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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금융 무료변호사 지원 서비스, 내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이에 따라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 등이다. 수익자 부담원칙과 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019만원) 이하인 경우를...
    2020-04-19 13:30
  •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0.25%pㆍ전세자금 0.2%p 내린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0.25%pㆍ전세자금 0.2%p 내린다
    거주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할인(40%)과 △확진자 또는 격리자에 대한 비대면(은행 무방문) 기한연장 등을 지원 중이다. 대출상환 지연 시 채권추심행위(독촉) 및 담보권 실행(경매) 유예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0-04-19 11:00
  • 금감원, AIㆍ빅데이터 활용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금감원, AIㆍ빅데이터 활용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지난해 대부업 불법추심 판별지원 및 민원분류 추천시스템 운영을 시작으로 최근 AI 사모펀드 심사, 보험TM 불완전판매 식별,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감시 등 5개의 시스템으로 확대 구축해 운영중에 있다. 섭테크 혁신 사례로는 우선 전화통화 음성파일을 장시간 단순·반복적으로 청취하던 업무를 자동화하여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불법추심·불완전판매 사례를...
    2020-04-07 12:00
  • 신일그룹 후신 유니버셜그룹 “계좌 거래 제한 풀어달라” 가처분 기각
    신일그룹 후신 유니버셜그룹 “계좌 거래 제한 풀어달라” 가처분 기각
    박 판사는 “피의자 유승진, 유니버셜그룹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돼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 상당액의 반환청구 채권에 대해 채무자(은행)로부터 추심, 양도, 질권 설정 및 그 밖의 일체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은행은 유승진, 유니버셜그룹에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가압류 진행 절차 신청서를 제출했고, 각 은행에...
    2020-03-30 13:14
  • 대부금융업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대부금융업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금융지원은 코로나19 직접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 채무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대출상환금 일부 또는 전액 면제 △주 채무자 코로나19 피해 확인 시 이자 납부 유예 또는 추심정지 △대출 만기 6개월 이상 연장하는 등이다. 다만, 가계 대출과 부동산매매·임대업, 유흥 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금융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불법...
    2020-03-23 15:45
  •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 5년…"양육비 5715건 이행 666억 원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 5년…"양육비 5715건 이행 666억 원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족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지원, 점검까지 하는 맞춤형 전담기구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15년 3월 25일 설치 후 지난 12월 말까지 총 5715건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다. 양육비 이행금액은 설립 첫 해인 2015년에 25억 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142억 원, 2019년에는 262억...
    2020-03-23 12:00
  • '연체ㆍ원금손실' P2P대출 피해 급증…뒤늦게 ‘비상벨’ 누른 금융당국
    '연체ㆍ원금손실' P2P대출 피해 급증…뒤늦게 ‘비상벨’ 누른 금융당국
    테라펀딩은 최근 발생한 원금 손실과 상환지연 상품의 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직접 추심해 손해율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P2P 업계는 현행 연체율 기준 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해야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P2P 업체를 연체율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쉽다”며 “P2P금융의 목적은 중금리 시장 활성화인데 보통 10~20% 사이 금리를...
    2020-03-23 11:10
  • [CEO 칼럼] 아직도 실패는 개인의 문제라 생각하는가
    [CEO 칼럼] 아직도 실패는 개인의 문제라 생각하는가
    채권 추심업체에 20년 전 빚도 계속 팔리고 연장돼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도 없어지지 않는, ‘죽은 채권의 부활 금지법’도 20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법 제정에 실패했다. 위기 때 취약계층을 지켜줄 법안, 중소기업의 안전망을 보전할 법안들은 하나같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 현실이 무엇을 말해 주는가. 세월호 사건 등 안전 문제가 정권의 향방을 바꿀...
    2020-03-11 18:14
  • 법무부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차질없이 추진"
    법무부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차질없이 추진"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차인의 우선입주요구권‧퇴거보상청구권을 도입하고, 채권추심업자의 부당한 채권추심을 제한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나선다. 이밖에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다중대표소송, 전자투표, 집중투표 등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적극 실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2020-03-04 14:06
  • SBI저축은행, '코로나19' 피해 돕기 성금 1억 원 기부
    SBI저축은행, '코로나19' 피해 돕기 성금 1억 원 기부
    대출 고객 중 개인 고객에게는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및 채권 추심 유예, 연체이자 감면 혜택을 준다. 기업고객에게는 만기연장과 한도증액, 금리 우대 등을 시행한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피해를 본 지역과 고객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3-04 11:31
  • [소비지형 바꾼 코로나19] 건강ㆍ혜택 챙기고…의료·웰빙 특화 카드 ‘봇물’
    [소비지형 바꾼 코로나19] 건강ㆍ혜택 챙기고…의료·웰빙 특화 카드 ‘봇물’
    하나카드는 대금을 연체 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신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는 30% 인하된다. 롯데카드는 피해 가맹점주가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상환조건 변경과 금리 인하를 지원한다. 이 밖에 피해 가맹점주가 연체 중인 경우, 피해 확인...
    2020-03-04 05:00
  • 연체채무자 과잉 추심 막을 ‘소비자신용법’ 나온다
    연체채무자 과잉 추심 막을 ‘소비자신용법’ 나온다
    현행 대부업법으로 소비자신용법으로 바꿔 과잉 추심을 막고 개인 채무자 재기를 돕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올해 ‘포용금융 구현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현행 금융사 연체채권 관리체계는 연체채무자의 재기가 어렵게 설계돼 있다. 금융사 역시 고객보다 회수성과만 우선시해 제3자 추심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는 채권자를 심리적으로...
    2020-03-03 12:00
  • 서울시 ‘불법 대부업’ 상시 단속…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보호
    서울시 ‘불법 대부업’ 상시 단속…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보호
    기존 불법고금리 수취 등의 불법행위 외에도 올해부터는 대출을 빙자한 사기,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불법채권추심 등을 구제해준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급한 자금요구가 늘면서 절실함을 노린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치구,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2020-03-03 11:15
  • 보험료 납입 유예·대출만기 연장…보험업계, '코로나19' 지원 나서
    보험료 납입 유예·대출만기 연장…보험업계, '코로나19' 지원 나서
    우선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채권추심 등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출만기 도래 시 연장키로 했다. 또한 생활안정 자금 목적 등의 보험계약대출 신청 시 신속히 지급하고 피해 보험가입자 등에게 보험금 지급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관광·여행 등이 코로나19로 취소될 경우 보증보험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하는 등 소상공인 보증 지원도 나선다....
    2020-02-27 09:38
  • “휴대폰 문자로 대출 권유 받으셨나요? 일단 의심하세요“
    “휴대폰 문자로 대출 권유 받으셨나요? 일단 의심하세요“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릴 경우에는 '무료변호사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다.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있는 경우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고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는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신청해 추가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3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전단지 등을 통해 대출광고를 하는 업체는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2020-02-23 12:00
  • 은성수 금융위원장 “신용법·금소법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은성수 금융위원장 “신용법·금소법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은 위원장은 “올해 금융위는 혁신과 포용금융, 금융안정이라는 정책 방향 아래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채무자 재기를 지원하고 추심부담을 덜어 주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금융 정책에 대해선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여신시스템을 혁신하고 동산담보대출 활성화와 금융사 임직원 면책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1000개...
    2020-02-20 11:18
  • 삐걱대는 혁신금융 P2P…이번엔 ‘뮤지컬 투자 상품’ 30% 손실
    삐걱대는 혁신금융 P2P…이번엔 ‘뮤지컬 투자 상품’ 30% 손실
    결국 채권 회수가 어려워진 회사는 지난해 말 설립된 한 채권추심업체에 투자 잔액의 1.1%만 받고 넘겼다.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과 함께 해당 상품을 12호까지 내놓은 회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부 투자자는 이날 오후 회사를 직접 항의 방문했다. 한 투자자는 “총 50억 원짜리 상품이고 1~12호까지 있는데 이는 사실상 단일 상품을 여러 번...
    2020-02-18 05:00
  • [종합][2020 업무보고] 日 수출규제·코로나19로 드러난 대외 변동성…올해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
    [종합][2020 업무보고] 日 수출규제·코로나19로 드러난 대외 변동성…올해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
    금융과 관련해선 금융사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연체 채무자에게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불법ㆍ과잉 추심에는 손해배상을 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혁신성장’이 답...
    2020-02-17 15:55
  • “연 24% 초과 대출금리는 불법…대부계약서 꼭 챙기세요“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할 경우 고금리ㆍ불법채권추심 등 피해를 볼 수 있다.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인 것도 알아둬야 한다. 기존 연 24% 초과 대출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2018년 2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인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며, 초과분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령 시행...
    2020-02-16 12:00
  • 라임자산 “최종 실사 결과 14일 발표...환매 최선 다할 것”
    라임자산 “최종 실사 결과 14일 발표...환매 최선 다할 것”
    현재 라임자산운용은 회계실사의 진행과 별도로 채권 추심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케이앤오를 선임했다. 동시에 이종필 전 부사장의 잠적 이후 공석이었던 운용총괄대표(CIO)에 문경식 전 삼성자산운용 상무를 선임했다. 라임자산 측은 “법무법인 케이앤오는 현재까지 담보가 부족한 기초자산에 대하여 담보를 보강하고,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하여는 채권을...
    2020-02-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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