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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외환시장 변화에 따른 연기금 역할, 고민할 시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환시장 안정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는 ‘새로운 운용틀(New Framework)’ 논의에 관해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환율의 영향을 연기금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며 “상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쯤 고민할 시기라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2025-12-02 10:16
올해 국세수입 추경대비 2.2조 부족…감액경정에 오차율 3.3→0.6%

2025년 세수재추계 결과올해 국세수입 369.9조…전년대비 33.4조↑본예산 대비로는 12.5조 결손…오차율 3.3% 올해 국세수입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보다 2조2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6월 2차 추경 당시 10조 원 규모의 세입 감액경정을 단행했음에도 석 달 만에 2조 원대 결손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세수 오차율은 감액경

2025-09-25 10:55
의사인력 수급추계 첫발⋯"과학적·객관적 추계에 최선"

2027년도 이후 의과대학 입학정원 결정을 위한 수급추계가 첫발을 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 추계위는 정기적으로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을 추계하는 복지부 장관 소속 독립 심의기구다. 이날 회의는 공급자단체와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에서 각각 추천한 전문가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2025-08-12 16:10
의협 “의대생·전공의 조속한 복귀, 관심과 지원 절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생과 전공의의 학업 및 수련 복귀를 위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의협은 향후 복수의 TF를 가동하며 의료 현안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의협은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와 전공의 수련 재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어려운 시기를 참고 견뎌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라고

2025-07-31 16:26
의사·한의사, 환자단체까지 “정은경 장관 환영…시급 현안 산적”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한목소리로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을 환영하며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수련병원 정상화부터 한의약 정책 개선, 환자단체 고충 청취까지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약속한 정 장관이 해결할 난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일제히 정 장관

2025-07-23 14:26
전공의들 “정은경 환영, 수련 환경개선·연속성 위해 대화 희망”

전공의 단체가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도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요구사항을 경청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개혁과 의정갈등 해소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 정 장관이 전공의들과 의료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은경 후보자께서 보건복지부 장관으

2025-07-22 16:31
정은경 복지장관 후보자 "적정 의료인력 추계…지역·필수·공공의료 충분히 보상"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역·필수·공공

2025-07-18 10:51
국민 10명 중 6명 “내년 의대 정원 동결, 2027년부터 추계위 결정”

내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하고, 이후엔 정부가 설치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자는 의견에 시민들이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개혁을 위해선 의료소비자들도 의료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올해 5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건강 관

2025-07-16 10:15
의협, ‘2000명 증원’ 국정조사 촉구…“대학들, 과오 사과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줄 것을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2일 밝혔다. 각 대학에는 “작년 대학의 과오를 사과한 후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접근”이라고 당부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 개혁은 필요하지만, 현

2025-05-02 11:12
의협, 의사수급추계위 위원 ‘복지부 자의적 선택’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의 법적 기준과 투명성을 요구했다. 의협은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접촉하며 의료계 견해를 담은 정책을 제안할 방침이다. 의협은 2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률에 따르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가 위원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

2025-04-24 16:29
의대생 사태 손 뗀 복지부, 전달체계 개선･수급추계위 구성에 집중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대생 수업거부 사태에서 손을 뗀 모습이다. 대신 의료 전달체계 개선과 수급 추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그간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

2025-04-24 11:09
의대 ‘논란’ 끝?…눈은 2027학년도로, 대화 나선 이주호 [의대정원 ‘동결’ 그 후]

의료계 불참 우려…새 정부 땐 원활 가능성도교육부, 의정갈등 후 의대생과 첫 간담회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규모로 확정하면서 의료교육계의 관심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으로 옮겨붙고 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는 전문가를 포함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논의하게 되는데,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도 의정 갈등이 재

2025-04-23 05:00
의협 “의대 정원 3058명 확정은 만시지탄…학생들 결정 존중한다”

교육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 발표에 반색하면서도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정책은 잘못된 것이었다

2025-04-17 16:01
[종합]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수업참여율 26% 저조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00명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다만 의대생의 수업 참여율이 26%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이어서 수업정상화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이번 증원 철회 확정으로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의 복귀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

2025-04-17 14:36
의사만 있으면 능사?…“보건의료 인력기준, 다양한 직종·질적 접근 필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법(보건의료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양적 확충’과 ‘이윤 극대화’에 매몰되지 않는 적정 인력기준에 대한 요구가 높다. 정원만 늘리는 것으로는 의료서비스를 개선할 수 없으며, 병원의 인건비 절감이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은 7일 제53회 보건의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2025-04-07 15:03
의대생 제적 ‘코앞’에 복귀 호소하는 대학들

의협, 26일 상임이사회서 제적 시한 연기 요청 논의할 듯27학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추계위' 설치법 법사위 통과 이달 내에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의대생 제적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의대를 둔 대학들이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나섰다. 26일 대학가에 따르면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휴학중인 의대생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복귀를 촉구하면서, 복귀하

2025-03-26 14:47
대교협 회장 “의대생 과반은 복귀해야 정상 교육 가능”

양오봉 의총협 회장 “미등록 학생, 학칙 따라 처리” 재차 강조“복귀생, 교수들이 보호할 것…31일까진 의대생 설득 집중”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은 24일 '의대생 복귀' 기준에 대해 최소한 과반의 학생들이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미등록 학생은 학칙 등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양 회장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2025-03-24 16:44
'모수개혁' 복지위 처리 불발, 추후 논의…추계위법은 통과 [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법을 18일 통과시켰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는 이날 불발됐지만, 여야는 논의 주체를 지도부에서 복지위로 옮겨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2025-03-18 15:32
'의사추계위 설치법' 복지위 통과…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의사 등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하는 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추계·심의 기구로 두도록 했다.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그중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2025-03-18 13:57
이주호 "의대 증원 무효 아냐…2027년부터 추계위서 증원 추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의대 증원은 유지되고 2027년부터는 추계위원회를 통해 증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대 증원은 원천 무효가 됐나'라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3058명'

2025-03-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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