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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 연금 안정화' 개정 국민연금법 내년 시행…보험료율 매년 0.5%p↑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민연금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7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으로 청년세대는 기존보다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p)씩 인상돼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2028년 40%까지

2025-10-21 11:19
[복지] 12세까지 아동수당⋯생계급여 선정기준 3%p 인상 [국정 5개년 계획]

향후 5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등 복지정책이 대폭 확대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정보고대회에서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중 복지·인구위기 극복 분야에서는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가 1순위로 제시됐다. 안전망 강화의 핵심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최대지급액)을 기준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상

2025-08-13 16:11
미적립부채 700조 원 줄지만⋯청년세대 수익비 급락

3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가 699조 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청년·미래세대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줄게 됐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단

2025-06-09 14:28
나경원 “신혼부부에 연 1%로 2억 대출…넷 낳으면 탕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과 출산 연계 채무 탕감 방안을 16일 공개했다. 핵심은 신혼부부에게 연 1% 금리로 주택 자금을 지원하고, 출산 수에 따라 대출 원금을 단계적으로 탕감하는 내용이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르더헤이 이슈트반 주한헝가리대사와 면담한 후 “한국 실정에 맞게 신혼

2025-04-16 17:44
정부, '연금개혁 범부처 지원 TF' 본격 가동

정부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 가동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운영

2025-04-15 16:21
18년 만의 연금개혁...정부 "향후 구조개혁 과제 노력"

국민연금법이 여야의 극적 합의 끝에 18년 만에 개정에 성공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모수개혁안이 의결됐다.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보험료율을

2025-03-20 18:13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본회의 통과…18년만 개정 [종합]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3%지급보장 명문화군·출산 크레딧 확대연금특위 구성해 구조개혁 추가 논의 정치권이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에 최종 합의해 18년 만에 법률을 개정했다. 여야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중 모수개혁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추후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

2025-03-20 17:04
연금개혁안, 복지위 소위→전체회의→법사위 줄줄이 통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연달아 통과했다.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곧 열리는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연이어 법제사법위원회도

2025-03-20 16:07
이준석 “이번 연금개혁안 반대…결국 수년 내 기금 고갈 자명”

“결국 젊은 세대에 부담 전가될 것…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가”“연금 중복성·모호성 제거하고 국가 기여 늘리는 구조개혁 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한 것을 두고 “개혁신당은 이번 연금개혁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말은 그럴듯하게

2025-03-20 15:21
18년 만의 연금개혁…지급보장 명문화·출산 크레딧 확대 등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상향,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이 담겼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가지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인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2025-03-20 13:55
'모수개혁' 복지위 처리 불발, 추후 논의…추계위법은 통과 [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법을 18일 통과시켰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는 이날 불발됐지만, 여야는 논의 주체를 지도부에서 복지위로 옮겨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2025-03-18 15:32
일주일만 만난 與野…3월내 정부 추경 제출 요청 합의

野 “추경 신속 편성 관련 정부 소극적인 점 질타”“국민연금 모수개혁 우선처리, 큰 틀에서 합의”연금개혁특위 구성은 ‘여야 합의’ 문구 견해차 여야가 이번 달 중으로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이달 10일 3차 국정협의회가 파행된 지 8일 만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2025-03-18 15:06
與 “이재명 특위 지연시켜” 野 “‘합의 처리’ 문구는 왜?”...연금개혁 다시 ‘안갯속’

모수개혁 공감대 이뤘지만與 ‘여야 합의 처리’ 문구 요구하자민주 “헌법이 정한 다수결 원칙 부정” 여야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에는 잠정 합의했지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다시 샅바싸움에 들어갔다. 17일 정치권에 다르면 국민의힘

2025-03-17 11:15
"출산크레딧 첫째부터 적용하면 연금 가입 1년 연장…소득대체율 인상 효과와 같아"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쟁과 관련해 “출산크레딧을 첫째부터 적용하면 가입 기간이 12개월 늘어난다. 이는 소득대체율을 1%포인트(p) 인상하는 효과”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크레딧의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

2025-03-06 16:20
尹 대통령, 이번주 국정브리핑...국민연금 개혁안 직접 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브리핑을 통해 ‘4+1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 정부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비전과 포부 등을 밝히며 대국민 소통에 나선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

2024-08-25 15:31
정부, ‘출산크레딧’ 등 여성 연금권도 확대하나

대통령실이 발표할 국민연금 개혁안에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 확대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지면서 ‘출산크레딧’ 확대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출산크레딧은 여성 연금권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법안이 폐기됐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았지만, 일

2024-08-17 11:48
대통령실 ‘구조개혁’ 연금개혁안, 출산여성‧군복무자 혜택도

대통령실이 준비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에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특히 2030세대 청년들이 대다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년층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출산하신 분들

2024-08-16 14:04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4년간 입법부를 책임지는 제22대 국회 첫 어젠다는 '저출산'과 '기후위기'가 될 전망이다. 인구 절벽에 학교가 문을 닫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장바구니 물가마저 위협하고 있어서다. 정치권은 22대 국회 개원 직전까지도 저출산과 기후위기 대응 입법안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원내 3석 이상

2024-05-30 06:00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66만 원’ 공포마케팅이 먹혀든 모습이다.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발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를 보면, 숙의토론회 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찬성하는 시민대표단은 총 492명 중 36.9%에 머물렀으나, 숙의토론회 후에는 56.0%로 치솟았다.

2024-04-22 16:39
연금특위 공론화위, '소득보장'으로 결론

향후 국민연금 개혁의 바탕이 될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의견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으로 기울었다.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대표단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회위원회는 지난달 2박 3일간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진행해 공론화 의제별 대안을 개발했다.

2024-04-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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