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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사건 압수수색 친한 변호사에 알려준 경찰, 2심 유죄 대법서 파기환송

대법원이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폭력 범죄 관련 압수수색 사실을 친한 변호사에게 알려준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했다. 항소심 당시 필요한 추가 증거수사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공무상누설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

2026-09-01 12:00
중국인 유학생 살해 피의자는 최초 신고자

학위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이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던 30대 중국인 남성은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26일 경북 경산경찰서,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중국인 유학생 A(25) 씨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중국 국적 남성 B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인 25일 오

2026-08-26 07:23
‘자영주유소 불공정거래’ 정유 4사 첫 재판…혐의 부인

현대오일뱅크, 유가담합 혐의도 부인 자영주유소가 자사 석유제품만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정유 4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에쓰오일·GS칼텍스

2026-08-20 14:43
공포 잦아든 증시, 다시 쌓이는 빚투…레버리지 위험 재부상

급락장에서 움츠러들었던 ‘빚투’가 증시가 안정을 찾자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다. 변동성은 낮아졌지만 예탁금은 줄고 신용융자는 늘면서 시장 내부의 레버리지 위험은 다시 커지는 모습이다. 19일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전날 마감 기준 56.97을 기록했다. 4일 82.05와 비교하면 30.6% 떨어진 수준이다.

2026-08-19 06:00
합수본,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압수수색… ‘조작 지침’ 확인

6.3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율 통계조작 등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경기·충북 선관위와 시, 군, 구 단위 선관위를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7일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중앙선관위,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선관위,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선관위

2026-08-07 09:42
변동성 커진 증시⋯거래소, 파생상품 증거금률 줄줄이 인상

삼성전자 위탁증거금률 7.95%p↑…SK하이닉스는 유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자 한국거래소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을 비롯해 삼성전자 등 주요 파생상품의 증거금률을 대폭 올렸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달 첫 거래일인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선물·옵션의 증거금률을 기존 19.80%에서 21.00%로 1.2

2026-08-04 21:30
투표용지 합수본, ‘투표율 허위입력 정황’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실무자들의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23일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투표용지 부족상황의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오늘 중앙선관위,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

2026-07-23 09:50
광주지법, 장윤기 '블랙박스 증거' 공개...성범죄 목적 범행 인정

'광주 여고생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윤기(23)가 사건 발생 약 두 달 만에 법정에서 범행의 성범죄 목적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의 심리로 진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는 것. 이에 장윤기의 두 번째 공판에서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2026-07-14 08:41
빚투 부메랑…“증시 꺾이면 돈맥경화 올 수도”[빚투 엔진된 증권사]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37조 원대로 불어나면서 증시 상승장의 연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꺾이면 반대매매와 증권사 자금 회수 압박, 기업어음(CP)·단기사채 차환 부담이 맞물리며 자금시장에 연쇄 부담 요인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황선오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 관련 긴급

2026-06-18 06:00
'예능 출연' 테니스 선수 출신 코치, 전 연인과 사적 영상 유포⋯불구속 송치

과거 예능에도 출연한 적 있는 테니스 선수 출신 코치가 전 연인과의 사적 영상을 유포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남성 A씨(30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4년 중순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제한 B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2026-06-14 15:24
불법복제 만화 사이트 운영자 일본서 국내 송환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최초로 일본 국적 사범 인도7년간 만화 1400여개 무단 게시 및 도박 광고 혐의 법무부가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검찰 및 경찰과 합동으로 국내로 송환했다. 법무부는 11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김포공항을 통해 범죄인 인도를 받았다. A씨는

2026-06-11 16:00
'나나 자택' 침입 강도, "오히려 내가 피해자"⋯칼 맞은 소견서 제출 예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주장을 펼쳤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추가 공판에서 A씨는 “칼에 베여 5㎝ 이상 상처를 입었다는 의료진 소견서를 제출하겠다”라며 추가 증거 제출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2026-06-05 18:02
'가세연' 김세의 구속

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2026-05-27 06:59
'1심 무죄' LG家 구연경·윤관,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항소심도 혐의 부인...남부지검 직관 검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 전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구매한 뒤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당초 이들 사건을 수사한 남부지검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위해 사건 직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

2026-05-20 11:06
'환승연애4' 곽민경, '의사' 신승용과 열애 후 악플 세례⋯"법적 대응 시작"

‘환승연애4’ 곽민경이 악플러에 칼을 빼 들었다. 14일 곽민경 소속사 레이어엔터테인먼트는 “곽민경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비방, 인신공격 및 명예훼손성 게시물과 댓글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소속사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관련 게시물과 자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형사 고소 및 법적 대

2026-05-14 17:48
AI 활용 100만 건 카톡서 공모 정황 추출…검찰 수사팀 특별성과 포상

인공지능(AI)을 활용해 100만여 건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핵심 증거를 찾아낸 검찰 수사팀이 대검찰청 형사부 1호 특별성과 포상자로 선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 손성민 검사 등을 특별성과 포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포상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정성호 법무

2026-05-09 14:27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30억 대출 의혹‧인허가 개입 논란 정면 충돌

부산 해운대구 김성수 구청장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의혹과 반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지난 13일 지역 민방 보도를 통해 제기된 혐의와, 김 구청장 측의 공식 입장이 엇갈리며 사건의 쟁점이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김 구청장과 배우자가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약 30억 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 그리고 병

2026-04-14 12:52
유은혜 "안민석 측 여론조사 왜곡, 공직선거법 위반…직접 고발 나서겠다"

경기도교육감 혁신연대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 왜곡 의혹을 둘러싼 후보 간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민석 예비후보 측의 여론조사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 의혹에 대해 즉각 사과와 경기교육혁신연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재차 촉구했다. 앞서 유 예비후보

2026-04-13 17:19
정부, 공인중개사 담합 단속 강화⋯“적발 시 3년 개설 금지”

‘부동산감독추진단’ 공조 방안 논의‘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780건 제보 접수 정부가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공인중개사 담합 의심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탈세 제보도 잇따르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전방위 대응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2026-04-09 11:31
금값 7.9% 폭락…전쟁 격화에도 안전자산 '금' 흔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격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값이 급락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KRX금시장의 금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7.87% 내린 1g당 20만85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중동발 위기 이전인 지난달 말 1g당 23만9570원 수준이었던 국내 금 시세는 전쟁 발발 직후 25만2530

2026-03-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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