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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 보완조사' 폐지 수순…고발인 이의신청은 4년 만 부활

검사 직접수사 금지…타 수사기관에도 보완 요구약자 대상 7대 범죄는 검찰 송치·중수청이 보완여야 '치안 공백' 공방…최종안 27일 소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달 중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 수사가 부족할 때 검사가 피의자·피해자를 불러 직접 조사하는 '검찰

2026-07-26 12:53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당론 확정…“검사 직접수사 금지”

24일 의총서 추인…“피해자 보호 수단 상세히 할 것”“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중수청 보완수사’ 법개정키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로 조속히 결론을 내자고 해 당론 추인했다

2026-07-24 16:50
[속보] 민주, 의원총회서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

2026-07-24 15:49
국회 54일 만에 원구성 마무리…국힘, 후반기 상임위원장 6석 확보

교육·국토·산자·외통 등 야당 몫 본회의 선출…'반쪽 국회' 해소국토위원장 경선선 유의동 1표 차 승리…정점식 "정부·여당 견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개원 54일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한 달 넘게 이어졌던 원 구성 협상이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으로 마침표를 찍으면서다. 국회는 23일

2026-07-23 16:00
국민의힘, 7개 상임위원장직 수락...보이콧 접고 국회로 복귀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종료하고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락하기로 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구성하고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맡아 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힘은 23일 오전 당내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7개 상임위원장직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점

2026-07-21 20:30
여야, 선관위 특검법 처리 합의…7월 임시국회 내 통과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각각 3명씩 참여하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이 법안의 골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2026-07-21 13:52
추미애 경기도지사 "절차 흠결은 보완하면 될 일"…'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정면 반박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당론' 논쟁에 정면으로 뛰어들었다. 추 지사는 "절차적 흠결은 언제라도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본질적인 하자가 아니다"라며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당론이 아니라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추 지사가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에 직격 메시지를 던지면서 논쟁의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6-07-17 09:40
'반쪽 국회' 장기화에 형소법 강행까지…野, 보이콧 딜레마 속 '대안 입법' 맞불

민주, 법사위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심사 속도…국힘 "치안 공백 우려" 반발상임위 불참 장기화 부담 커져…정책위의장 인선 후 정책 대응·출구전략 모색 후반기 국회가 출범 열흘이 넘도록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상임위원회를 잇달아 가동하며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은 '의회 독주'를 비판하며 장외

2026-07-11 07:00
[특징주] 현대모비스, 4%대 반등⋯램프사업 매각 두고 노사 “큰 틀에서 합의”

현대모비스 램프사업부 매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합의점을 찾으면서 현대모비스 주가가 반등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56분 기준 현대모비스는 전 거래일 대비 4.00% 상승한 54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현대모비스 램프 사업 매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부각되며 △15일 -3.23% 일 -9.22% △19일 -8.06% 등

2026-05-20 11:02
삼성전자 총파업 운명의 날⋯스타벅스 글로벌도 '탱크데이' 사과 外 [오늘의 주요뉴스]

삼성전자 총파업 운명의 날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20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과 제도화를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면서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비공개로 3차 사후조정 회의를 엽니다. 앞서 2차 회의는 18일부터 이어졌지만 14시간이 넘는 논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

2026-05-20 10:19
삼성전자 ‘운명의 사후조정’… 총파업 위기 속 극적 타결 이뤄낼까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시 마주 앉는다. 정부의 중재로 성사된 이번 사후조정은 파업 사태의 장기화 여부를 결정지을 사실상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반도체 신화 위기, 대화로 돌파구 찾나 8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최대 조직인 초기업노동조합(이하 초기업노조)이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한

2026-05-08 17:53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노트북 너머]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달 상장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최초로 기업회생에 들어갔다. 사태를 두고 시장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말 그랬다. 갑자기 벌어진 사고가 아니었다. 경고음은 이미 여러 차례 울렸다. 올해 1월 제이알글로벌리츠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다. 그러나 불과 열흘 남짓 만에 계획을 철회했다. 회사는 벨기에

2026-05-08 05:27
현역ㆍ당협입김에 '거수기' 전락? 부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절차·기준 부재 지적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시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실효성을 둘러싼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형식적 심의기구에 그쳤다는 비판이 확산되며 이른바 '공관위 무용론'까지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공천 과정에서 각 지역 당협위원장과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

2026-04-18 14:25
삼일PwC, 거버넌스 포커스 발간…"경영진·이사회 건전한 긴장관계가 기업 거버넌스 좌우"

이사회의 책임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 이사회는 여전히 형식적 검토와 사후 추인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핵심 요건이며, 현재 한국 기업 환경을 고려할 때 경영진의 판단을 심도 있게 검토·승인하는 '감독형 이사회'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안됐다. 30일 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거버넌스 포커스 제

2026-03-30 08:56
태광산업 “롯데홈쇼핑 경영진도 불법 내부거래 인정”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 경영진이 이사회 사전 승인 없이 올해 1∼2월 수십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사후 추인한 이사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24일 롯데홈쇼핑 이사회에서 경영진들이 1∼2월 롯데

2026-03-26 09:37
'검사 수사 지휘 근절'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

검사 직무 기소로 한정…수사지휘 원천 차단법사위 與 주도 의결…국힘 퇴장 후 표결 불참중수청법 내일 상정 예고…밤샘 대치 장기화 전망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20일 별도 상정해 순차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소

2026-03-19 16:18
중수청법 행안위 상정...수사권 구조 놓고 여야 충돌

정부안 포함 중수청법 4건 상정與 “완전보다 적기 실행 중요”野 “수사·기소 체계 혼선 우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상정하며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법안 추진 속도와 제도 설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을 포함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

2026-03-10 13:24
日 1호 대미 투자 확정에 韓 발등의 불⋯실무단 미국행

日 1차 투자액 대부분 가스 화력에 배정…AI 시대 폭증한 전력 수요 반영韓 1호 대미투자 프로젝트도 발전·에너지·핵심광물 인프라에 집중될 듯 미국의 전방위적 통상 압박 속에 일본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확정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 협상단이

2026-02-19 10:31
조국 "민주당 제안 '연대·통합 추진준비위' 구성 동의"

민주당 제안 '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 표명"숫자 결합 아닌 비전과 가치 결합 확대돼야" 정청래 대표 혁신당 당원 향한 사과 받아들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어젯밤 정청래 민주당 대표로부

2026-02-11 10:44
[노트북너머] 청년이 떠난 선거

정치권이 다시 시끄럽다. 그러나 민생 때문은 아니다. 여야 모두 집안싸움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제명'으로 흔들리고 더불어민주당은 '합당'으로 요동친다. 싸움의 상대가 민생이 아닌 그저 계파싸움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사실상 내전 국면에 들어갔다. 윤리위가 당원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제명을 의결했고 최고위가 이를 추인했다. 절차

2026-02-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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