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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손잡는다 했지만… 정비사업 활성화 ‘안갯속’

“저희로서는 평생 낙후된 아파트로 살라는 정책입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장)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가운데 정비사업 사업지 곳곳에서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다. 16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

2025-11-16 17:00
입주 끝나도 문 못 닫는 조합…10년째 청산 중 잔여재산 257억→13억 사례도

서울 서대문구 A 재개발조합은 10년째 청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청산이 지연되며 청산인은 월 500만 원, 사무장은 350만 원의 월급을 지속해서 받고 있다. 조합은 해산 당시 257억 원에 달하던 잔여재산이 13억 원까지 줄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끝난 후 입주가 마무리됐음에도 청산 과정을 미루는 조합이 증가하고 있다. 청산을 강제화할 수 없기

2025-10-30 14:58
은마아파트, 재건축 분담금 최대 97억 원 추정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분담금이 최대 9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새 아파트 평형별 추후 분양 신청 시 발생하는 추가 분담금을 공지했다. 전용 면적 76㎡를 소유한 조합원이 동일 평형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2억3000만 원을 추가

2025-10-22 21:38
국토부 “부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원천 차단”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7일 서울, 부산, 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후에 장기간에 걸쳐 토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추가분담금이

2025-10-17 15:12
[시론] 싸게 집을 살 수 있는 세 순간

요즘 부동산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괜히 복잡하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대책….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라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혼란만 더 커졌다. 호가를 올리던 매도자와 추격 매수하던 수요자 양측이 모두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집을 마련해야 할까,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매일 고민하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가만

2025-09-30 19:18
서울시, 민간 재건축 속도전…9·7 대책 ‘보완 카드’ 띄운다

신속통합기획 시즌2로 인허가 단축 방안 등 검토할듯전문가들 "시장 반응 '글쎄'...공공기여 부담 완화 필요" 서울시가 정부의 9·7 공급대책와는 별도로 민간 재건축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시장에 어떤 반응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노원구 백사마을 재

2025-09-21 17:52
정비업계, 절차 단축·용적률 상향에도 시큰둥… 핵심 ‘재초환’ 빠져 [9·7 공급대책]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심의 간소화 등으로 기간을 최대 3년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비업계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9·7 공급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편해 사업 속

2025-09-10 18:11
서울 준공업지역 재건축에도 최대 용적률 400%…‘삼환도봉’ 첫 대상 [종합]

서울시가 주거지역에만 적용하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을 준공업지역까지 확대 적용한다. 준공업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다. 1호 적용지는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다. 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삼환도봉아파트를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 “준공업 지역은 일반 주거 지역에 비해 용적률이 낮고, 그렇게 되면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경제성을

2025-09-04 13:55
국토연구원 “지주택 조합원 26만 명 시대…제도 개선 시급”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조합원 수가 약 26만 명에 달한 가운데 공사비 분쟁·토지 확보 지연·운영 불투명 등 다양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실태 파악과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는 최근 ‘국토이슈리포트’ 제89호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현황과 주요 이슈, 개선 방향을 분석한 보고서

2025-07-09 09:36
전국 지역주택조합 중 30%서 분쟁…국토부, 전수점검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지역주택조합 618곳을 대상으로 분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약 30.2%에 해당하는 187개 조합에서 총 293건의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수요자가 직접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도입됐지만 토지 확보 난항과 추가 분담금 문제 등으로 조합원 피해가 잇따르

2025-07-08 06:00
[세무, 톡!] 상생임대주택 혜택 알아보기

최근에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주변의 중개사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양도세와 관련한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한 내용이다. 상생임대주택의 혜택은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먼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하여

2025-01-20 18:56
관리의 삼성물산 vs 수주전 강자 현대건설…한남4구역 사업조건 따져보니

내주 예정된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역대 최고 수준의 조건을 제안하며 출혈 경쟁에 나섰다. 삼성물산은 공사 중단 이력 없이 사업을 추진해 '관리의 삼성'으로 불린다. 현대건설은 지난 4년간 수주전에서 완승을 거둔 명실공히 도시정비업계 최강자다. 다만 현대건설은 실적 전망이 악화한 가운데 막대한 금액을 쏟아붓고

2025-01-10 07:00
“오르긴 올랐는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일주일, 지정단지 호가는 ‘쑥’·기대감은 ‘글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발표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주요 지정단지들은 ‘정중동’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선도지구 지정단지는 집주인들이 매도 호가를 일제히 올리면서 직전 실거래가 대비 최소 수천만 원 이상 상승한 가격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선도지구 지정 이후 실거래는 뒤따르지 않으면서 실제 가격상승 폭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

2024-12-04 17:49
막 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 ‘재초환’ 폐지에 사업성 달렸다

지난주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 단지가 베일을 벗으며 단지별 분담금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 여부를 좌우할 문제로 떠올랐다. 공공기여를 둘러싼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단지들이 수억 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쳐서다. 여기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라 조합원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24-12-02 18:15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공개되며 30여 년 만에 재건축의 막이 올랐다. 6월부터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달려온 분당과 일산 주민 사이 상반된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다만 준공까진 갈 길이 멀다. 공공기여와 용적률로 인한 추가 분담금과 사업성 하락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9개 구역, 15만3000가구가 1

2024-11-27 16:02
‘1호’ 재건축 단지 뽑았지만…“사업성 확보 선결·이주대책 확보해야” [1기 선도지구]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장기적인 수도권 주택 수급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당장 치솟은 공사비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관련 규제 문제, 사업성 미확보 지역의 재건축 사업 지연 등이 우려되는 만큼 장밋빛 전망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 김효선 NH

2024-11-27 14:59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서울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갈등을 일정 부분 해소하며 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재건축 추진만 28년째인 만큼 조합원은 빠른 재건축을 바라고 있다. 다만 비대위가 지속적인 소송전을 예고한 데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통과 문제 등 각종 고비가 여전한 상황이다. 13일 정비업계에

2024-11-13 16:03
서울시, 미아3·안암2구역 공사비 갈등 풀었다

서울시가 적극적인 갈등 조정·중재를 통해 미아3구역과 안암2구역 재개발사업의 합의를 끌어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은 110억 원의 공사비 증액에 합의했다. 미아3구역은 시공사가 326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며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물가상승과 설계변경 등을 고려할 때 공사비를 올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조

2024-08-27 09:11
안양 진흥 재건축조합 정상위, 10일 '조합장 해임' 임시총회 개최

경기 안양시 안양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 정상화대책위원회(정상위)가 조합장 해임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 총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정상위는 10일 ‘조합장 해임 및 직무 정지의 건’을 비롯해 ‘감사 해임 및 직무 정지의 건’, ‘이사 해임 및 직무 정지의 건’ 등을 상정해 처리한다. 정상위 측은 "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의 방만한 운영과 법규 위반,

2024-08-02 10:23
[단독] 현대건설 컨소, 평촌 트리지아 조합에 공사비 최후 통보…'입주 또 밀리나'

현대건설, 조합 측에 지급 확약 미이행시 '키 불출 불가' 통보조합 내부 갈등으로 조합장 해임…준공승인 절차 '올 스톱'8월 말로 입주일 연기…추가 지연시 일반분양자 피해 예상 경기도 안양시 '평촌 트리지아(융창아파트지구 재개발)' 조합원들이 입주 불가 위기에 놓였다. 시공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SK에코플랜트·코오롱글로벌)이 잔여 공사비 13

2024-07-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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