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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리포트] 씨티·신한은행 “키코 소송기업엔 보상 없다”…규모·대상 ‘깜깜’
    [스페셜리포트] 씨티·신한은행 “키코 소송기업엔 보상 없다”…규모·대상 ‘깜깜’
    결국 100여 개의 키코 피해 기업들로 구성된 키코 공대위가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5년간의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2013년 9월 대법원은 “키코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아니다”고 확정하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3대 적폐로 지목 ‘키코 보상’ 급물살 키코 사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17년, 더불어민주당이 키코를 ‘금융 3대...
    2020-12-28 05:00
  • 은행 “불완전판매 증빙서류 없다”…또 표류하는 키코 배상
    키코 공대위가 제안한 상생기금 조성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1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은행협의체 회의에서 금감원은 은행들의 진척사항 등을 파악했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들은 “사안이 오래되다 보니, 불완전판매 증빙서류가 회사나 은행이 보유하고 있지 못해 논의가 더디게 가고 있다”는 의견을...
    2020-09-14 05:00
  • [단독] 윤석헌 금감원장, ‘키코 배상’ 책임 끝까지 묻는다
    [단독] 윤석헌 금감원장, ‘키코 배상’ 책임 끝까지 묻는다
    이에 금감원과 키코 공대위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협의체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들을 대변해서 한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는 이유로 거절의 뜻을 밝혀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자율배상 여부를 결정) 정해 둔 기한인 9월 말은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서둘러 논의할 것”이라며 “금감원 또한 언제까지...
    2020-09-10 05:00
  • '상생기금' 카드 꺼낸 키코 공대위…금감원 "공감대 형성이 먼저"
    24일 금감원은 키코 공대위를 만나 면담을 갖고 은행 자율협의체의 사안에 대해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키코 공대위는 기금조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키코 공대위는 조만간 은행들에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키코 공대위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컨센서스를 회복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의제가...
    2020-08-25 09:58
  • 키코사태, 은행협의체 오늘 출범…산업은행 결국 '불참'
    키코사태, 은행협의체 오늘 출범…산업은행 결국 '불참'
    키코 공대위는 "키코 판매은행 11곳 가운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만 은행협의체에 불참했다"며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키코 배상안을 거부하하는 것은 '표리부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은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권고도 거부했다"며 "이같은 행태는 국가기관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나...
    2020-07-08 15:00
  • 금융위 "은행의 키코 배상, 법 위반 아니야"
    금융위 "은행의 키코 배상, 법 위반 아니야"
    키코 공대위는 은행들이 더이상 법 위반을 들어 배상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한ㆍ우리ㆍ산업ㆍ하나ㆍ대구ㆍ씨티은행에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모두 255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산업ㆍ씨티은행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신한ㆍ하나ㆍ대구은행은 수용 결정을 5차례나 미루고 있다....
    2020-05-28 10:21
  • [단독] 은성수 위원장, 키코 배상 놓고 '은행 편들기'…윤석헌과 또 엇박자
    [단독] 은성수 위원장, 키코 배상 놓고 '은행 편들기'…윤석헌과 또 엇박자
    은성수 위원장이 지난 11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과를 앞두고 가진 키코 공대위와 면담에서 은행 상품 판매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배상안이 아닌, 적법한 행위를 전제로 손실을 보존해주는 차원의 보상안을 제시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의 키코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2020-04-06 05:00
  • [이슈&인물] 조붕구 키코공대위원장 “감사원에 산업은행 감사 청구할 것”
    [이슈&인물] 조붕구 키코공대위원장 “감사원에 산업은행 감사 청구할 것”
    보도가 나가니까 공대위의 요구에 응답을 보낸 것이다. 이번 면담에서 법률 보고서 작성자가 누구인지 찾을 것이고, 보고서에 나온 사실 관계에 대해 조목조목 따질 예정이다. 내가 직접 키코 상품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자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 은행들이 내세우는 배임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은행 관계자가 그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2020-04-03 05:00
  • 키코 공대위, 이낙연 전 총리에 감사패 전달식
    키코 공대위, 이낙연 전 총리에 감사패 전달식
    키코 공대위가 지난 13일 이낙연 전총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공대위는 이낙연 전 총리에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키코 피해 기업들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성원해 주고, 피해 회복을 위해 국정 활동을 전개해 준 것에 대해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전총리는 총리로 부임한 이후, 키코 피해기업들의 억울한 사정을 인지하고 금융당국에 키코 사건...
    2020-02-14 08:46
  • [기자수첩] 끝나지 않은 키코 사태
    [기자수첩] 끝나지 않은 키코 사태
    키코 공대위는 1조 원 이상 되는 금융 피해자 연대 참여를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 은행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다. 금감원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은행의 배임 프레임에 대해 “(분쟁조정안이)은행에는 금전 손실이지만 반면 이를 해결하는 것은 은행 평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상대방은 고객”이라며 “이는...
    2019-12-30 05:00
  • 키코 공대위 "법무부가 키코사건 직접 감찰해 달라"
    키코 공대위 "법무부가 키코사건 직접 감찰해 달라"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 공대위)가 28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에 키코사건을 직접 감찰해달라고 요청했다. 키코 공대위는 지난해 양승태 체재 대법원이 청와대와의 재판거래에 키코 사건을 이용한 것이 드러난 같은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관련자들을 사기죄로 재고발했다. 당시 공대위는 서울중앙지검에 미국 금융당국이 키코 사건을 사기로 평가한...
    2019-11-28 11:05
  • 금감원, 내달 키코 분조위 개최...11년 만에 피해 보상안 나온다
    금감원, 내달 키코 분조위 개최...11년 만에 피해 보상안 나온다
    이후 키코 공대위를 만나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과 분쟁 조정을 약속했다. 키코 공대위는 피해 입증이 가능한 4개 기업(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윤 원장은 6월과 10월과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분조위 개최를 약속했지만 무산됐다. 문제는 보상비율이었다. 키코 공대위 측이 주장하는 보상비율과...
    2019-11-27 05:00
  • [이슈&인물] 조붕구 키코공대위원장 “DLF사태도 키코 마무리 안한 탓”
    [이슈&인물] 조붕구 키코공대위원장 “DLF사태도 키코 마무리 안한 탓”
    이후 키코 공대위를 만나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과 분쟁 조정을 약속했다. 키코 공대위는 피해 입증이 가능한 4개 기업(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보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14일 이투데이와 만난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장은 키코 사태를 금융의...
    2019-11-15 05:00
  • 키코 지원방안 경청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해결방법 찾아보겠다"
    키코 지원방안 경청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해결방법 찾아보겠다"
    키코 공대위는 이번 단독면담에서 지난해 금융위가 키코 피해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내용의 보완실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코 피해기업들은 경영정상화 지원 방안으로 △키코 피해기업 연대보증인 보증 해지 및 보증채무 면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수출 보증지원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한 키코 피해기업 및 대표자 신용등급 상향...
    2019-11-01 17:26
  • 은성수 위원장-키코 공대위 단독면담, 10년 묵은 '키코 사태' 실마리 찾나
    은성수 위원장-키코 공대위 단독면담, 10년 묵은 '키코 사태' 실마리 찾나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금융위원회(서울 세종로 소재)에서 키코 사건 발생 10년 만에 처음으로 금융위원장과 조 위원장의 단독면담이 진행된다"며 "면담 내용은 키코 사태 해결과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키코 공대위는 이번 단독면담에서 지난해 금융위가 키코 피해기업...
    2019-11-01 13:55
  • 키코 공대위 "우리은행 DLS 판매는 사기…검찰 고발"
    키코 공대위 "우리은행 DLS 판매는 사기…검찰 고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가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 23일 키코 공대위는 서울 중앙지검에 '우리은행 DLS 사기판매' 혐의를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키코 공대위는 "3월 독일 10년 국채금리가 0% 이하로 떨어지고, 시장상황은 매우 불안정했다"며 "이에 연계된 DLS는 매우...
    2019-08-23 15:42
  • ‘키코’ 이달 중후반께 분조위 상정...장기전 조짐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번 중재안을 기준으로 앞으로 200여 개 기업이 추가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것임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은행에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피해 금액 일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상품판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부’를 위배했다는 것이다. 쟁점은 분쟁신청 기업 4개사에 각각 어느 정도를...
    2019-06-03 05:00
  • 금감원 키코사건 전담반 가동...5개 기업 대상
    이 상품에 가입한 중소 수출 기업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 폭등으로 큰 피해를 봤다. 기업들은 시중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2013년 대법원이 "불공정계약이 아니다"라며 은행 손을 들어줬다. 공대위 측은 4월 시중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나찬기)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8-07-07 09:36
  • 금감원, 10년만에 키코사태 재조사…소송 안한 '5개 기업' 대상
    이 상품에 가입한 중소 수출 기업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 폭등으로 큰 피해를 봤다. 기업들은 시중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2013년 대법원이 "불공정계약이 아니다"라며 은행 손을 들어줬다. 공대위 측은 4월 시중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나찬기)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8-06-12 09:42
  • 키코 피해기업, 검찰 재고발 착수…‘추가증거 확보’
    키코 피해기업, 검찰 재고발 착수…‘추가증거 확보’
    공동고발인단은 키코 공대위와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다. 키코 공대위는 2010년 처음 은행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단 한차례의 압수수색도 진행하지 않은 채 은행이 제출한 자료로만 사건을 검토한 후 불기소 처리했다. 공대위는 2013년 민사소송에서 대법원 최종판결이 난 후인 2014년...
    2018-04-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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