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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펀드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25년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원칙에

2021-07-20 15:25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누구와도 라임 펀드의 재판

2021-07-14 11:34
‘집행유예 중 또 마약’ 황하나, 징역 2년 실형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 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황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추징금 40만 원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황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마약 투약)와 절도 범죄를 저

2021-07-09 16:16
‘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이상호, 2심서 징역 1년 6개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전 지역위원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2021-07-08 15:31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111억 5600만 원에 낙찰

이명박 사저 111억 5600만 원 '낙찰'벌금·추징금 환수 위해 공매로 넘어가대지만 1023㎡에 달하는 대저택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어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가 111억 5600만 원에 낙찰됐다.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에 살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과

2021-07-01 16:55
‘뭉쳐야쏜다’ 측, ‘승부조작’ 강동희 섭외 사과…“불편한 부분 편집”

JTBC ‘뭉쳐야쏜다’ 측이 승부조작으로 프로농구에서 제명된 강동희 전 감독의 출연분을 편집하기로 했다. ‘뭉쳐야쏜다’ 측은 28일 “시청자의 의견을 수용해 보시기에 불편한 부분은 편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농구대잔치의 분위기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대중 정서에 부합하지 못하는 섭외로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

2021-06-28 17:54
검찰, 조국 동생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해달

2021-06-24 18:28
황하나,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징역형 구형에 눈물 “남편 보고 싶다”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 투약 및 절도 혐의를 받는 황하나(33)씨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 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검찰이 징역 2년6개월과 함께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2021-06-23 20:42
검찰, 전두환 추징금 1235억 환수…내년 16억 추가 집행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970억 원 중 16억5000만 원을 내년 말까지 추가 환수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2013년 7월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자금 추적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1703억 원의 책임 재산을 확보한 이래 최근에도 매년 30억 원 이상을 집행 중이라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현

2021-06-23 13:53
박근혜 내곡동 자택 8월 공매 진행… 감정가 31.6억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이 8월 공매 입찰에 부쳐진다. 2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8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에 대한 1회차 공매 입찰이 진행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위임한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이다. 앞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215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2021-06-22 13:53
'라임' 수십억 횡령 김모 전 리드 회장, 1심 징역 6년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수십억 원대 횡령을 벌인 김모 전 리드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징역 6년과 추징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탐욕에 눈이 먼 기업사냥꾼들과, 청렴성·공

2021-06-18 13:25
‘대마 상습 흡연’ 비투비 출신 정일훈, 1심 실형 불복 항소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일훈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300여만 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올해 4월 재판

2021-06-14 17:34
검찰, '프로포폴 투약' 두산 4세 박진원 기소유예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박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동기나 수단과 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박 부

2021-06-14 12:47
‘비아이 마약 수사 공익제보자’ 한서희, 필로폰 투약 혐의 또 기소

집행유예 상태에서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6)가 또 다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더팩트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한서희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보호관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2021-06-09 10:50
검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무기징역·벌금 4조 원 구형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1)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조3526억 원, 부패재

2021-06-08 17:26
[단독] 법원, 최서원 재산명시 결정…최 씨 이의제기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최 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의정부지법 민사24단독 김태현 판사는 최근 검찰이 최 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을 인용했다. 최 씨는 이날 법원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씨가 재산명시 명령에 대한

2021-05-25 06:00
아마존, 유럽서 3400억 세금폭탄 피했다...EU법원 “부당특혜 증거 없어”

애플도 지난해 같은 소송에서 승소유럽 반독점 당국 노력 또 한 번 타격받게 돼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유럽에서 3400억 원이 넘는 세금폭탄을 피하게 됐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은 이날 EU 집행위원회(EC)가 아마존에 명령한 2억5000만 유로(약 3414억 원)의 세금 납부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2021-05-13 10:03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1심 징역 3년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과 기타 상황 등을

2021-05-07 12:19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무효 소송 패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30일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모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추징금 2

2021-04-30 16:15
'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 2세 채승석, 집행유예 확정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전 대표 측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이 23일 확정됐다. 형사소송법상 선고 날로부터 1주일 이내 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

2021-04-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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