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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9860원, 반면 일본의 지난해 최저임금은 8953원(4월 9일 환율 기준)이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4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곳은 도쿄와 가나자와 두 곳밖에 없다. 일자리를 찾으려는 외국인력이라면 당연히 임금이 높은 한국으로 와야 한다. 그런데도 일본에 기능실습생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인력은 매년 8만~9만 명에...
    2024-05-02 05:00
  •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26년간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비현실적 가정 연금급여 66만 원 시나리오는 26년간 평균소득 254만 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단 전제로 계산됐다. 254만 원은 2021년 기준 A값(가입자 평균소득)이다. 26년 내내 소득이 254만 원으로 동결된다는 전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최저임금이 연평균 3%씩 인상된다고 가정해도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가 26년간...
    2024-04-22 16:39
  •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일호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은 “제 귀를 의심했다”며 “단연코 문 전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다”고 평가했다. 문 정부의 좌파이념에 치우친 실정(失政)은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지만 그중 단연 으뜸이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이다. 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2024-04-09 05:00
  •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7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추천을 각각 마무리했다. 최임위는 이달 중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할 예정이다. 주된 관심사는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여부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다. 1.42...
    2024-04-07 12:00
  • 尹정부 경사노위, 설 전에 첫 본위원회 연다
    尹정부 경사노위, 설 전에 첫 본위원회 연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설 연휴 전에 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역대 경사노위 상임위원과 간담회를 열고 "설 연휴 전 본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작년 6월 정부 노동 탄압을 이유로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던...
    2024-01-31 20:31
  • 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서금원에서 '고용지원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서금원에서 '고용지원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햇살론 유스는 0.5%포인트(p),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 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0.1%p 낮춘다.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이용 중 실직 등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
    2024-01-24 14:00
  •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레이포지티브'를 방문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를 이끄는 유의동·홍석철 총괄본부장도 자리했다. 국민의힘 1호 공약인 '일·가족 모두 행복' 정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2024-01-18 16: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선원 최저임금 결정·고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발표회(중기중앙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18:00...
    2023-12-17 10:05
  • [프로필]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지명…6·25 참전용사 후손
    [프로필]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지명…6·25 참전용사 후손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보훈부와는 2015∼2019년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한 인연이 있다. 강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보훈부 장관이 될 경우, 피우진 전 보훈처장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수장이 된다. ◇프로필 -서울(63) -숙명여대 경영학과 -숙명여대 총장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2023-12-04 15:49
  •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도시지역 편의점에서도 최저임금과 전기료 인상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다. 올해 ‘상비약 판매실태 조사’에 따르면 운영시간 미준수율은 5.5%로 지난해(3.1%)보다 2.4%포인트(p) 증가했다. 편의점 점주인 장동진 씨는 “요즘은 편의점도 24시간 운영하지 않고 야간에는 무인점포로 운영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다”며 “근처에...
    2023-11-23 15:31
  • 이선균은 2억 원, 단역 10만 원…출연료 격차 최대 2000배
    이선균은 2억 원, 단역 10만 원…출연료 격차 최대 2000배
    여기에 연기자의 출연료는 ‘통계약’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어 출연료가 낮은 단역 배우들은 지방 출장비·의상비 같은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수령하게 되는 시간당 출연료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거나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았다. 이 위원장은 “출연료 하한선의 설정을 통해 연기자들에게 최소한의 기준과 보상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상향 평준화를...
    2023-10-24 14:13
  • 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1만570원' 결정...1.7% 인상
    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1만570원' 결정...1.7% 인상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860원)의 107.2% 수준이다. 이를 위해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위원장 이재준 시장 주재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390원)보다 1.7%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0만913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2023-09-19 15:26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1만58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역시 적용되지만, 휴게, 휴일,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은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적용 제외됩니다. 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잠재 수요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육아 서비스 수요량, 선호하는 서비스 제공...
    2023-08-01 16:05
  • [르포]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외식업계 아우성…“알바 쓰기 두렵다”[종합]
    [르포]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외식업계 아우성…“알바 쓰기 두렵다”[종합]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유통업계에서는 편의점과 외식프랜차이즈가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을 맞게 됐다. 편의점과 외식프랜차이즈 업계는 개인 자영업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은 현재 오전 4시부터 8시까지 새벽 장사를...
    2023-07-19 18:00
  • 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95원…노동계, 6차 수정안 고수
    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95원…노동계, 6차 수정안 고수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과 저율의 인상안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임위는 정부의 노골적인 개입과 그에 따른 균형감 있는 대응도 하지 못하고, 공익위원들은 끊임없이 사용자 편향적인 발언과 질문의 연속”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이...
    2023-07-18 17:08
  •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특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9800원으로,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 7040원보다 4만7240원이 적다. 임이자 노개특위 위원장은 “출퇴근 비용 식비 등 기타 비용까지 포함하게 되면 실업이 일하는 것보다 더 버는 형태가 됐다. 이런 현상을 두고 항간에서는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냐’는 여론도 있다”고 말했다....
    2023-07-12 15:01
  •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총파업 4일째인 지난 6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민주노총은 정권 퇴진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집회에는 경찰 추산 7000여 명, 주최 측 추산 1만여 명이 참가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건설현장 폭력) 표현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2023-07-08 08:00
  •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계속…노사 2차 수정안 주목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계속…노사 2차 수정안 주목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6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간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노사는 2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극을 좁혀나갈 예정이다. 4일 회의에서 노사가 1차 수정안을 내놨지만, 최초 요구안과 별반 다르지 않아 논의가 진전되지...
    2023-07-06 06:35
  •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와 최저임금 특별위원회는 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급 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15개...
    2023-07-03 13:37
  •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해마다 다른 기준…노사불신 커 전문가·공익성 살려 위원회 짜고 객관적 결정 기준부터 만들어야 최저임금위원회에 임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전략은 올해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서로 자신들의 사정이 절박하다며 터무니없는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다. 결정시한(6월29일)이 다가왔지만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는 26.9%포인트에...
    2023-06-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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