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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피해방지·본인 계좌 일괄 조회…금감원,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사이트 소개

금융감독원은 30일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금융사고 피해방지, 본인 계좌 일괄 조회를 통한 숨은 금융자산 찾기 등 금융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 8개를 안내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신분증 분실, 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해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해 명의도용을

2023-11-30 12:00
캠코, 금융취약계층 재기지원 위해 1.7조 규모 채권 소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금융취약계층 약 6만8000명에 대한 1조7000억 원 규모의 채권(원금 기준)을 소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캠코는 금융취약계층의 추심부담과 금융거래 제약 해소를 돕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보유채권에 대한 소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소각에는 소멸시효완성채권, 채무자파산면책채권 뿐만 아니라 장기소액연체

2023-11-24 13:30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단속만으론 한계…제도보완 필요해 최고금리, 시장수요 따라 조정하고 수요자 교육 강화해 경각심 높여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통한 상담신고 건수가 코로나 기간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살인적인 고금리와 악질적인 추심 사례 등이 사회적 문

2023-11-20 05:00
'태극마크·정부지원·햇살론' 문구로 현혹...불법대부 사이트 283개 적발

금융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약탈 범죄로 규정한 불법 사금융 근절에 나선다. 최근 윤 대통령은 불법 채권 추심은 악독한 범죄로 규정하고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 사이트 283개를 적발하고 포털사가 광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6월 19일∼10

2023-11-14 13:57
"불법 채권추심 무조건 기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사항들을 병행ㆍ추진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추진 과제 발굴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열었다. 이날 TF에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2023-11-14 13:26
금감원 "채무자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해도 갚을 책임 없다"

민원인 A씨는 과거에 통신요금을 연체했지만,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은 지 3년이 지났다. A씨는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우편물, 전화 등으로 추심을 시작하자 이미 시효가 경과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문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통신채권 3년·상행위 채권 5년 등)에 따른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을 중단해야

2023-11-13 16:40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대통령 "민생약탈 범죄" 규정하자법무부 "스토킹법 적용" 강경대응관련 피해신고, 전년비 23.6%↑채무자에 정책금융 공급해 숨통 # 불법금융업자 A 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트위터에 ‘댈입(대리입금) 광고’를 했다. 그는 연락해 온 580여 명에게 1만 ~ 10만 원씩 총 1억7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최고

2023-11-13 05:00
불법사금융 피해 보호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예산 4억 증액 추진[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취약계층 불법사금융 피해 보호 차원10억3000만→14억5000만원 확대 건의 국회가 내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예산을 4억 원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협박, 폭행을 수반하는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에 따라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회,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12일

2023-11-13 05:00
이용우 의원 “금융기관이 선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금융기관이 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을 직접 지원하고 그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선제적 채무조정 도입을 은행연합회 등과 논의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금융기관이 고객의 채무에 대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

2023-11-12 11:06
한동훈 “과도한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극 적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에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한 장관

2023-11-10 16:13
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윤석열 대통령이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채권은 법이 정하는 추심 방법을 쓴다는 게 전제”라며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나 피

2023-11-09 20:09
尹 "불법 사금융, 반드시 뿌리 뽑아야…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최근 고금리 상황에 편승한 취약계층 대상 불법 사금융 문제와 관련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며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최근 택시 호출 수수료, 은행 가계대출 금리, 물가 등에 이어 윤 대통령이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2023-11-09 17:23
尹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환수하라...끝까지 추적해 처단"

최근 고금리 상황에 편승, 취약계층 대상 불법 사금융 피해가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금융감독원을 찾아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를 열어 관련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 불법

2023-11-09 16:13
중국, 세계 최대 채권국서 채권 추심국으로…개도국 55% 상환 만기

개도국들, 중국에 최소 1조1000억 달러 차입일대일로 계기로 급격하게 늘어대출 포트폴리오 80%가 재정난 겪는 개도국최근 신디케이트론으로 전환 가속“싼 대출서 비싼 대출로 전환 유의해야” 세계 최대 채권국 중국이 채권 추심국으로 돌변했다. 경제위기 속에 중국이 내민 손을 덥석 잡았던 개발도상국들은 이제 1000조 원이 훌쩍 넘는 부채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

2023-11-08 15:47
청년·취약계층 민생점검 나선 금융위원장 "불법채권추심 뿌리뽑겠다"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활용해 강력하고 꾸준히 대응해 나가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와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를 방문해 민생현장을 점검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선 현장에서 느낀 최근 청년·취약계층의 불법금융 피해와 금융이용 애로

2023-11-07 14:00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고위당정대협의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해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도입하고,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 시기

2023-10-29 15:49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고위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해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도입하고,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정·대는 이

2023-10-29 12:30
고위당정 협의회 개최…이태원참사 1주기 맞아 사전 방지책 논의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고위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태원 참사 1년을 맞아 인파 밀집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 상황과 사전 방지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여

2023-10-29 11:53
'그알' 여수 졸음 센터 살인, 허벅지 때려 죽인 '끝장토론'…드러난 진짜 배후 '충격'

사망자까지 발생해 충격을 안겼던 여수 '끝장토론'의 배후 인물이 드러났다. 2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엽기적인 돌 찍기로 세간에 알려진 '여수 졸음 쉼터 사망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 7월 29일 오전 11시 31분경, 전남 여수의 한 졸음쉼터에서 사람이 사망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땐 차

2023-10-29 01:03
금감원 "소멸시효 끝난 채권 시스템 등록"...채권추심 체계적 관리 주문

금융감독원이 채권 추심업계에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5일 채권추심업계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채권추심회사(총 24개사) 대표이사와 협회(신용정보협회) 집행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26일 밝혔다. 추심업계는 불법추심 방지를 위해 채권추심 담당기간(수임일∼수임종료일) 수임채권의 소멸시효

2023-10-2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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