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시협약은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간 협상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토를 완료한 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이에 따라 10월 1일 오전 0시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요금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된다. 9월 28일~10월 1일까지 추석 통행료 면제로 인해...
글로벌 선박 인증기관 ‘리나’ 역시 원자력 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원자력 기술 회사들과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란 입장이다.
지금까지 핵연료는 잠수함을 비롯해 군용으로만 주로 사용되어왔다. 비용 문제, 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타 선박에 비해 큰 점, 침몰 시 광범위한 해양 환경 파괴 우려 등의 이유로 사용을 꺼린 탓이다.
다만, 해운업이 전 세계 탄소...
김 실장은 "펀드 프로젝트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되며, 지방재정법상 재정투자심사도 면제 또는 간소화된다. 각종 인·허가 기간도 지자체 권한으로 크게 단축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도 부총리 주재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농업용 면세유 제도가 효과성·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농업 생산성과 소득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놨다. 여기에 탄소중립을 추진해야 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이 정책과 배치된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제도 폐지에 따른 농민 지원책에 대한 대안도...
새만금개발공사는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해 타당성 없는 사업(순현재가치 -142억 원)을 추진했으며, 법령상 선결 요건에 대한 검토 없이 설계용역을 발주한 이후 선결 요건 미이행에 따른 사업중단으로 인해 용역비 선금 12억 원이 낭비됐다.
출자·출연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적립금 보유 현황을 알지 못해 예산...
특히 정부가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하며 투자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큰 틀에서는 반도체·자동차...
이어 이우종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는 “그린워싱의 경우처럼 사회적 성과를 부풀려 보고하면 정보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하나금융그룹의 경우처럼 산출된 수치와 방법론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 ESG 기획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에...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최근 '잠실 선셋데크 및 부유식 수영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시내 11곳의 한강공원 중 하나인 잠실한강공원은 잠실철교에서 영동대교 사이 강변 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잠실한강공원은 잠실종합운동장, 롯데월드, 올림픽공원이 인접해 있고 자연 학습장 등 생활체육시설 및...
이번 해외민간네트워크 모집 서비스분야는 △바이어 발굴, 현지 마케팅 등 수출지원 △해외 현지 유통망 입점 지원 등 해외유통망 진출 △판매·판로개척 서비스를 위한 품목별 타깃 진출 △기술이전, 협력 등 기술수출(제휴)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공공조달 관련 업무대행 등 조달진출 △투자타당성 검토, 파트너 발굴 등 현지 투자지원 △데이터사이언스 기반...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구축을 위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 시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를 인정해 일괄 발주를 허용한다. 하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를 통해 내년 상반기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털...
이를 위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약 4800억 원을 투자를 골자로 하는 ‘R&D예비타당성조사’를 이달 신청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시급성에 따라 일부 핵심기술은 선별해 기술개발을 선제 지원할 계획이다. 단말국ㆍ지상국 분야에 2024년에 111억 원 규모를 투자할 예정이다.
막오른 위성 통신 경쟁…우크라 전쟁으로 ‘독자 위성망 필요성’ 대두
이미 세계...
지난해 제1금융권은행과 함께 개념실증(PoC) 과정을 거쳐 기술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마친 상태다.
스윙바이보츠 가입자들은 더스윙이 운영하는 스윙(SWING) 킥보드를 구매 후 대여를 통한 '신개념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스윙은 구매자에게 30개월 간 평균 7.5%의 이율이 적용된 대여비와 1시간의 스윙 기기 무료이용권을 지급하게된다. 스윙바이보츠에서의 킥보드...
입안권자(구청장)가 1차 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인 구역을 인천시로 추천하면 시가 제안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인 검토와 심의를 통해 위원회에서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정성균 시 주거정비과장은 “이번 공모는 선정구역 수를 정하지 않고 시행해 1차 공모보다 많은 구역이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회가 없었다”면서 “정부-민간 합동 원팀코리아가 키이우를 처음 방문하여 정부 고위급을 면담하고 현지 네트워킹 및 구체적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발판삼아, 우리 기업이 조속히 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및 네트워크, 금융 및 타당성 조사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사는 2월 HVO 합작공장 설립을 위한 주요조건합의서(HOA)에 서명한 데 이어 현재는 기술 타당성 및 경제성 평가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2026년까지 연간 약 30만 톤 규모의 HVO 생산공장 완공을 목표로 한다. 국내에 원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통합 생산이 가능한 HVO 공장이 건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VO는 폐식용유 등의 식물성 원료에 수소를...
환경부는 제작사가 제출한 리콜 계획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계획이 승인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을 받을 수 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는 생활 주변에서 건강에 영향을...
전력거래소는 2021년 전력거래사 자격제도 도입 타당성 분석을 시작으로 올해 전력거래사 시험 문제은행 개발까지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비롯해 발전 6개사, 민간발전협회 및 신재생에너지협회, 경제학과 및 전기공학과 교수 등 사내·외 전문가를 구성해 전문성을 살폈다.
전력거래사 시험은 1차 객관식 필기와 2차 주관식으로 나뉘며, 1차는...
BC카드는 창의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수익성 등 5개 기준을 토대로 서류 심사 후 선정한 7개팀을 대상으로 신사업 기획 노하우를 보유한 임직원 멘토를 1:1로 배정했다. 전담 멘토링을 통해 완성도를 높인 기획안을 토대로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 1개팀, 최우수상 1개팀, 우수상 1개팀, 특별상 4개팀을 선정했다.
BC카드는 청년세대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고객 가치...
이번 사업에서 SK렌터카는 사업 기획 및 운영, 전기차 도입,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데이터 수집 및 관리를 담당하고, SK텔레콤은 기존 자사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 기획 및 운영과 정부의 사업 타당성 검토·평가 관련 절차 등을 지원했다.
외부사업은 SK렌터카가 ‘K-EV100’ 로드맵에 따라 구매·운영할 계획인 전기차 28만 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