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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 씨 장례 7~9일 서울대병원서…장례비ㆍ유가족 배상 등 합의안 5일 발표

충남 태안화력에서 설비점검 도중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장례가 7일~9일 치러질 예정이다. 당정과 시민대책위는 4일 오전부터 교섭에 들어가 5일 오전 합의안을 도출했다. 당정은 5일 오후 1시께 합의 내용을 국회에서 발표한다. 합의안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은 김용균 씨 장례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추후 논의를 거쳐 유가족에게...

2019-02-05 13:45
靑, “설 전 故 김용균 씨 유족과 문 대통령 면담 언제든지 가능하다"

청와대는 31일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유족들이 원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족과 대통령의 면담은 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 면담 시 밝혔듯이, 유족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

2019-01-31 15:01
전기요금 2025년 점진적 인상…인상률은 2030년까지 10.9%+α

요금은 기존 2030년까지 계획이었던 10.9% 인상에 석탄화력 일부의 LNG발전 교체로 인한 알파(α)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발전부문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력 시장에서 석탄 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2017년 43.1%였던 석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6.1%로 줄이는 게 목표다....

2019-01-21 13:28
'김용균 사망' 태안발전소 법 위반 1029건

지난해 12월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가 1000건이 넘는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0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4주 동안 감독반 22명을 투입해 실시했다. 그...

2019-01-16 18:04
[인터뷰] 끝나지 않은 엄마의 싸움...故김용균 어머니 "책임자 처벌해야 장례 치를 것"

"서부발전소는 잘못이 없다고 발뺌하고, 증거도 인멸했습니다." 고(故) 김용균 씨는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의 협력사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했다. 그는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벨트에서 낙탄을 제거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에게는 헤드랜턴이나 손전등 같은 필수 장비는 지급되지 않았고, 근무 당시 '2인 1조' 원칙도...

2019-01-16 15:46
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공포…내년부터 시행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으로 법개정이 이뤄져 ‘김용균법’으로 불린다.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2019-01-15 09:20
[인사] 한국전력

정재완 △해외사업개발처 화력개발1실장 이정호 △해외사업개발처 화력개발2실장 이현찬 △해외발전기술처 사업관리기술실장 채호성 △해외원전사업처 원전계약금융실장 전찬혁 △UAE원전건설처 계약관리실장 이달훈 ◇1(나)직급 전보(사업소) △남서울본부 기획관리실장 황상호 △남서울본부 전력사업처장 금병선 △구로금천지사장 왕윤찬 △서초지사장...

2019-01-14 14:16
노동자 사망사고 반복 땐 가중 처벌

이를 통해 태안화력발전소도 도급인 책임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사업장 밖 장소는 노사 간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고용부는 밝혔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국장은 "산안법 개정 시행령 초안을 만들어서 빠르면 3월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며 "그 전에 미리 안을 만들어 노사 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2019-01-02 15:55
'굴뚝 농성 413일째' 파인텍 노사, 오늘 2번째 협상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이견이 좁혀질 수 없다"며 "김세권 대표가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굴뚝 농성장 앞에서 '굴뚝 농성 408+413일 굴뚝으로 가는 희망 버스' 문화제를 연다. 문화제에서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주최 측은 전했다.

2018-12-29 10:36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산안법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계약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희생을 계기로 입법화됐다. 이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 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 재해 예방 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의 목적과 산업 재해의 정의에 있어서 종전의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2018-12-27 21:32
‘김용균법’은 처리·‘유치원법’은 불발 엇갈린 쟁점법안

이 법안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공분이 높아지면서 12월 임시국회 최대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올랐다. 산안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소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여야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진통을 겪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전면개정안을...

2018-12-27 17:33
‘산안법’ 큰틀 합의… 오늘 최종 담판

환노위에서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근로자 김용균 씨 사망과 관련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논의가 이어진다. 여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정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도급인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련해선 징역형을 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이...

2018-12-26 08:39
여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평행선…환노소위 심의 불발

앞서 여야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 씨 사고를 계기로 12월 임시국회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법안 내용을 두고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본회의가 임박한 이날까지도 여야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청...

2018-12-24 14:39
이해찬 “택시업계 생존권 보장하는 대책 만들 것”

이 대표는 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야간 작업을 하다 숨진 비정규진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차질없이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산업계에서는 안전 대책에 따른 위험 증가를 우려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래도 사람이 더 소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 발표에 대해선...

2018-12-21 13:17
환노위, “‘위험 외주화 방지법’ 27일 본회의 처리 목표”

앞서 여야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유해성과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

2018-12-19 15:44
정의당, “김용균 3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처리해야”

정의당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청년 하청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김용균 3법' 처리를 18일 촉구했다.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서는 산재 사망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윤을 위해 유해·위험...

2018-12-18 16:56
석탄발전소 사망사고 재발 방지 '2인1조 근무' 시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우선 긴급 안전조치로 운전 중인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한다. 낙탄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하도록...

2018-12-17 16:28
문 대통령 “위험 위주화 사각지대 점검…법안 조속 처리”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취임 초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해 왔음에도 이러한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최근 산재 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하청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이다”...

2018-12-17 16:25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ㆍ노동시간 단축, 국민 공감 중요…보안조치 강구하라”

최근 KTX 사고와 열송수관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가 잇따른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주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주거·의료 투자 확대, 생활 SOC...

2018-12-17 10:34
[오늘의 #이투데이] #KTX탈선 #3기신도시 #MAMA #인플루언서마케팅 #화웨이 - 12월 17일

◇사고마다 ‘땜질 처방’ 불안공화국 키웠다 정부가 최근 코레일과 지역난방공사, 태안화력발전소 등 공공기관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모든 공공기관의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경영평가에 안전항목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번 사고가 발생할... ◇‘3기 신도시’ 이르면 내주 발표…광명·시흥·하남·고양·김포 등 거론 ‘3기...

2018-12-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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