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집행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무엇보다 공항, 항만, 철도 등 기존에 계획된 기반 시설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꼼꼼하게 따져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SOC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즉시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새로운...
추 부총리는 또 “부정 수급의 문제가 있었던 보조금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시 들여다봤고 나눠먹기식, 폐쇄적으로 운영된다고 지적된 연구개발(R&D) 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면서 “낭비 사업, 실효성 없는 사업, 타당성 부족한 사업 등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정부의 예산 편성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가급적 정부안에...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현재 잠수교 기획 디자인 국제공모를 진행하는 동시에 ‘잠수교 전면 보행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1976년 개통된 잠수교는 용산구 서빙고동과 서초구 반포동을 잇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잠수교는 폭 18m, 길이 총 765m로 한강 교량 중 길이가 가장 짧고 높이가 낮아 도보 접근이 가능하다.
특히 잠수교 전면...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로 전체 사업 원점 재검토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행화된 보조사업 정비와 성과 중심 R&D 투자, 재정지원 역할 재정비 등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이행에 투입됐다.
내년도 5대 투자 방향은 △국민 안전 △주거 안정...
정부는 지출 증가가 제한한 상황에도 재정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재정 사업은 단호히 폐지·삭감하는 재정 정상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23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단행됐다. 올해 예산(24조 원, 역대 최대)에 이어 2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이다. 특히 정부의 보조금 사업과 연구개발(R&D)...
인천국제공항공사 인프라본부 전형욱 본부장은 “5G 특화망 기반 미래 스마트공항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5G 특화망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항운영 및 시설관리 분야에서 승객과 공항 종사자들에게 제공 가능한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에 대하여 검토 하겠다.“라고 말했다.
KT 공공/금융고객본부 김준호상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서비스를 제공는...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
9월 1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울) 14:00 정기국회 개회식(서울)
◇해양수산부
28일(월)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해로드(海Road) 앱을 활용한 긴급구조 모의훈련 실시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 시행
29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1:00...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위성통신 기술을 활성화하는 데 47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목받는 탄소 포집·활용(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CCU) 기술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고도화 방안’과 ‘위성통신...
미국 CNN방송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서 노키즈존의 타당성을 두고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한국의 노키즈존 현상에 대해 조명했다. CNN은 한국에서 노키즈존은 전국적으로 400곳 이상 운영되고 있다면서 “카페와 식당에서 아이들을 막는 것은 출산 장려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CNN은 노키즈존이 성행하는 한국의...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급여를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실험”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안심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지는 최근 울산시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가 통과됨에 따라 울산에서 유일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봉월로, 삼산로, 수암로 등이 만나는 공업탑 로터리를 통해 울산 시내, 외곽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지하 3층~지상 37층, 4개 동, 전용면적 84㎡ 총 402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또한...
협약을 통해 인재 양성 목표와 실행방안을 제시하면, 교육부가 타당성 평가 후 대상 학교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선정된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 등에 있어서 자율권을 갖는다. 정부 재정은 우선 지원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협약형 고등학교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관련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7년 내실화가 목표다. 정부는 3~5년을 주기로 성과를 점검한...
사업 타당성 미확보로 예타 통과 못 해용산~삼송 새로운 노선으로 사업 재추진
서울 용산구에서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까지 연결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이 결국 좌초됐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인 만큼 서울시는 새로운 노선을 발굴해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이밖에 △강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제주 공공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세종 금강 횡단 교량 타당성 조사 △충북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 완공 △충남 서산공항 건설 등의 지역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당정은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사회적 약자 복지 지원에 재원을...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이 예비 타당성(이하 예타) 재조사를 통과했다.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등 5개 사업은 예타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얼어 주요 타당성재조사 결과와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울산도시철도...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법정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법정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 경제 활동을 저해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타당성이 떨어진 부담금은 폐지하고 과도한 부과 요율은 조정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지난달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최종 선정됐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인천 검단, 김포, 고양 등 서부 수도권의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일산킨텍스역에서 GTX A노선 환승도 가능해 서울과의 접근성도 좋아진다.
서울지하철 5호선의 검단·김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7월 4일 발표한 종합보고서는 ‘일본의 계획이 국제적 안전 기준에 합치하고 있다’고 평가해 타당성을 인정했다.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은 IAEA 보고서를 존중하다는 입장을 기시다 총리에게 표명한 상태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다. 중국은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나타내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상태다.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 접근성 높이는 GTX…“집값 상승 연료로 작용”
전문가들은 GTX가 경기 외곽지역의 서울 강남권 접근성을 높이는 만큼 집값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GTX 건설로 경기지역의 서울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는 효과는...
발굴된 의제 중 숙의 토론과 부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번 주민투표에 최종 7개의 신규 의제가 상정됐다.
주민투표에 상정된 의제는 △공공 수어도서관 운영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노치원 △시인 김소월 관련 ‘소월’ 문화 활성화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 △야간 진료가 가능한 어린이 병원 확보 △성수동 서울숲 일대 아뜰리에길 환경 개선 △범죄예방을 위한...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20615.jpg)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19518.jpg)
![인천·경기권 서울 접근성 높일 지하철 연장선 줄줄이 대기…서부 수도권 볕드나 [철길 따라 달리는 집값②]](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18799.jpg)
![[상보] 일본 정부, 이르면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방향 최종 조율](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18367.jpg)
![수도권 부동산 시장 ‘게임 체인저’ GTX…가시권 A·연내 착공 C ‘관심’ [철길 따라 달리는 집값 ①]](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18378.jpg)
![2차전지 하반기 챙겨봐야 할 호재와 주의할 점 말씀드립니다 ㅣ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CfPKyQtzJDA/mqdefault.jpg)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2083.jpg)
![고위당정협의회, 발언하는 황우여-한덕수-성태윤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259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