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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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첫 전국 연안 해역 정밀 수산자원조사 나서

이를 통해 어장가치 지도를 만들고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처음으로 ‘자율적 연안 수산자원관리 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전 연안의 수산자원을 동시에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연간 70억 원을 투입해 연안의 자원량과 생태량을 조사해 해역의 잠정 가치를...

2024-04-23 11:00
물고기 잡는데 규제만 1500개…115년 만에 어업 규제 대폭 푼다

대신 총 어획량을 정해서 그 안에서 잡고 남은 어획량은 거래도 할 수 있게 바뀐다. 또 어획 시기나 장소, 방법 등 생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어획증명제도가 새로 도입돼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어업은 그동안 115년 전에...

2023-09-21 16:00
한덕수 "총허용 어획량 제도 2027년 전면 도입…우주발사체 기술 민간 이전"

정부가 어종별 어획량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총허용 어획량 제도를 2027년까지 전면 도입한다. 또 누리호 2･3차, 다누리호 발사 성공 등으로 축적된 공공기술을 적극적으로 민간에 이전한다.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2023-09-21 14:27
당정, ‘총허용어획량’ 관리 체제로 전환...어업규제 최소화

비개방정밀검사 대상 10t 미만 어선으로 확대스쿠버 어업 허용 수산업법 개정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어업 조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업규제를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체제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어민의 편의와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2023-08-02 14: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총허용어획량(TAC) 시행 △2022년 하반기 어선청년임대사업 대상 모집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 개시 30일(목) △해수부 차관 6월 26일~7월 2일 UN 해양컨퍼런스 참석(포르투갈) △2022년 하반기 해양수산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석간) △경북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고시(석간) △7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갈치...

2022-06-26 09:38
어업인판 '기본소득' 영세 어가 직불제 도입 추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톤 이하 어선은 연 150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 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친환경 수산물생산 직불제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2022-02-01 07:00
내달 7일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올해 117억 지급 예정

이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업인의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본의무인 TAC를 준수하고 자율적 휴어, 해양 쓰레기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이행한 어선어업인 단체에 지급된다. 최종적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선...

2022-01-27 11:00
해양 쓰레기 절반 차지 '어구', 생산~수거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 신고어업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구는 어업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과 유령어업 등 수산자원 피해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구의 생산~판매~사용~수거...

2022-01-04 10: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출항식 △총허용어획량(TAC)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제6회 수산자원을 부탁海 공모전 개최 △해양수산연수원 실습선 한나래호 취항식 △제2회 인천국제해양포럼(IIOF 2021) 개최 30일(수) △해수부 장관 10:00 인천국제해양포럼(인천) 11:00 한나래호 취항식(인천) △어업인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 발표 (석간) △7월의 해양수산...

2021-06-27 09:43
해수부, 올해 근해어선 8개 업종‧62척 직권감척

특히 총허용어획량(TAC)에 기반을 둔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중이다. 올해는 한·일 어업협상 체결 지연으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를 못 하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어업분쟁 해소가 필요한 업종 등 11개 업종, 131척의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해수부는...

2021-04-04 11:00
홍남기 "올해 해외수주 300억 달러 목표…상반기 중 보강대책 마련"

‘CPTPP 대비 부문별 국내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수산보조금 제도 개선은 수산자원 고갈방지 및 지속 가능한 어족자원 확보의 일환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주요 개혁과제로도 논의 중으로, 과잉어획을 야기하는 보조금 개선이 핵심과제”라며 “총허용어획량 관리 등 수산자원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어선감축, 바다목장 조성 및...

2021-03-15 10:29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지속 가능한 어업, 질 좋은 수산물 공급 고민”

총허용어획량(TAC)이 대표적인 아웃풋 규제다. 어법은 자유롭게 풀어주되 어획비율(생산량)을 정해줘서 과잉 어획을 줄이는 방안이다. 현재는 수산물 생산이 들쭉날쭉하지만, TAC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어업생산량 관리가 가능해 소비자 후생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3월부터 시행하는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도 중장기적으로 아웃풋을 높일 수 있다....

2021-03-09 19:00
해수부, 2025년까지 총허용어획량 어획비율 50%까지 확대

정부가 2025년까지 총허용어획량(TAC) 관리를 받는 어획비율을 50%까지 확대한다. 또 살오징어 등 어린ㆍ어미물고기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313만 톤 수준인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2025년에 400만 톤, 2030년에 503만 톤까지 회복한다는 목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021-03-08 11:00
2025년까지 수산물 자급률 79% 달성…어선임대사업 도입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연근해 자원 회복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불법어업 제재를 추진한다. 양식산업의 종합 예방양식 체계를 마련해 양식생산 단계의 위생안전을 강화한다. 또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원양어선을 새로 짓고 해상원격의료 지원 등 원양어선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2021-03-02 11:00
내달부터 수산직불제 시행, 고령어업인 경영이양 시 최대 연 1440만 원 지급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TAC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자율적 휴어, 업종별 어선감척 목표 달성 협조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는 1000척이 수혜대상이다.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0만 원의...

2021-02-23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적용 ◇국토교통부 25일(월) △국가공간정보 통합·활용체계 구축으로 디지털 뉴딜 초석 마련 △대형 화물차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2개소 선정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고 관련 정부조사단 확대·개편 26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2020년 4분기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2021-01-24 09:18
국내 최대 규모 수산자원조사선 ‘탐구 23호’ 출항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탐구 23호가 수집한 자료를 분석‧평가하면 해당수역의 종 다양성과 자원상태, 회유경로 및 산란‧서식장 등을 파악할 수 있어 현재 시행 중인 총허용어획량제도,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 등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11-11 11:00
내년 3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지급요건ㆍ방법, 신청절차 등 입법예고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제도는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TAC 준수는 기본의무고 이 외에 자율적 휴어, 어선 감척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소유한 어선의 총톤수에 따라 소규모어선직불금과...

2020-08-26 11:00
고등어ㆍ오징어 등 12개 어종 28만6045톤까지 어획 허용…전년대비 7.3%↓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붉은대게, 꽃게 등 12개 어종의 총허용어획량(TAC:Tatal Allowable Catch)이 28만6045톤으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TAC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어기의 주 어종이었던 오징어, 고등어의 자원량이 감소하면서 이번 어기의 TAC는 지난 어기(30만8735톤)에 비해 7.3...

2020-06-30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총허용어획량(TAC) 7월 1일부터 시행 △제2회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공모전 개최 △2020년 하반기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발표 △해수욕장 가고 싶다면 사전예약하고, 신호등 보고, 한적한 곳으로 △이달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1일(수) △해수부 차관 14:00 HMM 초대형 컨선 7호선 명명식(거제) △본격적인 해수욕 시즌, 이안류...

2020-06-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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