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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어린이날 맞아 ‘알파세대’ 디지털 격차 해소 돕는다
    KT, 어린이날 맞아 ‘알파세대’ 디지털 격차 해소 돕는다
    ‘합계출산율 0.59명’의 인구 절벽 시대에 지속 성장 가능한 도시를 위해 미래 세대의 특성에 주목하고 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해당 프로젝트가 기획됐다. KT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담당한다. 올해 서울시 전체 지역아동센터 약 420개소 중 50개 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AI코딩, 메타버스...
    2023-05-03 11:05
  • 크레이머 교수 "저출산, 韓경제 위협…이민정책으로 노동인구 늘려야"
    크레이머 교수 "저출산, 韓경제 위협…이민정책으로 노동인구 늘려야"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2일 "낮은 출산율과 저조한 여성 경제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크레이머 교수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첫 번째 주최국 행사인 '한국세미나의 날' 참석 이후 가진...
    2023-05-02 15:38
  • [정책에세이] 결혼은 손해, 이익은 딱히….
    [정책에세이] 결혼은 손해, 이익은 딱히….
    일·가정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확대·신설로 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고용상 성차별은 줄고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는 늘고 있다. 양육·교육비용 지원은 최근 10여 년간 급격히 팽창했다. 그런데도 출산율은 매년 떨어진다. 결국 실질적 기회비용을 낮추는 게 전부는 아니란 의미다. 다른 차원의 기회비용은 ‘인지적 기회비용’이다. 인지적 기회비용은 갈수록...
    2023-04-30 06:00
  • [사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안이라도 숙고할 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까지 추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단연 꼴찌다. 한국을 제외하고는 OECD 꼴찌(37위)인 이탈리아(1.24명)와도 격차가 크다. 올해는 0.73명, 내년은 0.70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게 통계청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5년간 2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정부는 지난달 말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
    2023-04-27 05:00
  • 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 대표 발의..."인구위기 대응 마중물될 것"
    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 대표 발의..."인구위기 대응 마중물될 것"
    그러면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들은 이미 다양한 가족을 법 제도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생활동반자 관계란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말한다. 법률혼과 생활동반자 관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방의 가족과 인척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라는 점이다....
    2023-04-26 13:25
  • 유엔 “인도, 이달 말 중국 제치고 ‘인구 1위’ 등극”
    유엔 “인도, 이달 말 중국 제치고 ‘인구 1위’ 등극”
    현재 중국은 자녀를 세 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인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저출산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18명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20년 동안 중국 인구는 약 10%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인도는 1950년 이후 인구가 10억 명 이상 증가했다. 2064년에는 정점을 찍어 인구가 17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4-25 10:47
  • “학원 수를 줄어야 하나?” 아동 관련 물가 상승에 육아비용 ‘아찔’
    “학원 수를 줄어야 하나?” 아동 관련 물가 상승에 육아비용 ‘아찔’
    유모차는 9.6% 뛰었고, 기저귀 물가는 8.9% 올랐다. 이외에도 PC방 이용료는 4.4%, 놀이시설 이용료 물가지수는 8.8% 상승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아동 시장 관련이 고급화되면서 최근 양육비 부담이 높아졌다”면서 “아동 관련 물가의 가파른 상승세는 자녀 출산율을 저해할 수 있는만큼 물가 당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04-24 16:00
  • 금태섭, 신당 창당 예고...김종인 “내가 옆에서 돕겠다”
    금태섭, 신당 창당 예고...김종인 “내가 옆에서 돕겠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예로 들며 “이런 것을 보면, 정치가 무엇을 지향하냐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국민 스스로 각성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정치에 매여서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 각성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에 앞으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금 전 의원을 돕겠다고 밝혔다....
    2023-04-18 18:24
  • “2세도 회사 허락받아야 할 판”…중소기업 노동환경이 인구절벽 키운다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2세도 회사 허락받아야 할 판”…중소기업 노동환경이 인구절벽 키운다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유부녀에 애 낳는 나이 딱 되니까 면접 볼 때 자꾸 2세 계획 물어보고, 지금 다니는 회사는 출산휴가만 준다 한다. 나 같은 사람 없나?” “좋은 회사 못 간 건 내 탓이지만, 2세도 회사에 허락받고 낳아야 할 판이다. 낳지 못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선 국가는 출산율 적다고 난리네.” 어느 중소기업에 다니는 여직원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2023-04-18 18:09
  • 직원도 기업도 아우성…중소기업의 LOSE-LOSE 게임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직원도 기업도 아우성…중소기업의 LOSE-LOSE 게임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정부도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 규모를 지난해 37억 원에서 올해 112억 원으로 3.03배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 현장의 수요가 높고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지원에도 현실적으로 기업의...
    2023-04-18 18:09
  • 김종인식 ‘제3세력’ 꿈틀...총선 판 뒤흔드나
    김종인식 ‘제3세력’ 꿈틀...총선 판 뒤흔드나
    한국의 경제적 지표는 좋아졌지만, 출산율·노인빈곤율 등 사회적 지표를 두고선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는 집권당이 되면 대통령 얼굴만 보고 사는 정당이 돼 버린다”며 “누구도 용기 있게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4-18 15:53
  • 아침밥 대신 요거트 어때요? 식품업체, ‘떠먹는 요거트’에 꽂혔다
    아침밥 대신 요거트 어때요? 식품업체, ‘떠먹는 요거트’에 꽂혔다
    ◇출산율 저하에 다각화 절실…요거트 사업 진격하는 유가공업체 유가공업체들의 요거트 사업 강화가 눈에 띈다. 출산율 저하에 따라 우유 소비가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공업체에 원유를 베이스로 하는 요거트만큼 매력적인 제품군이 없기 때문이다. 떠먹는 요거트 점유율 1위로 평가받는 빙그레는 최근 그릭 요거트로 라인업을 확장했다. 앞서 2015년 요파...
    2023-04-16 16:00
  • 서울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4년간 2137억 투입"
    서울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4년간 2137억 투입"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울음소리가 소중한 오늘, 우선 난임 지원에 이어 산후조리 지원하는 등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책임지는 정책을 펴겠다"며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 노력을 중단 없이 할 것이고, 이 기회에 여러 전문가 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2023-04-11 11:15
  •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이는 청년층의 연애·결혼·취업 포기, 세계 최저 출산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 국민의 낮은 행복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열심히 일한 다수 국민에 대한 보상은 무엇인가? 눈부신 경제발전의 열매는 어디로 갔는가? 박정희 정부는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선성장 후분배’의 기치 속에 대기업 몰아주기식 경제발전을 추진하였다. 주요 산업...
    2023-04-11 05:00
  •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율은 낮아지고, 사망률은 높아지고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율은 낮아지고, 사망률은 높아지고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인 합계출산율이 0.78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낮은 합계출산율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많은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는 듯한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합계출산율이 낮아지고...
    2023-04-08 09:00
  • ‘헤어롤’은 왜 한국 여성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헤어롤’은 왜 한국 여성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2일(현지시간) ‘한국의 엄마들이 파업한다: 동아시아 호랑이의 멸종 위기’라는 제목의 국제면 기사를 통해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원인을 살폈는데요. 기사를 작성한 미켈라 만토반 기자는 202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81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다며 “한국에서 신생아들이...
    2023-04-06 15:50
  • “인구 증가 대책 필요”…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미래인구포럼 개최
    “인구 증가 대책 필요”…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미래인구포럼 개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토론에서 “좋은 일자리 부족과 낮은 여성 고용률이 낮은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 및 보육 환경의 개선을 강조했다. 유삼현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민 정책이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출산율 증가만이 인구문제의 의미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2023-04-05 15:50
  •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비혼·만혼을 해소하겠단 건지, 기혼가정 내 출산율을 높이겠단 건지, 저출산 극복은 포기하고 이민자를 받아 경제활동인구를 유지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결혼·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추겠다면서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을 만들겠다며 근로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겠다며 외국인력을 대체재로 들여오는 게 현...
    2023-04-02 13:43
  • 수익률·출산율 높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개혁 서둘러야"
    수익률·출산율 높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개혁 서둘러야"
    복지부는 출산율이 1.40명으로 오를 때 2070년 부과방식 비용률이 29.5%에 머물지만, 출산율 0.98명에 국제이동까지 감소하는 초저출산이 계속되면 42.0%까지 오를 것으로 봤다. 수익률과 출산율을 끌어올려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수익률을 높이려고 위험자산 투자를 늘리면 그만큼 손실 가능성도 커진다. 0.7명대까지 떨어진 출산율은 회복될...
    2023-04-02 11:15
  •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1%p 오르면 적립금 소진시점 5년 미뤄진다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1%p 오르면 적립금 소진시점 5년 미뤄진다
    출산율 0.98명에 국제이동까지 감소하는 초저출산 상황이 이어진다면 43.0%까지 오르게 된다. 지역가입자라면 소득의 절반 가까이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적립금 소진 시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금투자 수익률이다. 기본전제인 4.5%에서 0.5%p 오르면 소진 시기가 2057년으로 2년 미뤄지고, 0.5%p 하락하면 2054년으로 1년 앞당겨질 것으로...
    2023-03-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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