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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환 칼럼] ‘보조배터리 비닐백 반입’ 재검토 긍정적

화재 예방 효과 적고 현장선 혼란항공사·공항 직원만 부담 떠안아국토부, 유연한 정책 결단 바람직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한 실무자의 어설픈 보고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주목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합리적이고 유연한

2025-04-27 16:54
“포르쉐·폭스바겐에도 납품”...K-차부품 글로벌 생산기지 ‘한세모빌리티 대구공장’[르포]

3개 공장서 구동·제동 및 조향·전장 자치 부품 생산10만3553평 규모…공장 근무 인원 404명연간 1821만1355개 부품 생산 능력 갖춰포르쉐·마세라티·폭스바겐·스텔란티스 등에 납품 23일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한세모빌리티 내 3개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선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자동차 주요 핵심 부품과 모듈이 쉴 새 없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2025-04-24 15:00
대한변협, 우수변호사로 ‘김화령·이주언·진시호’ 선정

김화령(변호사시험 2회)·이주언(사법시험 51회)·진시호(변시 4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제29회 우수 변호사상을 수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전날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 회관에서 우수 변호사상 시상식을 열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변호사 3명

2025-04-22 09:11
[전하진 칼럼] 무너지는 경제, 문명전환 기회 삼길

산업화 일군 성장시스템 한계직면지속가능성·공공선의 가치 대두해저탄소 실천하는 산업흐름 잡아야 프랑스의 역사인류학자 에마뉘엘 토드는 최근 저서 ‘서구의 패배’에서 서구식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인권 중심의 가치들이 더 이상 인류의 보편적 해법이 아니며, 오히려 위기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그의 분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다. 냉전

2025-04-22 08:19
“동작·성동 넘어 과천·분당까지”…서울 토허제 풍선효과 본격화 조짐 [토허제 재지정 한달②]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재지정 이후 4주가량 지나면서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 인접 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풍선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토허제로 강남지역 투자수요가 막히자 동작구와 성동구 등 인접지 아파트 수요가 늘면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풍선효과는 서울을 넘어 경기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등으로 확산할 태세다. 22일 국토교통

2025-04-22 06:00
[오정근 칼럼] 자유무역 종언 부른 트럼프 관세정책

무역의존 큰 한국, 통상전략 바꾸고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대응 시급해획기적 규제혁파…기업투자 촉진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베트남 46%, 중국 34%, 인도 26%, 한국 25%, 일본 24%, 유럽연합(EU) 20%, 영국 10% 등 각국의 상호관세율을 공개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1970년대 들어 적자 전환한 뒤 해마다 증가해 2024년에는

2025-04-20 18:54
[이승현 칼럼] “다만 영원한 국가 이익이 있을 뿐”

트럼프 관세전쟁에 중국 맞불관세무역질서 파국불사에 시장 초긴장한국도 철저히 국익중심 대처해야 벚꽃이 14일 폭격을 맞았다. 봄비·봄눈의 폭격이다. 날씨 예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다. 앞서 전날 벚꽃길로 유명한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 눈이 내렸다. 이래서는 벚꽃이 견디기 어렵다. ‘벚꽃엔딩’이다. 꽃샘추위가 이렇게 무섭다. 지구촌을 연결하

2025-04-14 18:27
[안재욱 칼럼] 보이지 않게 富를 파괴하는 상속세

세금으로 낸 자본은 효율성 떨어져상속세 부담에 회사매각 사례 많아현실에 맞는 획기적 개선 뒤따라야 최근 한 기업인을 만났다. 각종 규제로 인해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상속세 부담 때문에 회사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고 했다. 최근 상속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약간의 희망을 가졌지만, 지난 3

2025-04-13 18:42
[홍준형 칼럼] 통합, 협치? 진흙탕싸움부터 멈춰라

파면결정으로 끝난 정치적 불장난찬탄·반탄 아닌 ‘더큰 우리’의 승리극한대결 가라앉힐 인물 나왔으면 결국 그렇게 됐다. 윤석열, 우리는 그 이름 석 자를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호기롭게 등극했다 치욕적 파면으로 끝난 파멸의 대명사로 기억할 것이다. 탄핵파면은 자초지화였다. 천하의 우둔과 아집으로 저지른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불장난의 끝이었다. 결과는 처

2025-04-07 18:43
[데스크 칼럼] 조기대선 승부처 될 상법개정안

여야모두 부동산 해법없어 ‘곤혹’증시 활성화로 투자자 표심 공략경제전반 변화 가져올 촉매 되길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국가 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심에 놓인 쟁점이 상법 개정안이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되찾을 기회를 맞이했다.

2025-04-07 18:40
[조동근 칼럼] 정치 불확실성이 부른 ‘관세 참사’

역대급 대미흑자 통상압박 최고조탄핵정국서 외교라인 가동도 못해국익 외면 줄탄핵에 골든타임 놓쳐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이 지난 2일 25%로 확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을 가차 없이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일본(24%), 유럽

2025-04-06 18:43
[유주선 칼럼] 자동차사고와 분쟁조정위 역할 및 과제

“소송 따른 판결 상응한 결과 도출…신청인-피신청인 분쟁 해결해야”소송 아니라도 조정 통한 분쟁해결책당사자에 공정‧합리적 결과 제시 필요 침해된 권리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 간 분쟁을 정당하게 해결하며, 이를 통하여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적 분쟁의 해결방법이 민사소송제도이다.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적인 권리관계는 본래 다른 사람의

2025-04-05 10:00
[조장옥 칼럼] 지속가능성이 연금의 생명이다

포퓰리즘으로 애초 주먹구구 설계기금고갈 땐 재정 풀어도 못 메꿔청년미래 담보한 불장난 멈추어야 국민연금의 첫 법제화는 1973년 12월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이다. 그러나 시행을 미루어오다가 국민연금법으로 개정하면서 1988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는 빠르게 증가하

2025-03-30 18:36
[김영용 칼럼] ‘의료산업 초토화’ 수가 규제가 불렀다

적정 의사수는 의료시장서 정해져수가 인상으로 의사쏠림 방지하고면허제·건보재정 종합적 개편해야 의료 사태가 1년 넘게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증원 계획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는 아직 지지부진하다. 작금의 의료 사태는 이른바 필수 분야라고 하는 흉부외과와 소아청소년

2025-03-24 18:53
[이덕환 칼럼] 미세플라스틱, 너무 두려워할 이유 없다

과학발전 따라 검출량 늘어났지만WHO, 인체 유해성 확인하지 못해과장된 공포 따른 산업위축 경계를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공포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을 앞세워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얄팍한 정수기 광고도 있다. 크기가 5mm보다 작은 미세플라스틱이 강·호수·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소식이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17년이었다. 그런 미

2025-03-23 18:39
[전문기자의 눈] 군중의 신화 ‘국민정서법’

8일, 언제나 시끄러운 광화문 광장이지만 다시 한 번 소란이 일어났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후 구속 기소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돼 풀려났기 때문이다. 그는 한층 밝은 표정으로 대통령 관저 앞 대중 앞에 섰다. 그를 맞이하는 군중은 한 손에는 태극기를, 다른 한 손에는 미국의 성조기를 흔들고 있었다. ‘친윤파’의 열렬한 환호 저편에는 또 다른

2025-03-18 18:03
[전하진 칼럼] 사회적 면역체계 회복 시급하다

기후위기로 지구적 위협맞은 인류기후행동 확산해 방어력 강화하고기업도 디지털·그린 경영 추구해야 인간의 몸에는 외부의 병원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면역체계가 존재한다. 이 면역체계가 외부 위협을 감지하고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위협이나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2025-03-17 18:57
[마감 후] 누가 가계빚을 늘리나

기름을 들이붓고선 불이 커진다고 호들갑이다. 가계부채 이야기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조 원 넘게 늘어난 가계대출로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금융위원회는 물론 한국은행까지 나서 "정책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심상찮은 경고에 나섰다. 그런데 정작 불쏘시개를 던진 것은 정부다. 지난달 급증한 가계대출은 최근 서울시가 단행한 이른바 '잠삼대청(잠실·삼성·대

2025-03-17 06:00
[오정근 칼럼] GNI ‘4만弗의 벽’… 규제 혁파 절실하다

한국 11년째 3만달러에 머물러각종 규제·기득권 등 성장 막아선진국 성공 살펴 개혁 서둘러야 한국은행은 작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6624달러라고 밝혔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13년 2만 8827달러에서 2014년 3만 935달러로 올라선 뒤, 2021년 3만 7898달러로 최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코로나와 문정부의 소득주도

2025-03-16 16:38
"시중은행 멀어지고 인뱅 쫓아온다" 지방은행 생존법은?

이어지는 정부 '은행 경쟁 촉진' 기조에제4인뱅 등 신규 플레이어 추가 가능성↑설 곳 없는 지방은행, 합병 등 활로 찾아야 지방은행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거나 시중은행 전환 또는 지방은행 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 등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달 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신청 이후 신규 플레이어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

2025-03-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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