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는 더 기다릴수 없다”…김병주, 공여지 개발·정책주도권 선점

“매입방식으론 답 없다”…김병주, 김동연 도정 겨냥해 북부현안 정조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기지 캠프 레드클라우드에서 주한미군반환공여지 개발 활용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 중심 개발모델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남양주을)이 12일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에서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 대한 ‘장기임대 중심’ 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하며 경기북부 현안 주도권을 사실상 선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최고위원은 “경기북부는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왔다”며 “이제는 희생의 땅을 성장의 땅으로 바꿀 차례”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기존 매입 방식이 지자체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방식은 지자체가 공여지를 사들여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50~99년 장기임대와 △연 임대료 재산가의 100분의 1 수준 인하가 개발 속도를 높이는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경기북부 전체의 미래전략도 함께 내놓았다. “의정부·동두천·파주 등 북부 미군공여지를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만들겠다”며 “AI산업과 국방정비산업(MRO)을 결합한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경기북부를 국가전략도시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GB) 우선 해제, 공원·주차장·도로 등 공공시설 무상 사용, 공업지역 지정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부 지역이 수십 년간 개발제한으로 겪어온 구조적 불이익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치적 맥락도 주목된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도가 추진한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 완화를 겨냥해 “영세상인을 보호해야 할 정책을 책상에서 꺼버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 최대 현안인 공여지 개발에서도 김동연 지사보다 먼저 법 개정안을 제시하며 ‘이슈 선점’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체도 상징성이 컸다. 그동안 일반에 개방되지 않던 CRC 내부 사령관 사무동 앞에서 진행돼 시·군의원과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북부지역 여권 인사들이 이번 현안을 중심으로 빠르게 세력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다.

김 최고위원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경기북부의 보상·개발·성장 문제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제도·예산을 총동원해 공여지 개발에 속도를 붙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