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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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청와대 1인 시위…"셀프 감리 반대"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28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감리 독립성을 훼손하는 제도 개편을 중단해야 한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김 회장은 이날 ‘탁상행정 중단’, ‘대형업체 우선 지정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협회는 개정안이 대형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감리 권한을 확대하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쟁점은 감

2026-04-28 16:55
[데스크 시각] 시대착오적인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규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겪으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올해 말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루 확진자 수십만 명에 달했던 2022년 어느 날 필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휴대전화로 비대면진료 예약과 상담·진료, 약국으로 전송된 처방전으로 약을 받아 1주일간

2026-04-24 06:00
엇나간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8000만원 들인 유튜버 영상 '시끌'

충주맨으로 잘 알려진 160만 유튜버 김선태씨가 '2026 여수섬박람회' 홍보에 나섰다. 실제 섭외에만 8000만원이 들었다는 것. 그러나 영상이 나가고부터 오히려 섬 박람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만 거세지고 있는 터이다. 주 행사장은 공사가 끝나지 않은 사실이 그대로 알려지고 있는데다, 황무지에 건물은 없고 공사 자재들만 남겨져 있다. 여기에서

2026-04-07 10:15
50년 미완 과제 ‘규제혁신’…기업, 자문역에서 ‘설계자’로 투입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역대 정부 대책 현장 체감 못해⋯기간 산업 골든타임 놓치기도주요국가, 산업정책 맞춰 조정⋯애로ㆍ건의 듣고 정책 수립 지난 50여 년간 규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내건 단골 메뉴였지만, 기업 현장에선 늘 ‘희망 고문’에 그쳤다. 수많은 위원회와 추진단이 명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설계와 집행의 키를 쥔 관료 조직의 ‘탁상행정’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6-04-01 05:00
자본시장 큰손 공제회도 옮기나…공제회 노조, 지방이전 검토에 공동성명

국내 자본시장의 주요 출자자(LP)인 공제회 노동조합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움직임에 공개 반발하고 나섰다. 이전 대상에 공제회가 포함될 경우 자산운용 경쟁력이 훼손되고, 결국 회원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주요 공제회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공제회노동조합

2026-03-12 15:03
‘좌표’ 지우고 가리면 안보 끝?⋯구글에 ‘AI 학습’ 지도 통째로 넘기나 [지도 주권의 민낯]

조건부 승인에 '안보 구멍'데이터 반출땐 AI 학습 가능해져정부 통제 벗어난 독자체계 구축판문점ㆍ공군 전력배치도 노출데이터 복원 고도화 속 '탁상행정'일본은 10년 구축후 협약 중지돼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허가하며 내세운 ‘조건부 승인’이 디지털 시대의 기술적 실체와 데이터 주권을 간과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2026-03-05 05:00
'용인경전철 소송 12년' 현근택, 용인시장 출마 선언

12년이었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을 이끌며 시민 편에 섰던 그 시간이, 이번엔 용인시장 도전의 출사표가 됐다.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일 오전 10시 용인시 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용인시장 예비후보로 공식 등록하며 6·3지방선거 레이스에 본격 합류했다. 예비후보 등록 직후 현충탑을 찾은 현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을 퇴행시킨 내란 세력을 국민이

2026-03-03 12:42
현장 간담회로 묻고, 정책으로 답하다… 부산시, 강서 산단 ‘즉시 실행’ 드라이브

부산시가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현장형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부산시는 29일 오후 강서구 미음 산업단지 내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미음·국제산업물류도시산단 입주기업과 함께 '제4차 기업 혁신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시 주요 관계자와 최금식 조선해양

2026-01-29 09:06
소상공인 업계 "'노동자성 추정' 도입 중단 촉구...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소상공인 업계가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노동자성 추정 원칙’에 대해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몰아넣고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노동자성 추정 원칙을 소상공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2026-01-21 18:15
'일회용컵 무상제공' 사라진다...카페 '컵값' 따로 내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 무상제공을 금지하기로 했다. 빨대도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기존대로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이른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불편했

2025-12-17 15:47
“경기북부는 더 기다릴수 없다”…김병주, 공여지 개발·정책주도권 선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남양주을)이 12일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에서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 대한 ‘장기임대 중심’ 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하며 경기북부 현안 주도권을 사실상 선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최고위원은 “경기북부는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왔다”며 “이제는 희생의 땅을 성장의 땅으로 바꿀 차례”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

2025-11-13 13:10
김미숙 의원 “경기과학문화페스타, 관람객보다 운영진이 많았다…융기원 보여주기 행정 중단하라”

“관람객보다 스태프가 많았습니다. 과학문화 확산을 외치면서 정작 도민은 없었습니다.”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3)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경기과학문화페스타는 도민 참여형 과학문화축제라면서 실제로는 ‘내부용 행사’에 그쳤다”며 “이대로라면 예산 낭비와 행정 신뢰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025-11-12 09:28
국힘 “부동산 폭정으로 민생 파탄…윽박지르는 규제중독 정부”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해 “중산층과 서민, 청년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폭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권의 재앙적 도박과도 같은 부동산 정책이 민생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서민의 사정을 외면한 막무가내식 아마추어 행정에 국민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

2025-10-21 10:13
국힘 “10·15 부동산, 반시장적 통제 정책…서울 공급 확대해야"

국민의힘은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시장 현실을 무시한 반(反)시장적 통제 정책”으로 규정하며,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전면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감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절망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집을 사고 싶어도 살

2025-10-17 10:29
'수업시간 내 수행평가' 방침에…"일제식 고사 전락 우려"

학교 현장의 자율성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부담 줄이기 위해선 '총량 조절' 우선이라는 지적 교육부가 2학기부터 중·고등학교 수행평가를 수업시간 내에서만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교사들과 학부모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번 조치가 오히려 수행평가를 일제식

2025-07-05 09:00
경기도 공공기관 혁신 톱3…“탁상행정 넘어 도민 체감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성공 프로젝트',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경기 노인 AI+ 돌봄'이 공공기관 책임계약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도는 지난해 공공기관이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체결한 '책임계약' 평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책임계약'은 도 산하 공공기관이 매년 도민

2025-06-23 10:30
대기업까지 생존 걱정⋯ 10곳 중 9곳 ‘경영 어렵다’ [차기정부 기업과제 설문]

76% "국내 투자, 현재 수준 유지"최우선 과제로 '수출 지원' 언급2곳 중 1곳 "인허가 간소화 시급"정책 기조엔 '친기업 희망' 최다 차기 정부 출범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주요 대기업 10곳 중 9곳이 현재 경영환경을 ‘위기’로 규정했다. 이들은 규제 철폐, 신산업 육성, 수출 드라이브 등을 차기 정부가 반드시 우선 순위에 둬야 할

2025-05-14 05:00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다양하게 골라야”...일각선 ‘교사 업무 과중’ 우려도

지난달부터 고교학점제가 전국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도입된 가운데 입시업계에서는 현 고1부터 자신의 진로에 맞는 선택과목을 부지런히 고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직접 선택해 수업을 듣고, 3년간 총 192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1학년은 공통과목 위주로 수업

2025-04-02 09:47
“옥상옥 규제ㆍ탁상행정”…‘마구잡이식 규제’ 불씨 여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문산법 금지행위시 문체부 시정명령…불이행시 형사처벌까지“문체부 예술인 보호 넘어 시장 규제 공정위 역할까지 넘봐”문산법 웹툰ㆍOTTㆍ방송 등 광범위 규제로 탁상행정 지적도“포괄입법금지 위배…법 한번 제정되면 산업ㆍ국가 피해 우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문산법)’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될 것으로 보이며 문산법이 옥

2025-01-08 18:00
“티메프 피해자들, 탁상행정으로 피해 더 커…현장 목소리 들어야” [2024 국감]

신정권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피해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했다. 신 대표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태 발생 이후 세 달 동안 저희 외침이 동일하다”면서도 아직도 현장은 참담하다고 했다. 신 위

2024-10-0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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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보호자 서명 의무는 탁상행정, 폐지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회장 고재경)는 7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을 맞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 변경 등 고강도 노동을 수행하면서도 폭언·폭력에 노출되고,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최저임금 수준의

2025-07-01 16:06
시골 생활을 잘하는 방법? 그거 어렵지 않다

올해로 시골살이 5년 차에 이른 귀농인 이난희(59, ‘초록세상들꽃마을’ 대표)의 집은 숲속에 있다. 길차게 자란 온갖 나무들이 초록빛 아우성을 토하는 곳이다. 세상의 소음과 소란이 침범 못 할 산자락이다. 여기에 가득한 건 정적이다. 때로 새소리와 바람 소리가 정적을 휘저어놓지만, 일생을 고요하게 사는 나무들의 집단 거주지이니 분위기가 뒤집어지는

2025-06-24 08:00
“요양보호사, 힘들고 더럽기만 한 직업 아니에요”

손해수 씨가 요양보호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호기심이 낳은 우연의 연속때문이었다. 신학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해 학위를 준비하던 중 문득 신앙이나 종교적 행위가 실제로 신체 치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졌다. 어떤 방식으로 연구할까 고민하던 중 “간호조무사가 돼서 의료 현장에 들어가 보면 어떻겠느냐”는 담당교수의 제안에 그길로 간호조무사 시험을 준비

2018-05-11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