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구분적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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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정책연구소 추진…현장 중심 활동 강화”

1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진행…5가지 향후 과제 강조“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등 정치권 건의…정책 획기적 전환도”“고용문제, 소상공인 우려 커…상승만 있는 최저임금 고쳐야”주4.5일제 도입시 주휴수당 폐지 주장도…“소상공인 고려해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7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소상공인 정책 전달 체계

2025-09-17 14:43
최저임금 구분적용 무산에…“소상공인 위기 외면한 결정”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구분적용 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 “소상공인 위기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20일 입장을 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차별이 아닌 소상공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지켜나가자는 절박한 호소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최저임금을

2025-06-20 09:39
내년 최저임금 ‘단일 적용’ 유지…업종별 차등안 부결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표결을 실시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등 위원 27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현행과 마찬가지로 업종 구분 없이 단일 최저

2025-06-19 19:35
재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주장…“업종 간 차이 고려해야”

경총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 보고서 발표“최저임금 수용성 높이기 위해 구분 적용해야”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구분돼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았던 과거에는 시장의 수용성이 높았기 때문에 업종별 구

2025-06-19 11:00
내주부터 최저임금 '업종 구분' 논의

최저임금 도급제 등 적용 논의가 정리됨에 따라 내주부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논의가 시작된다. 지난해 상황을 고려할 때 업종별 구분 논의가 노·사 합의로 정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7일 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선 4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위는 공익위원

2025-06-14 06:00
작년 최저임금 못 받은 근로자 276만명…"고율 인상 누적에 수용성 저하"

지난해 최저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가 27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노동시장 수용성이 크게 저하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1일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100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5-05-11 12:00
소상공인 만난 이재명 “정치 때문에 경제 나빠져…책임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져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를 가지고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요즘 골목상권이 나빠져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민망할 정도”라며 “경제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생명인데 지난해 12·3 군사쿠데타로

2025-04-02 17:17
나경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 차별'"

다음 달 3일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이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세미나를 주최하는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 의원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은

2024-08-28 10:44
與송언석,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법안 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규모·지역·연령별로 구분해 정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

2024-07-21 09:42
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 1만30원, 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가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했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2025년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2024-07-12 11:26
소상공인 “최저임금 기어이 1만 원 넘겨…강한 유감”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매년 인상해온 최저임금을 올해도 인상하고, 기어이 1만 원을 넘긴 금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저하와 고비용구조로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2024-07-12 11:24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 아쉬운 결과…구분적용 외면 무책임한 결정”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지만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대비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중

2024-07-12 11:18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서도 노·사가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광산이 속한 태백시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아무리 임금을 낮게 지급해도 오히려 해당 산업과 지역

2024-07-02 16:12
나경원·원희룡, ‘민생 현안’ 집중…한동훈·윤상현은 ‘혁신’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고금리·저출산 등 민생 현안 해결 방안과 당 혁신 비전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자들은 2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비전 발표회에서 5분 동안 정견 발표를 했다. 경기 침체, 인구위기 등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했고 총선 참패 극복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엔 신경전도 벌

2024-07-02 14:29
경영계, ‘음식점·택시·편의점’ 최저임금 차등 요구…노동계는 반대

경영계, 경영난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분 적용 필요성 주장노동계, 최저임금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입장 경영계가 내년에 음식점, 택시운송, 편의점 업 등에 대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제6자 전체회의에서 경영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

2024-06-27 20:46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노사가 27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또 다시 충돌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2024-06-27 16:20
[정책에세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준만' 정합시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심의기한이 일주일도 안 남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도급제 적용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지 논의하는 데 한 달을 썼다. 결론도 못 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도 어렵다.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전에 업종별 구분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2024-06-23 05:00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회의부터 노·사가 업종별 차등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호선으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노·사가 배려와 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2024-05-21 13:23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발의된 법안 2만3415건 중 1만6246건 계류 중경총·대한상의, 정기국회에 바라는 건의서 제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이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에 대해 조속한 논의와 입법에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

2023-10-05 16:10
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단일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위한 법정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차등 안건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되게 됐다. 22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임위에

2023-06-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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