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연합연습과 훈련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상징으로 대북 억제력 제고에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CP TANGO)를 방문해 '25년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브리핑 룸에서 상황을 보고받은 후 이같이 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한다"는 발언을 겨냥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당한 말씀”이라며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야말로
방통위법, 의사정족수 최소 3인 규정방통위 공석 시 행정 행위 불가해이진숙 "민주당, 상임위원 추천해달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처럼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게 되면,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회의를 열 수 없게 돼 방통
野 “추경 신속 편성 관련 정부 소극적인 점 질타”“국민연금 모수개혁 우선처리, 큰 틀에서 합의”연금개혁특위 구성은 ‘여야 합의’ 문구 견해차
여야가 이번 달 중으로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이달 10일 3차 국정협의회가 파행된 지 8일 만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와 관련해 18일 오후 관계부처 차관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들에 민감국가 문제 대응 방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앞서 일각에선 3개 부처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통위법 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안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게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다. 작년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9번째 거부권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마지막까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며 최종 시한이란 입장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19일째”라며 “(최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질서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커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검토하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호처 내부는 살벌하다"며 "공포 분위기로 집단 멘붕 상태"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분위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성훈 차장이 세 번이나 구속영장이 신청됐음에도 살아 돌아왔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석방되면서 경호처 내부의 충격이 컸다"
美국무 “이익되는 새 협정 필요”한국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재협상 시사트럼프, 4월 2일 상호관세·품목별 관세 부과 재확인
2012년 발효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개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2019년 한 차례 개정 이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대미국 무역흑자를 기록 중이지만, 7년 만의 재개정으로 더는 흑자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마코 루비
'국유지 활용 1호' 역삼청년창업허브 방문"청년 우선대부·사용료 인하 등 제도개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활용해 각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청년창업 지원 시설을 지속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주거일체형 창업공간 등 청년 창업인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野 주도 상법개정안 곧 정부 이송…거부권 시한 4월 초대통령·총리 탄핵심판 이번주 결론 전망…崔 거취 연동崔·韓, 지난해 상법개정 부작용 우려 발언…거부권 무게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에너지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한미 에너지 협력을 주된 의제로 협의하고, 한국을 민감국가에서 다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DOE) 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면담에선 알래
대외경제현안간담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을 하지 않는 점을 들어 “탄핵은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라고 말했다.
그는 “최고의 헌법적
SCL 지정시 대미 첨단기술 협력제한…내달 발효"관계부처 협력해 해제 노력"…장관 3명 미국行두 달간 인지못한 정부…"외교만으로 시정 의문"
미국의 대(對)한국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 지정과 관련해 관계부처 수장 3명이 방미에 나선다. SCL 지정 후
野, ‘국회→광화문 도보행진’ 오후 1시 시작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가장 빠른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오후 1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광화문까지 도보행진을 시작했다.
행진에 앞서 박 원내대표는 “오늘
10~14일 뉴욕行…FTSE러셀·MSCI 등 면담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가 10~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국경제 투자설명회(IR)를 열고 한국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강조하며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변함없는 신뢰를 당부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대사는 11일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세계 최대 규모 자금을 전 세계적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를 향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른 승복 메시지를 낼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승복은 항복이 아니라 극복과 회복의 시작”이라는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찬반 집회의 함성은 마치 로켓 발사 직전의 카운트다운처럼 긴박하게 울려 퍼지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