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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의힘ㆍ가상자산 업계 "내년 과세 무리"⋯연내 공청회로 의견 수렴

취득가액 검증·과세 형평성 쟁점…野, 연내 공청회 추진업계, 기본공제 확대·손실 이월공제 요구정부는 내년 시행 방침…국세청 세부 기준도 변수 국민의힘과 가상자산 업계가 과세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내년 1월 과세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연내 가상자산 관련 공청회를 열어 시행 시기와 제도 보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하

2026-09-21 15:47
국힘,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검토…“금투세 폐지됐는데 형평성 맞나”

정점식 “해외거래소·개인지갑 취득가액 확인 어려워…과세 시기 다시 살펴야”임이자 “내년 시행 준비됐는지 의문…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과세체계 맞물려야” 국민의힘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재유예를 포함한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거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등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금융투자소

2026-09-21 15:17
[넥스블록]2027년 가상자산 과세 강행, 계산법도 없이 먼저 걷나

세제개편안에 추가 유예 없어…전문가 “일단 시행 후 보완 기조”코인 간 교환도 양도손익 계산 전망…해외·온체인 거래 추적은 난제거래소 “국세청 고시 나와야 후속 가이드 마련…현재 별도 지침 없어”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추가 과세 유예안을 담지 않으면서 현행

2026-08-05 06:00
[넥스블록][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③] 거래소 역할 커지는데, 외부 거래 손익 계산은 난제

거래소 내부 거래는 포착 가능하지만 외부 입출금은 한계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친 자산은 손익 계산 복잡고시안 통해 거래소·투자자·과세당국 역할 분담 필요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문이 남아 있다. 투자자는 스스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거래소는 관

2026-06-15 14:10
[넥스블록][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②] 투자자가 세금 계산할 수 있나

계산은 투자자 몫…국내외 거래소·개인지갑 오갈수록 신고 부담 커진다 거래소 “자사 거래만으론 손익 계산 한계”…해외거래·온체인 거래 섞이면 더 복잡 당국 “CARF 통해 검증 가능” 설명에도 업계는 “세부 기준부터 필요” 지적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

2026-05-11 06:00
[넥스블록][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①] 세 번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언제?

세 차례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남은 쟁점은 신고 가능성과 기준 정비2027년 시행 예정이지만 투자자 신고·자료 제공 체계는 여전히 과제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신고 인프라와 거래 기준 공백은 여전250만 원 공제·22% 과세 구조 마련됐지만 실무 기준 정비는 숙제세율보다 중요한 건 신고 가능성…거래소 자료·온체인 기준도 변수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

2026-05-04 06:00
종업원 할인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유연탄 개소세 단일과세 [세법 시행령]

종업원 할인혜택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단일과세로 바뀌되 시행시기는 추가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중 조세체계 합리화 부분을 보면 우선 종업원 할인헤택 시가 판단을 동일기간 일반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으로 하고 판매불

2025-01-16 17:00
美 정부, ‘코인과세’ 양식 발표…국내 거래소는 자체 시스템 구축 중

美 국세청, 코인 과세 관련 양식 ‘Form 1099-DA’ 세부 내용 발표CEXㆍDEX 등 거래소에 가상자산 납세 관련 정보 제공 의무 부여국내 거래소들 자체 시스템 구축…“납세 신고 지원 방안 검토 중” 미국 행정부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Form 1099-DA’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앙화·탈중앙화 거래소 등 가상자산

2023-08-30 15:20
세금 회피 노린 부담부 증여 첫 제동

양도세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대출을 낀 채 부동산을 거래하는 이른바 ‘부담부 증여’에 제동을 거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거액의 주택담보대출금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가족 2명에게 아파트 한 채씩을 증여한 A씨가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양도소득세 7900여만원은 정

2007-05-02 08:58

넥스블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강행, 계산법도 없이 먼저 걷나

세제개편안에 추가 유예 없어…전문가 “일단 시행 후 보완 기조”코인 간 교환도 양도손익 계산 전망…해외·온체인 거래 추적은 난제거래소 “국세청 고시 나와야 후속 가이드 마련…현재 별도 지침 없어”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추가 과세 유예안을 담지 않으면서 현행

2026-08-05 06:00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③] 거래소 역할 커지는데, 외부 거래 손익 계산은 난제

거래소 내부 거래는 포착 가능하지만 외부 입출금은 한계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친 자산은 손익 계산 복잡고시안 통해 거래소·투자자·과세당국 역할 분담 필요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문이 남아 있다. 투자자는 스스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거래소는 관

2026-06-15 14:10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②] 투자자가 세금 계산할 수 있나

계산은 투자자 몫…국내외 거래소·개인지갑 오갈수록 신고 부담 커진다 거래소 “자사 거래만으론 손익 계산 한계”…해외거래·온체인 거래 섞이면 더 복잡 당국 “CARF 통해 검증 가능” 설명에도 업계는 “세부 기준부터 필요” 지적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

2026-05-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