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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영업정지' 칼날 위...하루만 멈춰도 '일상마비' [이슈크래커]

쿠팡의 사상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오늘(2일) 국회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강력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진 가운데, 실제 쿠팡이 영업정지라는 '최악의 제재'를 받을 경우, 소비자들이 입게 될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2025-12-02 18:04
'개인정보 유출' 쿠팡, 징벌적 손해배상 정조준⋯집단소송도 불붙었다 [이커머스 보안 쇼크]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징벌적 손배 현실화’ 주문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10년⋯인정 사례 거의 無‘피해자 집단 소송’ 본격화⋯로펌서 원고 모집 중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기업의 관리 실패를 넘어 이번 사건이 제도 적용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시각

2025-12-02 16:33
롯데카드 정보유출 파장…3대 신평사들 우려 한목소리

297만명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은 감내할만한 수준회원 기반 축소·제재 여부 주시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단기 비용부담을 넘어 신용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3일 국내 3대 신용평가사들은 과징금 규모와 소비자 보상비용뿐 아니라 향후 회원 기반 축소, 감독당국의 제재 수준을 핵심 모니터링 포인트로 꼽았

2025-09-23 15:19
롯데카드 사태, 크레딧채 시장 파장은?

단기 영향은 제한적, 중장기 모니터링 요인누적된 리스크...시장 전체로 번질 가능성은 낮아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신용시장 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크레딧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22일 크레딧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롯데카드 전체 회원의 30%가 넘는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가운

2025-09-22 09:26
구독서비스부터 통신사 할인까지…현명한 편의점 ‘짠물 소비’ 방법은?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내 편의점 매출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불황이 이어지며 절약을 미덕으로 삼는 이른바 ‘짠물 소비’가 유통 소비 트렌드가 된 영향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

2024-12-24 16:31
오픈페이 출격, '네이버·카카오·애플페이' 대항마 될까?

고객은 앞으로 A사 결제앱(플랫폼)에 B 카드를 등록해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해당 결제앱에서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카드사 간편결제 연동시스템 '오픈페이' 서비스가 시작된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빅테크의 간편결제 서비스 독주를 막기 위해 탄생했지만, 현대카드, 삼성카드 등 일부 카드사가 불참해 흥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1일 여신금융협회

2022-12-21 12:00
'고객정보 1억 건 유출' 카드 3사, 벌금형 확정

2013년 발생한 고객정보 1억 건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드사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등에 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3년 신용정보 조회 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소속 직원 박모 씨가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2020-09-14 06:00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급자 절반 "임대료 사용"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2명 중 1명(47%)이 지원금을 임대료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급자 10명 중 9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웠던 사업체 운영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받은 2713명을 대상으로 △생존자금 사용처 △영업유지 도움 여부 △전반적인 만족도 △

2020-06-28 15:36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2차 지급 오늘 시작…31만 명 대상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두 달간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의 2차 지급을 11일 시작한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총 31만 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총 46만 명이 신청했으며 적격자인 31만 명에 대해 이날부터 순차적

2020-06-11 13:11
하나·우리은행, 'DLF 사태 탓'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미흡'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종합등급 ‘미흡’을 부여했다. 금감원은 17일 지난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융회사 내 소비자보호 체계와 기능을 조성할 목적으로 은행, 카드, 보험, 증권사 등 68개 금융사를 대상

2019-12-17 10:11
검찰, '정보 대량 유출' 카드사들에 벌금 5000만원 구형

검찰이 개인정보 대량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은행ㆍ국민카드ㆍ롯데카드에 각각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농협은행 등에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실제 고객 데이터를 암호화나 익

2019-12-04 14:28
'고객정보 유출' 롯데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 상대 손배소 승소…법원 "47억 배상해야"

소속 직원이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킨 코리아크레딧뷰로에 카드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는 롯데카드가 신용정보 조회 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리아크레딧

2019-09-02 13:30
대법, '고객정보 유출' KB국민카드 피해자들에 10만 원씩 배상 확정

2014년 발생한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신용카드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또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가모 씨 등 584명이 KB국민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은 KB국민카드,

2019-08-02 06:00
티몬 퍼스트데이 할인권, 전 품목 되는 줄 알았더니…목록 따로 있다?

티몬, 퍼스트데이 개최 티몬 퍼스트데이 할인권 적용 상품은 티몬이 퍼스트데이 개최를 통해 소비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1일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은 '퍼스트데이' 프로모션에 돌입했다. '1'이라는 숫자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은 "1개만 사도 무료배송", "1시간마다 타임 어택"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티몬은 '퍼스

2019-06-01 09:06
[데스크칼럼] 랜섬웨어 타고 ‘김미영 팀장’ 날뛰는데…

“그냥 싹 다 잠겼다니깐. 모든 회사 자료들이 말이야. 암호화폐 500달러어치 요구해서 다음 날 넣어줬는데, 그 뒤로 메일 한 통 안 와. 그냥 날린 거지.” 개인정보 보안 문제가 심각성의 끝을 달리고 있다. 얼마 전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들었던 하소연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랜섬웨어 등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은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

2019-05-20 18:11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건' 원희룡 등 피해자들 집단소송 승소 확정

2014년 발생한 1억 건의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신용카드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다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선정당사자로 9000여 명이 KB국민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2018-12-27 06:00
법원 "1억 명 정보 유출 카드 3사, 손해배상 책임"

1억 명의 카드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신용평가업체와 카드 3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신용평가업체 직원 개인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라고 해도 정보 유출을 관리ㆍ감독하지 못한 카드 3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최용호 부장판사)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강모 씨 외 86명이 신용평가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농

2018-05-21 10:00
'여기어때' 집단소송 본격화… 피해자 1000명 "개인정보 유출 배상하라"

9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숙박앱 '여기어때'에 대한 집단소송이 본격화됐다. 가입자 1000여명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법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기어때' 가입자 조모 씨 등은 2일 위드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

2017-06-01 09:17
주민번호 뒷자리 변경…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 바꿀 수 있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경이 30일부터 가능해졌다. 이날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주민등록번호 변경 업무를 시작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것은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도입된 1968년 이후 50년 만이다. 하지만 아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한

2017-05-30 10:42
[기자수첩] 개인정보 유출, 캠페인 아닌 근본 대책 세워라

최근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등 1030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통째로 털렸다. 새 나간 정보는 회원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등이다.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가 빠져나가지는 않은 것이 위안일 뿐, 파밍이나 피싱 등 2차 피해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16-08-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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