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퇴근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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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환의 Aim High]부장이 왜 거기서 나와

아직은 86세대 눈치 보며 휴가도 칼퇴근도 미뤄두고 있지만, 시간은 그들 편이다. 퇴근한 뒤 카톡하면 처벌한다는 법이 발의됐고, 대통령은 연차를 다 쓰겠단다. 부장님의 흥이라는 것이 폭발할 시대가 머지 않았다. 물론 그 때까지 버텨야 한다. 일단 올해 송년회에 쓸 건배사 다섯 개부터 챙기자. 해외특허 숙취해소 음료와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은 센스다. 마! 이게...

2018-10-22 15:29
유통가 주52시간 시행 20여일…사무직 ‘해방감’ 판매직은 ‘박탈감’

야근 대신 칼퇴근이 자리 잡으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선 취미 생활도 관심거리다. 이마트는 19일부터 모집 중인 문화센터 가을학기에 워라밸을 위한 직장인 강좌를 대폭 증설했다. 저녁 강좌를 30% 늘리는 한편 직장인들을 타깃으로 한 이색 취미 강좌와 ‘워킹 맘 & 대디’를 위한 육아 프로그램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워라밸’ 코너를 별도로 구성해 해당 강좌들을...

2018-07-23 10:37
[W기획_여성기관&단체를 찾아(14)] “경제·사회 곳곳 性불평등… 여성 정계진출로 변화 이끌어야”

性평등 관점에서 경영학 연구…2월 회장 선임 학회 20주년·정권교체기에 막중한 책임 느껴 경력단절·저출산 문제해소 ‘칼퇴근법’ 도입을 노동시간은 줄이고 유연한 정규직은 늘려야 女임원비율·임금 등 性격차 OECD 평균 이하 내년 6월 지방선거서 여성들의 당찬 도전 희망 “보다 많은 유능한 여성이 조직 내 의사결정 수준의 자리에 오르는 모습을...

2017-08-24 11:00
‘국정과제’서 빠진 ‘퇴근 후 카톡 금지법’…국회발(發)로 실현되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는 빠진 ‘칼퇴근법(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 금지 등)’이 정치권의 논의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용호·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2017-08-08 10:31
[기자수첩] 또 ‘빈손 국회’…추경 언제 풀릴까

‘칼퇴근’과 연차휴가를 법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0∼5세 아동에게 1인당 10만∼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안,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현행 20만 원)을 단계적으로 30만 원까지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우리 삶과 밀접한 법안들의 처리는 요원해진 상태이다. 여야...

2017-06-28 10:41
개혁입법 등 성과 하나 없이… 6월 국회, 내일로 끝

현행 주당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이른바 ‘칼퇴근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완화하는 공정거래법안 등이다. 이와 함께 여야가 한목소리로 약속했던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가 확대 등 복지 강화를 위한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26일 오전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은 없다....

2017-06-26 10:17
중반 접어든 6월 임시회… 개혁법안 심사는 제자리걸음

대표적인 법안이 현행 주당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이른바 ‘칼퇴근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완화하는 공정거래법안 등이다. 여야는 지난 대선에서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하며 육아휴가를 강화하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한 만큼 관련 법안 처리가 수월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2017-06-12 10:57
[강학중의 가족이야기] 맞춤형 가족복지

‘칼퇴근법’을 주장한 후보도 있었는데 매일 정시에 퇴근하기는 어려울지라도 각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시 퇴근의 목표를 세우고 점진적 개혁은 해나갈 수 있다. 법에 보장되어 있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눈치 보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엄마의 육아휴직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아빠들의...

2017-05-18 10:48
문재인 “일자리 100일 플랜…취임 즉시 일자리 추경 10조”

이와 함께 “노동자가 일하는 시간부터 줄이겠다”며 “‘칼퇴근법’을 제정하고 초과수당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포괄임금제는 규제하는 한편, 연차휴가를 다 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고, 산별노조를 통해 비정규직도 쉽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90%의 노동조합 미가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2017-05-04 20:31
유승민, 저출산 대책부터 4년 중임제 개헌까지…10대 공약 발표

이어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퇴근 후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칼퇴근 법’과 비정규직 고용 총량 설정,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도달 안 등을 제시했다. 복지 분야 공약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80만 원까지 보장하는 안을 내걸었다. 경제 관련 정책으로는 초점을 크게 ‘창업’과 ‘경제민주화’에 맞췄다. 먼저 창업과...

2017-04-14 18:54
[대선후보 인물탐구 ④유승민] 경제는 왼쪽, 안보는 오른쪽…‘개혁보수’의 아이콘

강화, 기업 오너 횡령·배임 처벌 강화 및 사면·복권 금지 등‘재벌 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또 칼퇴근법, 비정규직 고용 총량 제한 등 노동 분야 공약에서도 진보 성향을 드러난다. 하지만 안보는 철저한 보수 쪽이다. 지난 5일 내놓은 국방공약을 통해서도 북핵 대응 강화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도입 등을 담아 뚜렷한 안보관을 재확인했다.

2017-04-06 11:15
[대선공약 키워드] ②휴식… 과로사회에 ‘쉼’ 보장 공약 봇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경우 칼퇴근법 도입, 노동시간 외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막는 ‘돌발노동’ 금지를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넘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는 게 주자들의 주장이다. 일자리 나누기 개념으로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금지하면 일자리 50만 개가 새로이 생겨나고, 전국민안식제를 도입하면 공공...

2017-03-28 10:28
'노사정 합의' 뒤엎는 근로시간 단축 우려… 포퓰리즘 법안까지 가세

앞서 유 의원은 지난달 노동시간 단축을 법적으로 의무화해 정시 퇴근을 유도하는 이른바 ‘칼퇴근 시대’ 법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 유승민 캠프 측 관계자는 “칼퇴근을 정착시키려면 퇴근 후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 제한하는 등 돌발노동을 금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 초과근로시간에 제한을 둬야만 상습적 야근을 막을 수 있다”면서 “프랑스(250시간)...

2017-03-24 11:01
‘대선 D-50’ 각 당 대선주자 대진표 나와…정책대결·민심잡기 달아올라

박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원조 친박이나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원내대표 시절 박 전 대통령과 완전히 결별했다. 칼퇴근법 제정, 사드 배치, 육아휴직 3년 보장 등을 약속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5선 의원 출신으로, 한때 원희룡 제주지사, 정병국 전 대표 등과 ‘남원정’이란 개혁파로 불렸다. 주요 공약으로는 모병제 도입, 전술핵 배치, 사교육 철폐 등이 있다.

2017-03-20 10:47
[대선주자 정책브레인에 듣는다] “이재명, 기본소득 등 킬러콘텐츠로 승부”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학제개편안 등 교육공약,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칼퇴근법 등 노동공약엔 높은 점수를 줬다. 제 의원은 “학제개편안의 우수성 여부를 떠나 지금 교육정책 중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유 의원의 노동정책은 자타가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 했다. 한편 제 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집권한다면 첫 국무회의에서 사인해 바로 집행할 수...

2017-03-17 10:29
바른정당 “이정미재판관법ㆍ가짜뉴스방지법 등 3월 국회서 처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육아휴직3년법’ㆍ‘칼퇴근법’ 통과를 추리하고 노인의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어르신진료비지원법 처리 의지도 피력했다. 또 현장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제정돼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킨 전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한 기준을 이원화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이달 중에 발의하기로...

2017-03-15 16:22
유승민, 콜센터 방문 상담원 애로 청취…김종인 연대 가능성 시사

이 밖에도 ‘칼퇴근 보장법’과 ‘부모보험 도입’ 등 다양한 복지 공약을 발표해 젊은층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종인 탈당’에 대해 “그 분과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등 여러 방면으로 공감하는 부분 많다”면서 “기회가 되면 대화를 나눠보고 그분의 생각이 어떤지 들어본 뒤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열린 마음으로...

2017-03-08 15:58
[대선주자 공약분석⑤] '저녁 있는 삶' 외치는 잠룡들… 너도나도 '칼퇴근' 보장 공약

보수 진영에선 바른정당 대권 후보인 유승민 의원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칼퇴근법’ 도입과 퇴근 후 돌발노동 금지 등의 공약을 들고나오며 관심을 모았다. 근로일 사이에는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해 근로의 ‘질’ 향상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같은 당 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도 ‘주 40시간, 연장노동 포함 주 52시간’ 제도를 확립하고 ‘야근...

2017-02-14 10:34
유승민, ‘경제정의’ 공약 발표 …“재벌총수 개인기업 설립금지”

이날 제시한 경제정의 공약은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 보장법’, ‘혁신창업 지원책’에 이은 네 번째 대선 공약이자, 혁신성장 2호 공약이다. 유 의원은 우선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를 차단하기 위해 재벌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목적으로 개인회사를 설립하거나 총수 일가의 기존 개인회사와 그룹 내 다른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2017-02-13 14:53
[대선주자 공약분석②] 저성장과 맞물린 저출산 해소대책 봇물

그 연장선상에서 ‘2호 공약’으로 ‘칼퇴근 보장법’도 마련됐다. 뒤이어 이재명 성남시장은 같은 달 18일 시민 1인당 연 기본소득 130만 원을 지급하는 파격 정책을 꺼내들었다. 또 0 ~ 12세에게는 아동배당, 13 ~ 18세에게는 청소년배당, 19 ~ 29세에게는 청년배당, 장애인과 농민에게는 특수배당, 65세 이상에게는 노인배당을 1인당 연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02-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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