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철회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당초 안보다 수정ㆍ보완됐다. 특히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법인의 사익편취 행
국내에서 설립한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국인의 동일인(그룹 총수) 지정 기준이 마련됐다.
매년 5월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지정 시 국내 계열사 범위가 동일하지 않거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국내 계열사에 경영 참여하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된다.
해당 제도 개선 논의를 불러왔던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의 원안가결률이 거의 1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와 경영진 감시를 통해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할 사외이사가 여전히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하 공시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올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영리법인 중 96곳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주주로서 계열사 주주총회 시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안건 찬성률은 94%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공개한 '2023년 대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중 비영리법인을 보유한 집
지주회사 전환 재벌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353개 중 64.0%(226개)는 총수 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확인됐다.
SK, 롯데 등 12개 지주회사 전환 그룹은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와 우회
재벌그룹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9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11% 넘게 확대됐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
LVMH 그룹의 하이엔드 주얼리 브랜드 레포시(REPOSSI)가 한국에 정식 매장을 오픈한지 한 달도 안 돼 셀럽들의 입소문을 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레포시는 분더샵 등을 통해 연예인들의 '소장템'으로 소개되다 재벌, 특급 셀럽 등이 앞다퉈 착용해 화제가 됐다.
지난해 모델 겸 방송인 야노시호가 남편 추성훈이 건넨 생일선물로 레포시의 '세르
200억 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조 회장이 지난 8월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석 보증금으로 5억 원을 내는 보석 조건을 달았다.
공판 출석 의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이나 증인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가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지침’(고발지침)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근 고발지침 행정예고 후 비판 의견서를 냈던 6개 단체가 거듭 의견을 수렴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기업 현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절박한지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총수 일가 소유’ 티시스, 상당한 영업이익”“부당이익은 이호진과 특수관계인에 귀속”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서 만든 김치ㆍ와인 등을 계열사가 시세보다 고가로 사게 한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전 경영기획실장 김모 씨에게 법원이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26일 “피고인이 임직원과 공모해 독점규제 및 공
경찰, 이호진 전 회장 자택·사무실·골프장 압수수색계열사 동원 비자금 조성 의혹…광복절 특사 두 달만 골프장 회원권 매입 강요 등 검찰 수사도 불씨 남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도 2019년 당시 무혐의 처분했다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김치·와인 강매 의혹’ 사건을
고인 생전에 교육 문화 인프라 힘써이재용 회장ㆍ홍라희 여사 등 나서호암예술상 피아니스트 조성진 연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삼성 총수 일가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3주기(25일)를 앞두고 음악회를 함께 관람하며 생전 '문화 인프라' 향상에 애썼던 고인을 추모했다.
삼성은 19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콘서트홀에서 이 선대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행위(계열사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이익 수취)를 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총수 일가를 고발할 경우 해당 행위에 관여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 지침'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GS건설이 '임병용 체제'를 끝낼 것이란 설이 이어지고 있다. 임병용 부회장이 물러나고 허창수 회장의 장남인 허윤홍 GS건설 미래혁신대표가 최고경영자(CEO)를 맡아 총수 일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대교체를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이르면 이번 주 이사회를 열고 허 대표를 CEO로 선임할 수 있다는 가능성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과 관련해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외국인 동일인 판단 기준 마련 진행 상황을 묻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을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산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세아창원특수강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은 세아창원특수강 사건을 창원지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달 25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통상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은 공정거래 사건 전문성을 갖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에 배당되지만, 이 사건은 창원에 본사
호반건설, 8월 말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의결서 수령참여연대, 김상열 회장ㆍ두 아들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부 수사…檢 수사+法 재판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받은 호반건설이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지난달 28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총수 있는 집단 내부지분율 올해 처음 60% 넘어사익편취 규제대상 900곳…전년대비 65곳 늘어
재벌그룹 총수 일가가 3%대의 적은 지분율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 장금상선 등 일부 재벌그룹은 국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핵심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총수 일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그룹 지배력을
세아창원특수강이 영업 적자를 내면서까지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확인돼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세아그룹 소속회사 세아창원특수강(지원주체)과 HPP(지원객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2억7600만 원(각각 21억2200만 원ㆍ11억5400만 원)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