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이하 태안화력)에 대한 근로감독에서 1000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이 확인됐다. 태안화력은 작업 특성상 소속이 다른 작업자들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감독은 태안화력 원청(한국서부발전)뿐 아니라 1차 수급업체(한전KPS 등 10개 업체), 2차 수급업체(한국파워오엔엠 등 4개 업체) 등 발전소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
한전KPS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고(故) 김충현 님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전KPS는 19일 발표한 사과문에서 "고 김충현 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동료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한국서부발전이 6월 2일 발생한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발주처로서 유가족과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서부발전 전 임직원은 사과문을 통해 "고(故) 김충현 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동료,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
정부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와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태안화력 고(
하청 노동자 故김충현 빈소 찾은 우원식 국회의장"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반드시 만들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하청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충남 태안군 태안의료원에 마련된 김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국회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겠다
대통령실은 6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정부에서만큼은 노동자가 더 눈물을 안 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에게 사고 관련 진상조사 요구안을 전달받았다.
강 실장은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전KPS 협력기업인 한국파워오엔엠 소속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한전KPS는 사고 원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재발방지대책 등 적절한 조취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전KPS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전KPS 협력기업인 한국파워오엔엠 소속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한전KPS는 사고 원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재발방지대책 등 적절한 조취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전KPS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중대재해법 바라보는 실무계 고민 높아합의금‧변호사 선임비까지 中企에 부담‘중대재해 손해보험’ 부보범위 확대해야“공제조합상품 상응하는 보장범위 필요”
우리나라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산업이 변화하고 고용 형
민주당, 총선 票계산에 ‘유예’ 외면反기업정서 편승한 포퓰리즘 행태경영자 처벌보다 법인벌금 합리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난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법 시행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83만여 중소·영세 사업장은 산재사고로 인해 언제든 문을 닫을 수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 위반 인정되지 않아”김병숙 사장에 ‘무죄’ 판결한 1‧2심 판단 유지하청업체 대표 감형한 원심도 유지…집행유예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10명과발전기술 법인엔 유죄 확정…실형 한 명도 없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에 대해 무죄가 확정
여야 대선후보들이 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13일 중앙선관위원회 후보 공식 등록을 마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국제 보건·팬데믹 전문가인 차지호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41)와 남진희 광주 공동선대위원장(18)을 대리인으로 후보 등록을 접수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차 교수와 남 위원장이 후보자를 통해 대리 등록한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 당시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이게 어떻게 나라인가”라며 분노를 표했다.
심 후보는 해당 판결이 나온 10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선후보들은 故 김용균 사망사고 원청 무죄에 답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사람이 죽어
중대재해법 시행 환영하지만 5인 미만제외ㆍ인과관계 추정 조항 빠져 우려"안전한 근무환경은 기본…법을 제대로 지키면 경영책임자 처벌받는 일 없어"
갑자기 자식을 잃으면 정신이 없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른다. 유족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면 사건 현장은 치워져있고 증거는 찾기 어렵다.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꼭 필요한데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26일 서울 영등포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 열차에 치여 숨진 김모 군,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석탄운송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기계에 끼어 숨진 김용균 씨, 지난해 4월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장에서 컨테이너 작업 중 부품에 깔려 숨진 이선호 씨.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다. 위험업무를 하청·협력업체에 떼어내고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죽음의 외주화'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발전 공기업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 씨의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중대재해법 제정
2017년 특성화고 현장실습 도중 17세 나이로 사망한 고(故) 이민호 군.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고(故)김용균 씨. 2019년 부산 문현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떨어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故) 정순규 씨.
모두 먹고살기 위해 나간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이다. 이런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을 막겠다며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ㆍ하청 업체 전 사장에게 21일 각 징역 2년∼1년 6월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김민수 검사는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
심상정 '심상찮은 6411' 출정식 첫 행선지는 故 김용균 추모식으로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권 보장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7일 '심상찮은 6411'을 타고 2박 3일간 충청ㆍ전남권 지역을 찾는다. 노회찬 전 의원의 생전 철학과 꿈이 담긴 '6411번'을 내건 만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심
심상정, 7일 '심상찮은 6411' 출정식 7일 충청권ㆍ8일 전남권 지역 순회 시동 "노회찬 철학 담긴 6411…노동 시민 만난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7일부터 충청, 전남 곳곳을 돌며 민심 탐방에 나선다. '심상찮은 6411'은 지역 구석구석을 도는 전국 민심 투어의 일환이다.
노회찬 전 의원의 생전 철학과 꿈이 담긴 '6411번'을 내건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