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자금세탁소 운영…총 13명 입건범죄 수익 126억 취득…34억 추징 보전
전국 아파트 7곳을 24시간 자금 세탁하는 ‘센터’로 개조‧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합계 1조5000억 원을 세탁한 범죄 단체가 적발됐다.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제보 전화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수부는
올해 ‘법무행정 혁신 원년’…민생범죄 근절에 노력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범죄피해자 보호 두텁게정성호 법무장관 “국민 체감 정책성과 도출” 강조
대검찰청이 14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대검은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이 마련할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 의견, 각종 사례, 통계 자료
불법 사금융 '범죄 의심 계좌' 즉시 지급정지 요청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범죄수익 환수의 관건은 속도였다.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과 관련해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약 2000억원 규모의 은닉재산을 추가로 확인하고, 가압류·가처분 확대에 나섰다.
법원의 판단 지연과 검찰이 제공한 정보의 한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산 추적에 나선 이례적 상황이다.
성남시는 남욱 측이 추징보전 해제를 시도하며 재산을 매각·현금화하려
2021년 6월~2022년 3월 2.7억 상당 여론조사 무상 제공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4일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국민의힘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7800억 원 범죄수익을 반드시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국가 권력에 의한 민생파괴 범죄”로 규정하며 국정조사·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된 남욱 변호사 소유 강남 건물 앞 현장에서 “대장동 항소포기는 법치 파괴를 넘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이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시행 중인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경찰은 지난 1년간(2024년 8월~2025년 8월) 전세 사기 사범 2913명(구속 108명)을 추가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기간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해 피해 회복 조치에도 나섰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 기획조사를 지속 실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자금 유용 사건과 관련해 허위 급여 지급 등 추가 범죄 사실을 파악해 임직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6일 메디콕스 임직원 등 7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고, 법인카드를 임의 사용하는
李 대통령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하며 평화·AI·기후위기 대응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상으로 ‘E.N.D 이니셔티브’(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제안하고, 흡수통일 배제와 상호존중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AI가 인류에 기여하는 ‘모두를 위한 AI’
범죄수익 총 10억3000만 원⋯특검, 추징보전 청구“尹 전 대통령, 명태균 등은 조사 후 추후 기소 예정”法, 구속영장 청구된 권성동 체포 동의요구서 특검에 송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해 온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수사를 개시한 지 58일 만에 김 여사를 구속기소 했다.
특검은 29일 “오늘 오전 김건희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닷새째인 25일, 요일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날이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5’ 또는 ‘0’인 국민이 신청 대상이다. 2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전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말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주민센터나 은행 등 오프라인 창구는 다음 주 평일부터 재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1일부터 23일까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한 카드깡 등 불법유통 행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인 11월 30일까지 불법유통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이 특별단속에 나서는 단속 대상은 △일명 '카드깡' △허위매출 △개인 간 직거래 사기 △타인 양도 등이다.
경찰청 국
중국에서 북한 해커들과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국내에 유통한 조직의 총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26일 ‘도박솔루션 분양조직’ 총책 A(55)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중국에서 2022년~2024년 북한 해커를 통해
검찰에서 가상자산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정식 직제화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범죄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은 25일 임시 조직이었던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인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로 승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급속도로 커지는 가상자산 시장이 합수부 출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규모는 14
검찰, 신현성 전 대표에 대한 몰수‧부대보전 청구 재항고대법원이 3년 만에 최종 기각 결정…“금융투자상품 아냐”테라·루나, 자본시장법 적용 어려워…하급심 판단에 영향
가상자산 시장의 대규모 붕괴를 촉발한 ‘테라·루나’ 코인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다투는 본안 판결은 아니지만, 이번 판단이 향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심협은 거래소(혐의포착 및 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검찰(수사) 등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 및 추
25건 중 중국으로의 유출 18건…미국 3건국수본 “수사인력 증원 및 수사기법 도입”
올해 경찰에 적발된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가 지난해 대비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례 중에서는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주력 기술의 유출 건수가 가장 많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올해 1~10월 해외 기술 유출 사건 25건을 적발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채권추심 범죄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 및 적극적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등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특경법상 증·수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檢 “금융기관 임직원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얻은 메리츠증권과 다올투자증권 전직 임직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수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 7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