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심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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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넘긴 최저임금 심의...'내년 최저임금은 얼마?' [포토]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시한을 넘긴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게시판에 2026년도 최저임금이 안내되고 있다. 앞서 노사는 지난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급 1만320원을 제시

2026-06-30 11:42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종합]

중소기업·소상공인 62.6% “동결 또는 인하 필요”“인건비 상승 땐 고용 축소 불가피”…업종별 구분적용도 촉구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최저임금 인상보다 현장 수용 능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경영계는

2026-06-24 12:14
최저임금 요구안 제시⋯노동계 '16.3%' 인상, 경영계 '동결' [종합]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1만2000원, 1만320원을 요구했다. 인상률로 환산하면 각각 16.3%, 0%(동결)다. 정부세종청사에서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위원 양측은 이 같은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은 최초 요구안 제시 전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류기정 한국

2026-06-23 17:22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없이 단일 적용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였다. 출석위원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은 무산됐다. 이날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

2026-06-18 20:35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돌입⋯노사 줄다리기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해당 안건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노사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최대 쟁점 중 하나다. 현행 최

2026-06-16 08:56
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적용 또 무산…내년 재논의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 부결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 사실상 내년 택배기사와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2026-06-11 19:02
내년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노사, 구분적용·도급근로자 적용 충돌

사용자 측 “취약 업종 지불 여력 고려해야”…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노동계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필요”…도급제 최저임금 논의 촉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논의가 본격화됐다. 사용자 측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고려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촉구했다. 26일 정부세

2026-05-26 20:33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 “최저임금, 영세·소상공인 지불여력 최우선 고려해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한 구분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전무는 26일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가장 취약한 업종부터라도 구분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여력을 최

2026-05-26 16:32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소상공인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중동전쟁발(發) 비용폭탄으로 업계의 우려가 한층 더 심화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한계상황과 지불 능력을 고려해달라는 업계의 목소리에 한층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

2026-04-27 15:49
경총 “한계 다다른 소상공인…최저임금 심의 지불여력 반영해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21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한계 수준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현장의 지불 여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작년 3분기 기준 연간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부채를 지고 있다. 총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

2026-04-21 17:37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시험대…기업 덮친 ‘勞風’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심의가 시작되면서 산업계에 ‘삼중 부담’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 책임이 확대된 가운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다. 여기에 ‘춘투’(春鬪) 시기까지 겹치며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파업 리스크가 동시에 폭발할

2026-04-21 17:24
배달기사도 최저임금 적용?⋯핵심 쟁점은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내년 최저임금 논의의 최대 쟁점은 인상률과 도급제근로자 적용 여부로 압축된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노사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이번 협상에서 새로운 갈등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 안팎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적용연도 기준)은 2024년부터 정체됐다. 이는 2018~2019년

2026-04-21 17:02
日, 2년 연속 임금 5% 인상…그래도 웃지 못하는 이유

평균 월급 18만1000원 상승최저임금도 6% 올라 韓 추월임금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라‘실질임금’ 6개월째 마이너스 일본 주요기업의 올해 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 5%대 인상’을 기록했다. 1991년 이후 처음. 최저임금도 6% 오르며 한국을 다시 추월했다. 이처럼 명목임금이 올랐으나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 전체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6개월 연

2025-08-15 07:00
'최저임금 합의거부' 민주노총이 얻은 것과 잃은 것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중도 퇴장으로 그 의미가 퇴색했다. 노동계 내에선 최저임금을 10원이라도 더 올릴 수 있었는데도 민주노총이 ‘조직’만 바라보느라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노동계

2025-07-12 06:00
심의촉진구간에 노동계 반발⋯최저임금 심의 막판 진통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놓고 노동계가 격하게 반발했다.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며 “반노동·반노조 정

2025-07-10 15:42
내년 최저임금, 늦어도 11일 새벽 결정⋯최고 1만440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최고 1만440원, 최저 1만210원 범위에서 이주 결정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8일 10차 회의에서는 노·사가 8차 수정안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8차 수정안에서도 노·사 요구액은 720원 차이를 보였다. 의견 차이

2025-07-09 17:19
공익위원 "민주노총 '적극적 역할' 주문 경청"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했다. 9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았던 공익위원 측은 10차 회의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오늘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공익위원 자리는 단

2025-07-08 15:50
최저임금 금주 결정될 듯⋯합의 가능성은 불투명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이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사 합의를 통한 결정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간의 논의 상황과 고시 등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결정은 10차 또는 11차(9일 또는 10일

2025-07-06 12:56
최저임금 심의 장기화 조짐⋯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노·사의 4차 요구안까지 제시된 상황에서 공익위원 측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공익위원은 그동안 회의를 통해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 통합 차원에서 노·사·공 간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

2025-07-03 15:46
송치영 소공연 회장 "최저임금, 상생 가능해야…소상공인 생존권 존중해달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앞두고 특별 담화문 발표"최저임금 인상 일변도 주장, 소상공인 생존 위협"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3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노동자의 권리 못지않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노동계와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상생 가능한 해법에 나서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이날

2025-07-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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