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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단일 적용에 사용자위원 반발…“소상공인 보호 제안 외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한계 상황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안조차 수용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2026-06-18 20:53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2차전 돌입⋯노사 팽팽한 평행선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 싸움이 격화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16일 열린 6차 회의에 이은 두 번째 심의에서도 노사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극명하게 대립했다. 경영계는 음식·숙박

2026-06-18 16:12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돌입⋯노사 줄다리기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해당 안건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노사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최대 쟁점 중 하나다. 현행 최

2026-06-16 08:56
내년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노사, 구분적용·도급근로자 적용 충돌

사용자 측 “취약 업종 지불 여력 고려해야”…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노동계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필요”…도급제 최저임금 논의 촉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논의가 본격화됐다. 사용자 측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고려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촉구했다. 26일 정부세

2026-05-26 20:33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 “최저임금, 영세·소상공인 지불여력 최우선 고려해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한 구분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전무는 26일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가장 취약한 업종부터라도 구분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여력을 최

2026-05-26 16:32
"월 200만원으로 생존 불가"vs"실질 시급 이미 1.2만원"⋯최임위 노사 격돌

노동계 "물가폭등에 실질임금 삭감...대폭 인상ㆍ도급노동자 전면 적용해야"경영계 "개인사업자 대출 460조 역대 최고...업종별 차등적용 필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2차 전원회의가 26일 열린 가운데 초반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과 양

2026-05-26 15:55
돈길은 기업으로 향하지만…리스크 선별이 최대 변수 [은행장 하반기 경영전략]

리스크관리 부담 50%…생산적금융 확대 최대 제약취약업종 기업대출 83%…자영업 대출도 66%"산업·기술 투자 위해 자본규제 합리화 필요" 국내 주요 은행장들은 하반기 경영전략의 전면에 나선 ‘생산적 금융’ 확대를 두고 부실 위험 상승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자금 공급 확대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을 최대 난제로 꼽고 있다. 돈길을 실물경제로 돌리겠다는 방

2026-05-26 05:00
정부 "체감온도 38℃ 이상이면 옥외작업 중단해야"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체감온도 38℃ 이상 시 긴급조치 작업 외에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판단하고 폭염 대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기상 관측(1973년) 이래

2026-05-13 12:00
우리은행, 中企 위기극복 위해 2400억원 공급

신보에 60억 출연…보증비율 100%로 상향보증료 0.7%p 지원해 금융비용 부담 완화 우리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손잡고 중소기업에 2400억원 규모의 희망자금을 공급한다. 보증비율 상향과 보증료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신보와 '복합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포용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2026-04-29 09:23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使 "취약업종 생존" vs 勞 "근본 취지 훼손" 팽팽한 이견작년에도 부결…캐스팅보트 쥔 '공익위원' 표심이 관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열렸다. 매년 반복되는 '인상률' 줄다리기 못지않게 올해도 '업종별 차등적용(구분적용)' 여부가 노사 간 최대 화약고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팽팽한 표 대결 끝에 불발된

2026-04-21 15:59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 징후 기업 7월까지 현장조사..."제도 개선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유가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상생협약 참여 기업을 확대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직권조사의 서면조사를 이달 마무리하고, 다음달부터 법 위반 징후가 있는 기업을 선정해 현장조사에 나선다. 중기부는 1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동제 현황 및 대응 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2026-04-16 18:45
"중동발 실물경제 부진 확산 시 증권ㆍ보험사 시장손실 확대" [금안보고서]

한은, 26일 '취약요인 고려 금융시스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발표"지방ㆍ저축은행 자본비율 3%p 이상 급락⋯증권ㆍ보험사 손실도" 중동 전쟁 여파 등이 국내 실물경제 부진으로 확산할 경우 지방ㆍ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부실 채권이 쌓이고, 보험·증권사 시장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금융시스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가 나왔다. 한은은 26일 금융안정상

2026-03-26 11:36
기업·가계 대출 부실 ‘고개’…은행 연체율 한 달 새 0.06%p↑

국내 은행권 원화대출 연체율이 0.56%로 올라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신규 연체가 2조8000억원으로 늘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크게 줄면서 연체율을 끌어올렸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6%로 집계됐다. 전월 말(0.50%) 대비 0.06%p 상승했으며 지난

2026-03-20 06:00
이자도 못 내는 ‘깡통대출’ 급증…4대 은행 건전성 경고등

작년 무수익여신 잔액 8467억원…전년비 21%↑역대 최대 실적에도 긴장…은행권 "건전성 관리 고삐" 원금은 커녕 이자도 못 내는 이른바 '깡통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기업 실적 둔화와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의 원리금 상환 여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진 탓이다. 부실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은행들 건전성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2026-03-19 16:10
금감원, 중동 리스크 점검 간담회…“석화·항공 등 산업 영향 확대 우려”

중동 정세 악화로 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석유화학·항공 등 주요 산업의 경영환경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중동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 유동성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필요 시 만기 연장 독려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2026-03-10 16:00
금융권, 중동 전쟁에 대출 건전성 시험대 [오일-달러 쇼크]

중동 익스포저는 제한적…유가·환율 2차 충격 경계기업대출 연체율 상승세…고유가 장기화시 건전성 부담환율 급등 땐 CET1 하락 압력…자본비율 관리도 시험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치솟은 가운데 은행권의 기업대출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다만 국내 금융권의 중동 지역 익스포저는 전체 대외 익스포저의 5~6% 수준에 머물고 이란·이스

2026-03-09 15:57
“수탁·위탁거래 불공정행위 잡는다”…중기부, 정기 실태조사 실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5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7일 중기부에 따르면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

2025-12-07 12:00
한랭질환 다발 3만 개 사업장 집중관리…취약 사업장 불시점검

정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한파 취약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고용노동부는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내년 3월 15일까지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한랭질환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해 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한파 재해사례를 전파하고,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2025-11-17 12:00
[종합] 산업계, 관세·환율 고공행진에 울상…현대차 영업이익률 5%대 전망

5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 최고치현대차·기아, 관세 비용 부담↑성수기 노린 항공업계 압박받아 국내 산업계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재점화에 따른 원·달러 환율 급등세에 긴장하고 있다. 관세에 기말 환율 영향까지 덮치며 현대자동차의 3분기 영업이익률은 5%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항공업계는 환차손이 커 대규모 손실을 우려하고, 원자재 수입이 많은 업종들은

2025-10-14 16:55
"실적 더 악화될라" 환율 고공행진에 울상 짓는 산업계

5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 최고치철강·자동차, 관세 이어 이중고성수기 노린 항공업계 압박받아 국내 산업계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재점화에 따른 원·달러 환율 급등세에 긴장하고 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해 환차손이 큰 업종들은 손실을 우려하고, 원자재 수입이 많은 업종들은 원가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2025-10-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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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일하고 싶지만 그냥 쉰 인구 233만 중 60대 41%

지난달 일할 능력이 있지만 일을 구하지 않고 그냥 쉰 ‘쉬었음’ 인구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4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쉬었음’ 60세 이상 인구가 96만1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7월에 비해 5만9000명 늘어난 수치로, 총 ‘쉬었음’ 인구 233만4000명 중 41%를 차지

2021-08-12 11:41
금리인하가 오히려 노인의 주머니를 닫게 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했다. 부진한 경제성장률과 취약업종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둔화를 우려해 선제로 금리 인하 카드를 빼 들었다고 언론에서 발표했다. 금리를 인하하면 뭉칫돈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몰리면서 경기가 되살아나고, 돈들이 공장을 돌리고 데 사용되며, 가계는 소비를 늘려 돈이 제대로 돌아 ‘돈맥 경화’가 해소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2016-06-16 12:11
빚더미 자영업자 절반이 베이비붐 세대… 가구당 부채 1억1760만원

퇴직 후 창업 전선에 뛰어든 '베이비붐 세대' 자영업자들은 더 팍팍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6일 발표한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에서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해 1억1760만원으로 한 해 전 9927만원보다 18.5% 급증했다. 베이비붐 세대를 제외한 자영업 가구의 가계부채

2014-05-26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