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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장동 일당 건물 찾아…“특별법으로 범죄 수익 환수할 것”

국민의힘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7800억 원 범죄수익을 반드시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국가 권력에 의한 민생파괴 범죄”로 규정하며 국정조사·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된 남욱 변호사 소유 강남 건물 앞 현장에서 “대장동 항소포기는 법치 파괴를 넘

2025-11-19 09:52
‘매월 2% 수익보장’ 3600억대 태양광 사기…대법 “유사수신행위” 징역 16년 철퇴

前 마이더스 대표에 ‘징역 16년’ 확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大法 “‘돌려 막기’로 피해자들 속여”재산 피해도 막대해…984억원 추징 금융 컨설팅 업체 ‘마이더스 파트너스’를 운영하며 3600억 원대 다단계 방식 ‘폰지 사기’를 벌인 서석현(46) 전 대표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2025-10-05 09:00
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 2913명 검거, 538억 원 몰수·추징"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이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시행 중인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경찰은 지난 1년간(2024년 8월~2025년 8월) 전세 사기 사범 2913명(구속 108명)을 추가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기간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해 피해 회복 조치에도 나섰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 기획조사를 지속 실

2025-09-30 06:00
검찰, '법인 자금 유용 의혹' 메디콕스 임직원 7명 추가 기소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자금 유용 사건과 관련해 허위 급여 지급 등 추가 범죄 사실을 파악해 임직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6일 메디콕스 임직원 등 7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고, 법인카드를 임의 사용하는

2025-09-26 15:36
李대통령 유엔총회 연설…뉴욕 증시 하락 마감 外[오늘의 주요뉴스]

李 대통령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하며 평화·AI·기후위기 대응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상으로 ‘E.N.D 이니셔티브’(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제안하고, 흡수통일 배제와 상호존중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AI가 인류에 기여하는 ‘모두를 위한 AI’

2025-09-24 09:20
특검, 김건희 구속 기소⋯범죄수익 10억여 원 추징보전 청구

범죄수익 총 10억3000만 원⋯특검, 추징보전 청구“尹 전 대통령, 명태균 등은 조사 후 추후 기소 예정”法, 구속영장 청구된 권성동 체포 동의요구서 특검에 송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해 온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수사를 개시한 지 58일 만에 김 여사를 구속기소 했다. 특검은 29일 “오늘 오전 김건희

2025-08-29 16:00
민생회복 소비쿠폰 요일제 마지막 날, 신청 기간 놓쳤다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닷새째인 25일, 요일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날이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5’ 또는 ‘0’인 국민이 신청 대상이다. 2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전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말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주민센터나 은행 등 오프라인 창구는 다음 주 평일부터 재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1일부터 23일까

2025-07-25 07:31
경찰청,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카드깡'?…불법유통 특별단속 나선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한 카드깡 등 불법유통 행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인 11월 30일까지 불법유통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이 특별단속에 나서는 단속 대상은 △일명 '카드깡' △허위매출 △개인 간 직거래 사기 △타인 양도 등이다. 경찰청 국

2025-07-24 14:22
검찰, 北 해커와 도박사이트 만들고 국내 유통한 총책 구속기소

중국에서 북한 해커들과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국내에 유통한 조직의 총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26일 ‘도박솔루션 분양조직’ 총책 A(55)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중국에서 2022년~2024년 북한 해커를 통해

2025-05-26 15:46
급성장하는 코인 시장…檢, 남부지검 ‘가상자산합수부’ 출범

검찰에서 가상자산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정식 직제화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범죄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은 25일 임시 조직이었던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인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로 승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급속도로 커지는 가상자산 시장이 합수부 출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규모는 14

2025-02-27 14:19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검찰, 신현성 전 대표에 대한 몰수‧부대보전 청구 재항고대법원이 3년 만에 최종 기각 결정…“금융투자상품 아냐”테라·루나, 자본시장법 적용 어려워…하급심 판단에 영향 가상자산 시장의 대규모 붕괴를 촉발한 ‘테라·루나’ 코인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다투는 본안 판결은 아니지만, 이번 판단이 향

2025-02-19 11:01
금융위, 제3차 조심협 개최...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 조기 부과 등 논의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심협은 거래소(혐의포착 및 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검찰(수사) 등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 및 추

2024-12-27 11:30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 전년보다 5배 증가…‘디스플레이·반도체’ 최다

25건 중 중국으로의 유출 18건…미국 3건국수본 “수사인력 증원 및 수사기법 도입” 올해 경찰에 적발된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가 지난해 대비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례 중에서는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주력 기술의 유출 건수가 가장 많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올해 1~10월 해외 기술 유출 사건 25건을 적발했다고

2024-11-25 16:06
박성재 법무장관, ‘불법 채권추심’ 철저 수사·범죄수익 환수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채권추심 범죄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 및 적극적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등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2024-11-13 10:16
검찰, ‘직무정보 이용’ 증권사 전직 임직원 8명 기소

특경법상 증·수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檢 “금융기관 임직원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얻은 메리츠증권과 다올투자증권 전직 임직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수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 7명과

2024-10-30 17:26
‘전세사기범’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2022년 7월 범정부 협의체 구성…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발표피해자 1만6314명‧피해금액 2조4963억 원…30대 이하가 63% 검찰, 전세사기 전담검사 지정…‘인천 건축왕’ 등 징역 15년 구형 정부 관계기관들이 특별단속을 통해 2년간 전세사기범 8323명을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

2024-09-01 11:00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1년, 1410억원 압수·몰수…이원석 “정식 직제화 추진”

가상자산 합수단, 41명 입건‧18명 구속…“1410억 원 압수‧추징보전”검찰총장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엄정 수사…시장참여자 보호 전력”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후 1년간 41명을 입건, 18명을 구속하고 1410억 원 상당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합수단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2024-08-05 14:23
검찰, ‘LH 감리 입찰담합 의혹’ 수사 마무리…68명 재판행

‘발주물량 나눠갖기’로 총 94건, 5700억 규모 담합심사 과정서 감리업체 직원‧교수 등이 현금 주고받아뇌물액 6억5000만 원 추징보전…“카르텔 범죄 엄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고 뇌물을 주고받은 감리업체 대표 등 6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

2024-07-30 14:00
‘퀸비코인’ 팔아 300억대 편취…가상자산 사기사범 4명 구속기소

檢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맞춰가상자산 불공정 거래행위에 철저히 대처” 코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스캠코인을 상장시킨 후 허위광고,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피해자 약 1만3000명으로부터 300억 원을 편취한 ‘퀸비코인(QBZ)’ 발행업자와 판매업자 총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스캠코인이란 사업 의사 없이 투자

2024-07-19 14:32
檢, ‘사이버 레커’ 고삐 바짝…‘범죄수익 범위 특정’ 쟁점되나

검찰, 5월 유튜버 ‘탈덕수용소’ 재산 2억원 동결“법원 ‘몰수‧추징보전 인용’ 판단이 사건 분수령” 먹방 유튜버 ‘쯔양’ 협박‧공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레커(부정적 이슈 영상을 올려 이익을 챙기는 유튜버)’를 향한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이 이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사이버 레커들의 재산 동결을 인용할지

2024-07-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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