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검색결과, 8페이지

검색결과 총4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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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안] 사용후 핵연료 반출ㆍ운반 허가제 전환 추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운반을 제한해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일반 방사성물질과 구분 없이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원전 외부로 반출·운반을 할 수 있도록 허

2017-02-27 10:41
삼성 합병때 삼성화재 의결권 행사 못한다…박용진 의원 발의

삼성그룹 계열사 간 합병 시 금융계열사인 삼성화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일그룹 내 기업의 합병이나 영업 양도시 계열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도 원칙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금융·보험 회사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2017-01-11 17:37
원전도 불안한데… 안전 관련법 23건 국회서 발목

원전 사고를 다룬 영화 ‘판도라’가 흥행하면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원전의 안전관리·감시를 강화할 법률안들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어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돼 통과되지 못한 원자력 관련 법안은 23건에 달한다. 정부가 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1건)

2016-12-20 11:28
서울여대, ‘융합기술 기업보안 심포지움’ 2일 개최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빅데이터 등 최신융합기술을 기업보안에 적용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특성화사업단(단장 임효창 경영학과 교수)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다산홀에서 ‘융합기술 기업보안 심포지엄’을 연다. 심포지엄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IoT융합사업협동조합, 한국침해사고

2016-12-02 09:26
“공매도 한 종목 유상증자 참여 안 돼”…박용진 의원 법 발의

유상증자 신주 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종목을 공매도 한 투자자는 앞으로 증자에 참여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증권사를 통한 대리 공매도 역시 제한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기업의 유상증자 시 공매도 거래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특정 종목을 공매도 한 투자자들이 시가보다 저렴한 유상증자 신주로

2016-11-09 11:32
“일방 개각 안된다” 강경한 野… 국정공백 장기화엔 부담

야당이 선택의 기로에 섰다. 11·2 개각 이후 인사청문회 거부, 개각 철회에 이어 장외투쟁까지 예고했지만, 국정공백 사태 장기화와 예산안 처리 등 민생 외면에 따른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자청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한 뒤 야당과 협의해 내각을 구성하는 내용을 선제조건으로

2016-11-04 11:11
여야 비주류 “비상시국회의 공감” 회의체 추진

여야 비주류 의원들이 ‘최순실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비상시국회의’ 구성 추진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변재일·민병두·김성수·최명길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등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가졌다. 이번 회동은 박 의원의 주도로 정 의원 등이 합류하면서 성사됐다. 정 의원은 회동

2016-11-04 11:11
여야 비주류 의원 회동…최순실 게이트 수습책 모색

여야 비주류 의원 일부가 3일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회동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과 박영선 변재일 민병두 김성수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서로의 인식을 공유했다. 이번 회동은 '여야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한 박 의원의 주도로 정 의원 등이 합류하면서 성사됐다. 정

2016-11-03 20:14
"제조사ㆍ이통사 지원금 각각 공시하라"…국회 '단통법' 개정안 발의

정치권에서 현재 하나로 통합해 발표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 장려금'과 '이동통신사 지원금'을 각각 공시해야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분리공시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리공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

2016-11-01 10:09
20대 총선 현역의원 33명 재판에… 더민주 16명으로 최다

현역 의원 33명을 포함한 20대 총선 선거사범 140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 공안부(부장 정점식)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총 3176명을 입건해 1430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당별 기소자 수는 △새누리당 31명 △더불어민주당 26명 △국민의당 15명 △정의당 1명 △민중연합당 2명 △무소속 17명

2016-10-14 13:54
최명길 “원자력연구원 폐연료봉 유출시 큰 사고… 안전성 대책 세워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용으로 보관중인 원자력발전소 폐연료봉이 유출될 경우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5일 원자력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곳에 보관중인 폐연료봉 1699개의 방사능 수치 총량이 3만8097테라베크렐(TBq)로 집계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정

2016-10-05 19:50
한수원,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법' 15차례 위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매년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원안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원전의 안전 운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의 안전의식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원안위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따

2016-09-28 14:41
IPTV 가입자, 이르면 연말 케이블TV 가입자 첫 추월

유료방송시장의 양대 축인 IPTV 가입자와 케이블TV 가입자 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르면 올 연말 IPTV 가입자가 처음으로 케이블TV 가입자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IPTV 가입자가 매년 200만명 안팎씩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케이블 가입자는 2014년까지

2016-09-26 10:28
최명길 "KT, 휴대폰 분실 보험료 분식회계 처리"

KT가 휴대폰 분실과 파손 등의 보험상품을 자사 매출로 회계처리한 것은 분식회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KT가 휴대폰 분실ㆍ파손 보험 상품과 관련해 보험료를 자사 매출(영업수익)로 회계처리하고 가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은 명백한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분식회계는

2016-09-05 08:35
"단통법이 배불린 이통 3사"… 지원금 1.2조 줄고 영업익 1.5조 늘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후 이동통신 3사는 고객에게 주는 지원금을 줄이고, 영업이익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의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탄생한 단통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전화 지원금 모니터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

2016-09-01 09:21
웅진재단, 다문화가족 음악방송 8주년 기념식

웅진재단이 디지털스카이넷과 함께 제작하는 다문화가족 음악방송이 17일 서울 마포구 염리동 스튜디오에서 개국 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신현웅 웅진재단 이사장과 김충현 디지털스카이넷 사장을 비롯해 최명길 국회의원, 원어민 진행자, 제작진 등이 참석했다. 다문화가족 음악방송은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등 200만 한국체류 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2016-08-18 17:37
채권·펀드 집에서 가입하자…‘안전한 방판법’ 발의

은행과 증권사의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를 촉진할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존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됐던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 규정을 자본시장법으로 옮겨 규제 수준을 맞추고 방문판매 특유의 위험성을 제한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도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금융투자상품의 방문판매 절차 등을 자본

2016-08-12 16:43
이원욱, ‘국무위원 30% 여성 할당’ 정부조직법 발의

정부 국무위원의 30%를 여성으로 채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ㆍ김영진ㆍ박경미ㆍ박용진ㆍ제윤경ㆍ최명길ㆍ홍익표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 무소속 홍의락 의원등10명이 공동발의자로

2016-08-08 19:21
공정위 개혁 도마위에 … 전속고발권 폐지 쟁점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개혁의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누구나 불공정행위를 고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도 제도 보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그간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 유일하게 고발할 수 있는 권한, 즉 전속고발권을 갖고도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불

2016-06-23 10:59
[20대국회 상임위] ‘통합방송법’ 미방위ㆍ'세월호법’ 농해수위...민감한 이슈 산적

20대 국회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각종 민감한 이슈가 산적해 있어 여야가 벌써부터 치열한 심리전을 펼치는 등 충돌을 예고하고 있는 격전지이다. 미방위원장은 4선의 새누리당 신상진(경기 성남중원) 의원이, 농해수위원장은 3선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부산 진구갑) 의원이 선출됐다. 미방위는 25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완료했다

2016-06-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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