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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간 양육비 1억 미지급한 '배드파파' 법정 구속…첫 실형 선고
    10년간 양육비 1억 미지급한 '배드파파' 법정 구속…첫 실형 선고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진행 중이다. 감치 결정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4-03-27 19:19
  •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그러면서 “정부는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장시간 근로 및 전공의들이 당하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지한 대화에 이르지 않았다”며 “상황을 견디다 못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면허정지처분, 고발 및 해외 출국 금지 조치를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2024-03-14 09:49
  •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현재는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3기(보통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이 가능하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들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의 제도적 장치도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처분을 받을 때나 이러한 조치가 효력을 낸다고 한다. 배 변호사는 “아직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한 부모 가정 등은 현재 상황에서는...
    2024-03-13 15:55
  •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보호명령이란 여권 소유여부나 항공편 문제 등으로 즉시 국외로 출국시킬 수 없는 외국인을 일정 기간동안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소에 수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수감 돼 있던 A씨가 2021년 9월 자신에게 부과됐던 보호명령이 무효라며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다. A씨는 담당 공무원의 '서류 전달 오류'를 문제 삼았다. 자신에게 보호명령...
    2024-03-05 14:49
  • 상반기 출국조치된 불법체류 외국인 3만7000여명…역대급 단속실적
    상반기 출국조치된 불법체류 외국인 3만7000여명…역대급 단속실적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지난해 상반기(6292명) 대비 약 225% 증가한 2만427명을 단속해 1만8782명을 출국조치(강제퇴거 1만7931명, 출국명령 851명)했고 나머지는 범칙금 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국적별로는 태국 8645명, 베트남 3923명, 중국 2597명, 몽골 826명, 카자흐스탄 678명, 러시아 474명, 필리핀 468명, 우즈베키스탄 402명, 기타 2414명 등이다. 불법 고용주 및...
    2023-07-21 14:39
  • ‘무더기 하한가’ 5종목, 거래재개 첫날 하한가…만호제강 낙폭 줄이며 소폭 하락
    ‘무더기 하한가’ 5종목, 거래재개 첫날 하한가…만호제강 낙폭 줄이며 소폭 하락
    그러면서 “남부지검은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과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피의자가 기소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 등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5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가...
    2023-07-03 15:40
  • [특징주] 무더기 하한가 5종목, 거래재개 첫날 장 초반 하한가
    [특징주] 무더기 하한가 5종목, 거래재개 첫날 장 초반 하한가
    그러면서 "남부지검은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과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피의자가 기소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 등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5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3-07-03 09:08
  • 대한방직 등 ‘무더기 하한가’ 5종목, 내주 월요일부터 거래재개 된다
    대한방직 등 ‘무더기 하한가’ 5종목, 내주 월요일부터 거래재개 된다
    그러면서 "이후 남부지검은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과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피의자가 기소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 등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5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앞으로도...
    2023-06-30 18:05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면 △강제퇴거 명령 △출국 명령 △범칙금 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관련 근거 법은 무엇이며, 강제퇴거 명령과 출국 명령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A. 관련법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입니다. 강제퇴거(법 제46조)가 출국명령(법 제68조)보다 강한 조치입니다. 강제퇴거 명령을 할 경우 ‘보호명령’을 집행해 외국인을 외국인 보호소에...
    2023-01-07 08:00
  •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지난해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제재조치를 시행한 결과,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거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죠.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2021.10~2022.12)...
    2022-12-14 16:23
  • 법원 “마약범죄로 입국금지됐어도 5년 지나면 비자발급 다시 판단해야”
    법원 “마약범죄로 입국금지됐어도 5년 지나면 비자발급 다시 판단해야”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마약 범죄를 저질러 입국 금지 결정을 받은 A 씨가 B 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A 씨는 2009년 9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다. 하지만 2014년 4월 마약 범죄로 징역 2년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출국 명령을 받아 2015년 7월 미국으로...
    2022-12-05 07:00
  • 싱가포르 떠난 권도형, 두바이 거쳐 제3국행…불법체류자 신세
    싱가포르 떠난 권도형, 두바이 거쳐 제3국행…불법체류자 신세
    명령 통지 송달 불능’ 공시는 5일 게재돼 14일이 경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법 13조는 공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 대표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권 대표의 한국 출국 시점인 올해 4월 정지된 것으로 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2022-10-20 08:22
  • 양육비 안 준 부모 2명, 여가부 홈페이지 추가 공개
    양육비 안 준 부모 2명, 여가부 홈페이지 추가 공개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여가부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도입 첫해인 2021년에는 2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9명을 출국금지, 16명을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한 바 있다. 여가부는 3월 고의로 양육비를...
    2022-06-17 10:49
  •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액 3000만 원으로 강화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액 3000만 원으로 강화
    이와 함께 양육비 채무 금액에 관계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 이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저소득한부모 가정에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이 가능한 소득기준은 기준...
    2022-03-16 12:00
  • 양육비 미지급 아빠 2명 첫 신상공개…이름·직업·근무지 보니
    양육비 미지급 아빠 2명 첫 신상공개…이름·직업·근무지 보니
    채무자 10명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추가로 요청했다. 여가부는 출국금지 요청 채무금액 기준 5000만 원이 너무 높다는 등의 의견을 감안해 평균적인 채무액과 기간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 채무금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앞으로 제도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시 의견진술 기간...
    2021-12-19 14:42
  • 에이미, “새 출발 하고 싶다”더니…입국 7개월 만에 체포 ‘마약 투약 혐의’
    에이미, “새 출발 하고 싶다”더니…입국 7개월 만에 체포 ‘마약 투약 혐의’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결국 5년 출국명령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에이미는 2015년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기각당하며 그해 12월 추방됐다. 5년의 강제출국 기간을 마치고 에이미는 올해 1월 한국에 다시 입국했다. 당시 에이미는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5년의 벌이 끝났고...
    2021-08-27 18:56
  •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또 법무부에 출국금지 및 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양육비 지급액, 채무자 '구상' 아닌 '압류'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양육비 채권자의 실직이나 휴·폐업, 양육비 채권자, 자녀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2021-06-09 16:30
  • 양육비 안주는 부모 운전면허 정지…신상 공개, 출국 금지
    양육비 안주는 부모 운전면허 정지…신상 공개, 출국 금지
    정지 처분을 요청하고,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해당 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세·재산세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이름, 나이, 직업, 주소를 공개한다. 한편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2021-02-02 15:22
  • "이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하면, 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
    "이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하면, 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6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여가부는 한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난 6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총...
    2021-01-05 11:00
  • 검찰, 양현석 ‘원정도박’ 약식기소…환치기 의혹은 불기소
    검찰, 양현석 ‘원정도박’ 약식기소…환치기 의혹은 불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양 전 대표의 도박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 4명과 함께 총 33만5460달러(한화...
    2020-06-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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