 15% 달해獨, 우주 분야 협력 제안 검토, 한화오션 에어로 지원카드 고심우주시스템 핵심산업 역량 분야⋯캐나다 軍출신 인사 지사장 영입현지광고에 특사단 출국 총력전⋯우주분야 협력 들고 나온 독일 TKMS 총사업비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가 한국과 독일의 2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2026-01-22 16:40
與의원들, 檢 보완수사 예외 필요성 공감

보완수사권 두고 이견 노출예외 허용·대체방식 논의찬반 병존 속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당내 의견 수렴을 이어갔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비롯해 중수청 수사범위, 수사 인력 이원화 문제 등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2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2026-01-22 14:43
"공공·지역의대 신설 외 매년 400~840명 증원해야⋯모두 지역의사 활용"

공공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치 및 지역 의과대학 신설과 별개로 향후 5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400~840명 증원하고, 증원분을 모두 지역의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가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수급추계 결과’를 주제로 발제한 신정우 의료인력 수급추계센

2026-01-22 14:00
與 의원들 검찰개혁 토론회…보완수사권 두고 강경론

수사·기소 분리 재확인공소청 체계 쟁점 부각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범여권 의원들과 법조·학계 인사들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는 공소청 체계 도입 시 수사·기소

2026-01-22 12:15
염태영 "기본사회는 복지 아닌 국가 생존 전략"…경기도형 4대 전략 제시

"경기도에서 검증된 모델을 만들어야 기본사회의 전국 확산이 가능하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무)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I시대, 기본사회 실현과 경기도의 역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염 의원은 개회사에서 "AI가 노동을 대체하고, 기후위기가 산업질서를 바꾸며, 초양극화가 공동체를 위협하는 시대에 과거의 낙수효과와 선별

2026-01-21 17:20
'한국형 레거시 텐' 도입 관건은 "파격 인센티브·투명성 확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 초과 기부 시, 상속세 산출세액 10% 공제”“기부시장 정체…유산기부 입법 없인 구조 전환 어렵다”“현장은 준비돼 있다…관건은 인센티브와 투명성 유산을 사회에 기부하면 상속세를 일부 깎아주는 ‘한국형 레거시 텐(Legacy 10)’ 구상이 제도화되면 기부 문화를 넘어 가업 승계까지 상속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6-01-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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