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심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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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저임금위 특별위원 중기부, 5년간 발언 2건…역할 한계 지적

중기부 “사용자위원이 현장 의견 전달…부처는 지원정책 설명”윤한홍 의원 “중기부, 법률상 보장된 발언권 적극 활용해야”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관련 발언은 두 차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수준이나 산정 방식에 대한 별도 의견 제시도 없었다. 6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

2026-10-06 16:21
일본 최저임금 4.9% 인상에 그쳐...한국보다 낮아져

일본 최저임금이 다시 한국보다 낮아지게 됐다. 인상률 둔화와 엔화 약세가 맞물린 영향이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전국 평균 시급 기준 최저임금을 현재 1121엔(약 9925원)에서 1176엔(약 1만413원)으로 55엔(4.9%)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액과 인상률 모두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던 202

2026-07-29 17:12
1년 전 합의도 무색…한계 드러낸 최저임금 결정구조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노·사의 이의제기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한계를 고스란히 노출한다. 대표성·전문성 부족에 기인한 소모적 논쟁과 흥정식 협상이 대표적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7일 고용노동부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재심의 요청을 촉구했다. 민주노

2026-07-27 16:02
브레이크 없는 최저임금…2020년대에도 28.1% 더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2023년 이후 4년 만의 최고 인상률이다. 2018~2019년 두 자릿수 고율 인상으로 일자리 충격을 겪은 이후에도 최저임금은 누적으로 28.1% 더 올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지만, 해마다 인상만 반복하는 기형적인 결정구조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

2026-07-15 16:59
[종합]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올해보다 3.7% 인상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정했다. 회의 초 노·사는 10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50원(8.0% 인상), 1만550원(2.2% 인상)을 내놨다. 이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사는 공익위원에 심의 촉진구간 제시를

2026-07-14 23:38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 돌입⋯내년 인상률 2.7~5.25%

최저임금 심의가 촉진구간에 진입했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5% 범위에서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노·사는 이날 10차 수정으로 각각 시급 1만1150원(8.0% 인상), 1만550원(2.2%)을 제시했으나 추가로 이

2026-07-14 19:43
'내년도 최저임금, 운명의 날' [포토로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짓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앞에 올해 최저임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재개한다. 앞서 열린 지난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9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220원과 1만530원을 각각

2026-07-14 13:39
내년 최저임금 오늘 판가름⋯노사 690원 격차 막판 줄다리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짓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14일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재개한다. 앞서 열린 지난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9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220원과 1만530원을 각각 제시했다. 당초 최

2026-07-14 10:32
[전문기자의 눈] 최저임금 협상서 '청년'은 빼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어느덧 끝을 바라본다. 이제 노·사 모두 감성에 호소한다. 노동계는 ‘돈 없어 미용실도 못 가는 청년 노동자’를, 경영계는 ‘폐업을 걱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내세운다. 현황·통계 등 기초자료는 더 나올 게 없다. 각자의 주장과 논리구조도 그렇다. 노·사가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건 공익위원들의 피로감만 키운다. 막바지 전략 전환은

2026-07-09 06:00
최저임금 4차 수정안 勞 1만1700원 vs 使 1만410원⋯격차 129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가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700원과 1만410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격차가 1290원으로 더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노사는 이날 4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간극 좁히기

2026-07-02 18:01
소상공인업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 수준 결정해야”

소상공인업계가 2027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물가와 부채 부담, 경기 부진이 겹친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넘어서는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동결 수준 결정을 최저임금위원

2026-07-02 17:45
최저임금 3차 수정안 勞 1만1800원 ㆍ使 1만390원⋯격차 1410원으로 좁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가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800원과 1만390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격차가 1410원으로 다소 좁혀졌으나 실태생계비 보장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노사는 수정안을 거듭 제시하며 타협점을 모색할 예정이나 막판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2026-07-02 16:33
최저임금 노사 신경전 가열⋯"물가 폭등에 생계 위협" vs "빚더미 자영업자 폐업 위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의 줄다리기가 올해도 법정 기한을 넘긴 가운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는 치솟는 물가와 실태생계비를 근거로 대폭 인상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을 호소하며 맞섰다. 양측의 간극이 여전히 1500원 이상 벌어져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

2026-07-02 15:49
최저임금 2차 수정안도 평행선⋯노동계 "16.3% 인상" vs 경영계 "동결"

노동계 15.3% 인상·경영계 0.4% 인상 제시…격차 1540원법정시한 넘겨 심의 지속…7월 중순 최종 의결 전망최종 시한은 8월 5일 2027년 최저임금을 논의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2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900원과 1만360원을 제시했다. 양측 격차는 최초 요구안 기준 1680원에서 1540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간극이 커 추

2026-06-30 20:20
"대폭 인상" vs "지불 불가"⋯심의기한 넘겨서도 진전 없는 최저임금 심의

노·사가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대립을 이어갔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0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최임위 위원장은 “어제가 심의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오늘이 심의기한 마지막 회의”라며 “오늘은 노·사가 최선을 다해서 제출한 최초 제시안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애써주

2026-06-30 15:57
법정시한 넘긴 최저임금 심의...'내년 최저임금은 얼마?' [포토]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시한을 넘긴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게시판에 2026년도 최저임금이 안내되고 있다. 앞서 노사는 지난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급 1만320원을 제시

2026-06-30 11:42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종합]

중소기업·소상공인 62.6% “동결 또는 인하 필요”“인건비 상승 땐 고용 축소 불가피”…업종별 구분적용도 촉구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최저임금 인상보다 현장 수용 능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경영계는

2026-06-24 12:14
최저임금 요구안 제시⋯노동계 '16.3%' 인상, 경영계 '동결' [종합]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1만2000원, 1만320원을 요구했다. 인상률로 환산하면 각각 16.3%, 0%(동결)다. 정부세종청사에서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위원 양측은 이 같은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은 최초 요구안 제시 전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류기정 한국

2026-06-23 17:22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없이 단일 적용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였다. 출석위원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은 무산됐다. 이날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

2026-06-18 20:35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돌입⋯노사 줄다리기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해당 안건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노사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최대 쟁점 중 하나다. 현행 최

2026-06-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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