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중도 퇴장으로 그 의미가 퇴색했다. 노동계 내에선 최저임금을 10원이라도 더 올릴 수 있었는데도 민주노총이 ‘조직’만 바라보느라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올해 대비 2.9% 상승…17년만 노·사·공 합의소상공인들 "심의촉진구간서도 중간 수준…실질 대책 뒤따라야"중소기업계 "고심 끝 합의…경영난 심화·일자리 축소 없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상승한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의 합의로 결정된 결과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존재한다. 소상공인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2.9%) 오른다.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08년(2009년 적용)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한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마지막 회의에서 집단 퇴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 도중 단체로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회의장을 나선 후 기자들과 만나 “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놓고 노동계가 격하게 반발했다.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며 “반노동·반노조 정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최고 1만440원, 최저 1만210원 범위에서 이주 결정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8일 10차 회의에서는 노·사가 8차 수정안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8차 수정안에서도 노·사 요구액은 720원 차이를 보였다. 의견 차이
노사, 8차 수정안 냈지만 합의 불발…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안소상공인업계 "결정 내용 확인 뒤 향후 활동·계획 등 논의할 것"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됐다. 심의촉진구간의 상·하한선이 올해보다는 인상된 금액으로 제시된 가운데, 최저임금 동결을 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했다. 9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았던 공익위원 측은 10차 회의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오늘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공익위원 자리는 단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이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사 합의를 통한 결정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간의 논의 상황과 고시 등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결정은 10차 또는 11차(9일 또는 10일
노동계 '1만 1020원' vs 경영계 '1만 150원' 대립 여전 노동계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용 한계 벗어나…최소 생계비만큼"경영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급능력 한계…생존권 보장받아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차이를 870원까지 좁혔다. 계속된 논의를 통해 최초 요구안 격차인 1470원에서 점진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간극이 870원까지 줄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막판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노동자의 권리 못지않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5·6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1만1020원(9.9%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노·사의 4차 요구안까지 제시된 상황에서 공익위원 측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공익위원은 그동안 회의를 통해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 통합 차원에서 노·사·공 간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앞두고 특별 담화문 발표"최저임금 인상 일변도 주장, 소상공인 생존 위협"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3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노동자의 권리 못지않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노동계와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상생 가능한 해법에 나서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이날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양 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격차는 기존 1470원에서 1390원으로 줄었지만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중기·소상공인 업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발된 데다 동결 가능성마저 물 건너가면서 인상폭 최소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상폭이 예상보다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노·사 간 줄다리기가 더 팽팽해지는 양상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유일한 쟁점이 된 상황에서 노·사 모두 이해관계를 결집하고 있다.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어제 발표된 국세청 자료를 경총이 분석해보니까 작년 사업자 폐업률은 9%로 2
2차 수정안도 노사 이견 커…'1만 1460원' 대 '1만 70원'노동계 "실질임금 하락해…생계비 보장 필요하다"경영계 "소상공인·중소기업 지불 능력 한계 도달"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결국 법정 심의 기간 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며 심의를 이어가게 됐다.
27일 최임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노·사가 대립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전주까지 최임위는 노동계의 요구였던 도급제 등 적용을 논의했으나, 공익위원 권고에 따라 내년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지난해에
최저임금 도급제 등 적용 논의가 정리됨에 따라 내주부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논의가 시작된다. 지난해 상황을 고려할 때 업종별 구분 논의가 노·사 합의로 정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7일 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선 4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위는 공익위원
노동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전년보다 27.8% 오른 1만2600원을 제시했던 지난해보다 요구수준이 낮아졌으나, 자영업자 폐업 증가와 0%대 경제성장률 가능성 등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운동본부)'는 11일 기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했다. 다만, 도급제 적용을 둘러싼 노·사 간 의견차가 커 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3차 전원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최저임금법’상 ‘도급제 등’에 해당하는 노무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했으나 숙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