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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논쟁, '정부 연구용역' 신뢰성 공방으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논의의 기초자료로 제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노·사가 격론을 벌였다. 경영계는 실태조사 내용과 연구 수행 주체의 객관성 등을 지적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노동부의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입각

2026-06-11 16:18
류기정 경총 전무 "특고 근로자성, 최임위가 판단할 수 없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 전무는 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종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회 앞에는 수천 명의 소상공인이 생업을 뒤로한 채 모였다"며 "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2026-06-09 16:07
경영계 "최저임금으로 도급계약 다루는 나라 없어"⋯노동계 "양극화 해소 위해 필수"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가 대립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3차 회의에 이어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적용을 주장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는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자영업자와

2026-06-09 15:50
김영훈 노동장관 "대기업 초과이익, 정규직 전유물 아냐⋯사회연대 임금 모색"

내주 긴급 토론회 열어 '초과이익 재분배' 논의…"원·하청 동반 성장 지혜 모아야"취임 300일 성과로 산재·체불 감소 꼽아…"정년연장·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 총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이제는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

2026-05-27 14:00
"월 200만원으로 생존 불가"vs"실질 시급 이미 1.2만원"⋯최임위 노사 격돌

노동계 "물가폭등에 실질임금 삭감...대폭 인상ㆍ도급노동자 전면 적용해야"경영계 "개인사업자 대출 460조 역대 최고...업종별 차등적용 필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2차 전원회의가 26일 열린 가운데 초반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과 양

2026-05-26 15:55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소상공인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중동전쟁발(發) 비용폭탄으로 업계의 우려가 한층 더 심화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한계상황과 지불 능력을 고려해달라는 업계의 목소리에 한층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

2026-04-27 15:49
'최저임금 합의거부' 민주노총이 얻은 것과 잃은 것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중도 퇴장으로 그 의미가 퇴색했다. 노동계 내에선 최저임금을 10원이라도 더 올릴 수 있었는데도 민주노총이 ‘조직’만 바라보느라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노동계

2025-07-12 06:00
내년 최저임금 1만 320원…소상공인·중소기업계 우려는 여전

내년 최저임금, 올해 대비 2.9% 상승…17년만 노·사·공 합의소상공인들 "심의촉진구간서도 중간 수준…실질 대책 뒤따라야"중소기업계 "고심 끝 합의…경영난 심화·일자리 축소 없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상승한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의 합의로 결정된 결과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존재한다. 소상공인

2025-07-11 16:16
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1만320원…17년 만에 노·사·공 합의 [종합]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2.9%) 오른다.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08년(2009년 적용)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2025-07-10 23:49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집단퇴장⋯"심의촉진구간 못 받는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한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마지막 회의에서 집단 퇴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 도중 단체로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회의장을 나선 후 기자들과 만나 “계

2025-07-10 21:11
심의촉진구간에 노동계 반발⋯최저임금 심의 막판 진통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놓고 노동계가 격하게 반발했다.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며 “반노동·반노조 정

2025-07-10 15:42
내년 최저임금, 늦어도 11일 새벽 결정⋯최고 1만440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최고 1만440원, 최저 1만210원 범위에서 이주 결정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8일 10차 회의에서는 노·사가 8차 수정안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8차 수정안에서도 노·사 요구액은 720원 차이를 보였다. 의견 차이

2025-07-09 17:19
내년 최저임금 최대 1만 440원으로...소상공인업계 "상황 예의주시"

노사, 8차 수정안 냈지만 합의 불발…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안소상공인업계 "결정 내용 확인 뒤 향후 활동·계획 등 논의할 것"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됐다. 심의촉진구간의 상·하한선이 올해보다는 인상된 금액으로 제시된 가운데, 최저임금 동결을 요

2025-07-09 15:36
공익위원 "민주노총 '적극적 역할' 주문 경청"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했다. 9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았던 공익위원 측은 10차 회의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오늘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공익위원 자리는 단

2025-07-08 15:50
최저임금 금주 결정될 듯⋯합의 가능성은 불투명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이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사 합의를 통한 결정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간의 논의 상황과 고시 등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결정은 10차 또는 11차(9일 또는 10일

2025-07-06 12:56
870원까지 좁혀진 최저임금…8일 10차 회의서 합의할까

노동계 '1만 1020원' vs 경영계 '1만 150원' 대립 여전 노동계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용 한계 벗어나…최소 생계비만큼"경영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급능력 한계…생존권 보장받아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차이를 870원까지 좁혔다. 계속된 논의를 통해 최초 요구안 격차인 1470원에서 점진적으로

2025-07-05 06:00
'870원 격차' 진통...소상공인들 "생존권 존중해달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간극이 870원까지 줄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막판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노동자의 권리 못지않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5·6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1만1020원(9.9%

2025-07-04 16:49
최저임금 심의 장기화 조짐⋯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노·사의 4차 요구안까지 제시된 상황에서 공익위원 측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공익위원은 그동안 회의를 통해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 통합 차원에서 노·사·공 간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

2025-07-03 15:46
송치영 소공연 회장 "최저임금, 상생 가능해야…소상공인 생존권 존중해달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앞두고 특별 담화문 발표"최저임금 인상 일변도 주장, 소상공인 생존 위협"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3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노동자의 권리 못지않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노동계와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상생 가능한 해법에 나서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이날

2025-07-02 15:52
'1390원' 간극 못 좁히나...중기·소상공인, 최저임금 논의 '촉각'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양 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격차는 기존 1470원에서 1390원으로 줄었지만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중기·소상공인 업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발된 데다 동결 가능성마저 물 건너가면서 인상폭 최소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상폭이 예상보다

2025-07-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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