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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크로스 현실화..사회 곳곳 저출산 위기 경고음

美 연구소 "2100년 한국 인구 2678만 명재정ㆍ연금ㆍ국방ㆍ기업ㆍ노동 등에 악영향저출산 지속 땐 노인연령 65세→74세로 2678만 명. 21세기 말 한국의 인구다. 미국 워싱턴대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가 지난 2020년 발표한 ‘2017~2100년’ 전망 보고서는 210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의 5000만 명 수준에서 반 토막이 날 것으

2022-10-04 05:00
2025년까지 96개 대학 정원 1만6197명 감축…지방대 88%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국 96개 대학(일반대학 55개·전문대학 41개)이 2025년까지 입학정원 1만6197명을 줄인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서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적정규모화 지원금’ 1400억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통계청 기준으로 학령인구가 2022년 537만2210명에서 2025년 509

2022-09-15 10:33
학생 수 갈수록 줄어 약 588만 명 ‘역대 최저’

저출산 여파로 올해 유‧초‧중‧고교 학생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유치원생이 약 3만 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30일 발표한 ‘2022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체 유‧초‧중‧고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7만7350명 줄어든 587만9768명이다. 학생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600만명 선이 무

2022-08-30 14:07
[CEO 칼럼] 전 세계 노동력 부족 현상이 늘고 있다

미국의 노동 인력 부족 위기가 모든 산업에서 심각하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미국 기업 90%가 직원들 빈자리를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근로자들이 고용 우선순위를 재평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작년 하반기에만 약 400만 명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나는 대퇴직(Great Resignation) 현상이 발생했다. 사회적 거

2022-07-21 08:00
일자리 늘어나니 일할 사람이 없어…상반기 구인인원 13.4%는 미충원

올해 상반기 사업체들의 채용인원이 구인인원에 17만4000명 모자라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엔데믹(풍토병화) 수순에 돌입하면서 채용수요가 회복됐지만, 정작 일하겠다는 사람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서 올해 1분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2022-06-29 12:00
코로나19 확산에 보육교사 근로시간만 늘었다…임금은 정체

지난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에게 자체 지급하는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방역업무 부담과 연장·보조·대체교사 구인난으로 근로시간이 늘었지만, 처우 개선은 더뎌서다. 부족분은 정부 수당 등으로 메워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발표한 ‘2021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서 조사대상

2022-04-28 06:00
김경회 석좌교수, 인수위에 교·사대 통폐합 등 일률적 대학 구조조정 제안

학생 수가 급격히 줄면서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등 통폐합이 차기 정부에서 가속화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 위기가 불거짐에 따라 역대 정부에서 지지부진해 온 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 및 정원 감축이 이뤄질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지역균

2022-04-04 18:32
대입 1.8만 명 추가모집…올해도 반복된 지방대 미달사태

2022학년도 대학 입학 마지막 기회인 추가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됐다. 올해는 작년 대비 추가 모집 규모가 줄어든 가운데 추가모집 인원의 90%가량이 지역권 소재 대학이어서 지난해처럼 지방대 신입생 미달 사태가 반복될지 주목된다. 22일 입시업체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141개교에서 1만8038명을 추가 모집한다. 지난해에는 162개교에서 2만61

2022-02-22 16:11
올해 고2, 2024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폐지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자기소개서(자소서)가 없어진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돼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논란이 돼왔던 학종의 불공정 요소를 없애기

2022-02-22 15:20
지난해 제주 아파트 거래량 큰 폭 증가…5년 만에 4000건대 기록

지난해 제주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2월 전국 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비규제지역인 제주로 외지인들의 투자가 집중된 탓이다.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제주도 아파트매매 거래량은 총 446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3418건 대비 약 30.63% 증가한 수치다. 미집계

2022-01-29 07:00
“학령인구 감소, 20년 뒤엔 수도권·국립대만 남는다”

학령인구 감소로 20년 후에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만 생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대학교육연구소의 ‘대학 구조조정 현재와 미래’ 연구보고서(정의당 정책연구)에 따르면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2020년 46만4826명에서 2040년 28만3017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대학교육연구소 자료, 대학알리미 신입생 충원현황, 통계

2022-01-19 17:00
교육부, 학령인구 급감에 1.2조 투입 257개 대학 정원 감축 유도

정부가 1조1970억 원을 투입해 257개 대학의 정원 감축을 본격적으로 유도한다. 내년 상반기 중에 권역별로 기준 유지충원율을 정해 권역 내 하위 30~50% 대학에 2023년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

2021-12-29 15:06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 정원 감축 유도…한계대학 퇴출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재정상태가 부실한 한계대학 퇴출과 일반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한계대학을 '재정지원제한대학'과 사실상 폐지

2021-12-22 15:16
산업기술대, 내년 '한국공학대'로 교명 바꾼다…역할 재정립 방안 논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행정처는 3일 각부서 팀장,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명 변경에 따른 대학 역할 재정립 방안 및 인사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 1일부로 한국공학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되는 산업기술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디지털전환 신산업분야에 대응하는 대학 구조 개편 △학생 관점에서 학생 선택권이 존중되는 제도 개편 △연구·개발

2021-12-03 16:32
논술·면접 대학별고사 시작…“최저기준 속단하지 말 것”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20일부터 논술, 면접 등 대학별고사 일정에 돌입한다. 19일 대학가와 입시업계에 따르면 수능 후 첫 주말인 20~21일에는 서울 소재 대학의 논술이 몰려 있다. 경희대·숙명여대·건국대·서울여대·성균관대(인문)·서강대(자연)·숭실대(자연) 등이 20일 논술을 실시한다. 경희대 국제캠퍼스·한국항공대

2021-11-19 14:33
[대방로]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지방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지방 인구감소는 지방 대학 쇠퇴와 지방 경제 침체를 가져와 ‘지방 소멸’로 이어진다. 최근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에 가까운 106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36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발표됐다. ‘소멸 고위험’ 지역은 전남(9곳), 경북(8곳), 경남(7곳) 순서이며 대부분 농산어촌 군 지역이다. 지방 소멸을

2021-11-05 05:00
"높은 취업률"→"등록금 면제"…위기의 지역 전문대 신입생 유치 '사활'

신입생 감소로 고통받는 지방 사립 전문대학이 더 많은 금전적 혜택을 내세우는 방향으로 생존 전략을 바꾸고 있다. 25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지역 전문대들이 과거 높은 취업률을 홍보하던 것과 달리 최근 수업료 감면 등 입학 혜택을 대폭 늘리며 2022학년도 신입생 유치에 돌입했다. 학령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문대는 생존 위기를 맞았다. 올해

2021-10-25 16:38
[2021 국감] 해경 헬기 조종사, 충원율 68%로 그쳐…김태흠 "처우 개선 必"

총 정원 116명 중 36명 미달…인력난 계속헬기 출동 건수↑…근무 환경 열악해 기피金 "조종사 심각한 인력난…충분히 확보해야" 해양경찰청의 헬기 조종사가 몇 년 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헬기 출동 건수가 많은 상황에도 인력이 부족해 구조 임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해경 헬기 조종사는 근무 환경이 열악함에도 처우가 좋지 못

2021-10-21 11:45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코로나19가 앞당긴 한국 대학의 종말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4학기에 걸쳐 대학이 ‘휴점 개업’ 상태이다. 대학 문은 닫혀 있지만, 강의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강의실에서 대면 수업을 안 한 지 1년 반이 넘는다. 그동안 학생들을 학교에서 만난 적이 없다. 학생들도 대학에 와 본 지 오래되었다. 2020학번 신입생이 제일 불쌍하다. 입학하고 2년이 되어 가도록 학교에 오지 못하고 있다.

2021-09-24 05:00
[기고]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행정절차법 위반, 재검토 해야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진단)이 행정절차법 위반 등 다수 법적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진단 결과에 따라 일부 대학만 선정해 재정을 차별적으로 지원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선정 기준 및 선정 대상 규모 등 처분 기준을 사전에 공표해야 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21-09-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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