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적사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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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치적예산 과다…필수복지는 빠졌다” 민주당, 대규모 삭감 단행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연석회의를 열고 김동연 지사의 치적사업으로 분류되는 예산부터 대폭 정리하겠다며 강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불요불급한 도정 성과중심 사업이 과도하게 편성돼 있다”며 “그 예산을 절박한 민생·복지에 우선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개발기금 전출금 300억원을 삭감하

2025-11-26 15:22
[논현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

히가시카와는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작은 도시이다. 히가시카와는 이주 관련 지원금이 따로 없지만 일본에서 유일하게 25년 연속 인구가 늘고 있다. 히가시카와는 ‘일본에서 가장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마을’이다. 사진을 통한 지역 브랜딩과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인구 증가에 성공해 지역이 소생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단체장 치적사업화 일본과 한국의

2023-02-24 05:00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 당 전원회의 특징 예측

북한은 제8기 제6차 당 전원회의를 26일부터 열고 있다. 안건은 예고한 대로 당 및 국가정책들의 2022년 집행 점검과 내년도 계획, 올해 국가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안 협의 등이 될 것이다. 첫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의정보고를 통해 8차 당대회 이후 당이 제시한 과업들의 실적을 점검하고 2023년도에 달성해야 할 중점 목표와 실행방도에 대해 밝혔다. 전

2022-12-30 07:01
'지못미 시리즈' 안심소득편…오세훈 "시의회가 예산 52% 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 시리즈 다섯 번째 글을 올렸다. 이번엔 안심소득을 주제로 관련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의회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 시리즈 5-안심소득’이라는 글에서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110석 중 99석이라는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가

2022-01-14 14:18
'지못미 시리즈' 또 올린 오세훈 "청년의 삶과 꿈 꺾지 말아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를 재차 비판했다. 최근 연재하는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시리즈'로 시의회가 서울 영테크,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못미 예산시리즈 4-서울 영테크,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이라는 글에서 “청년의 삶과 꿈을 꺾지 말아 달라"며 "서울시

2022-01-13 15:36
[이투:줌] 공공조형물은 세금 낭비? 미술계 “수준 이하 작품 낳는 입찰 시스템이 문제”

세종시 저승사자, 포항시 은빛 풍어…‘세금 낭비’ 비판 공공조형물미술계 “수준 미달 공공조형물 낳는 잘못된 입찰 시스템 바꿔야” 정부세종청사의 ‘흥겨운 우리 가락’, 경북 포항 ‘은빛 풍어’, 대구 ‘잠든 원시인상’. 모두 세금 낭비 논란에 휩싸였던 지자체 조형물이다. 대중들에게 ‘저승사자’로 알려졌던 정부세종청사와 포항의 조형물은 ‘흉물 논란’ 끝에

2020-12-03 17:04
더민주 “미르의혹, 이승철·차은책 창조경제 추진단 요직 차지”

더불어민주당은 3일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단의) 모금을 주도한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과 차은택씨 등이 모두 창조경제 추진단의 요직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에는 미르·K스포츠 재단과 창조경제의 연관성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 대변인은 “정

2016-10-03 14:08
홍용표 “개성공단 임금 70% 핵·마시일에 사용”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8일 개성공단에서 지급된 북한 근로자 임금 상당액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성공단 임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니냐’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질의에 “임금으로써 달러로 지급된 70%가 당 서기실, 39호실로 간 것으로 파악되고, 이는

2016-02-18 11:17
홍용표 “개성공단 자금 핵·미사일에 사용”…확보한 자료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잇따라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자금이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정부가 어떤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홍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임금 등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

2016-02-14 17:37
北 노동신문 '청춘 김정은 시대' 띄우기…그 속내는

북한이 '청춘'의 미덕을 칭송하며 젊음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강점으로 부각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2면 '청춘조국 송가'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마식령스키장 등 김 제1위원장의 치적 사업들을 열거하며 북한이 "상상조차 하기 어렵게 젊어지고 솟구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북한을 '청춘조국',

2014-01-03 14:15
[2013 국감]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수자원공사 ‘4대강 비리’ 논쟁 후끈

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24일 보건복지위와 국토교통위, 정무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일제히 감사가 시작됐다. 이날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상임위는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는 복지위다.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것을 두고 공단 측의 입장을 집중 추궁 중이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수정

2013-10-24 10:01
정권말 또다시 고개든 부처 이기주의

정권 교체기에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으로 정부 부처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4대강 감사와 철도 민영화, 정부조직 개편 등 민감한 현안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이기주의로 볼썽사나운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놓고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 이어 국무총리실까지 가세해 정면 반발하면서

2013-01-24 14:04
'4대강 부실' 지적에 정부 긴급 브리핑 연 이유는

18일 국토해양부 등 정부가 감사원의 4대강 사업 총체적 부실 지적에 대해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은 이 사업이 부실 투성이로 결론나면 단박에 실패한 정권이라는 비난을 피할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업비가 22조원이나 투입된 이 사업은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더불어 현 정부 최대 치적사업 중 하나다.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긴급 브리

2013-01-18 14:56
공정위 “20개 건설사 4대강 입찰담합 포착…제재 임박”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7개월간의 4대강 입찰 담합 조사에 마침표를 찍고 조만간 제재에 들어갈 전망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8일 “4대강 입찰 담합 조사에서 건설사들의 담합 혐의를 포착했으며 업체들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2009년 10월부터 시작된 오랜 조사를 마치고 드디어‘혐의가 있다’로 결론을 짓고 제재 작업에 착수한

2012-05-18 11:04
공정위, 4대강 입찰담합 2년4개월째‘조사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치적사업인 4대강공사 입찰담합 조사에 착수한 지 2년4개월째 검토중이라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어 공정위가 청와대를 의식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4대강 입찰담합과 관련된 의혹은 지난 2009년 10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첫 제기했다. 이 의원은 “4대강사업의 턴키공사(설계·시공 일

2012-02-10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