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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해당 판결서는 열람이 제한되었습니다.” 구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구글아시아)은 지난 2월 역삼세무서장,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3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승소한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과는 또 다른 사건이다. 구글아시아는 국내 관계사 구글코리아를

2026-04-16 05:00
국민성장펀드, 네이버 AI 인프라에 4000억 저리대출

데이터센터 증설·GPU 도입 지원…총사업비 9221억 규모 샘씨엔에스도 지원 승인…‘소버린 AI’·첨단산업 생태계 강화 국민성장펀드가 네이버의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사업에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글로벌 빅테크 의존도를 낮추고 ‘소버린 AI’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금융 공급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열린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

2026-04-15 17:06
서부발전, 국내 최초 공공주도 주민참여형 RE100 태양광 추진

한국서부발전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손잡고 경남 합천댐에 국내 최초의 공공주도 주민참여형 '알이백(RE100)'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다. 서부발전은 14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합천 2단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주주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천 2단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앞서 성공적으로 조성된 1단계 수

2026-04-14 16:53
클린농촌단 띄운 정부…방치 쓰레기 치우고 ‘살고 싶은 농촌’ 만든다

충남 태안서 ‘클린농촌 만들기’ 발대식…주민 참여형 농촌환경 정비 본격화140개 농촌 시·군 지원…국비 68억4800만원 투입해 영농폐비닐·농약용기 수거 방치 쓰레기와 영농폐기물로 훼손된 농촌 생활환경을 주민 손으로 바꾸는 ‘클린농촌 만들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행정기관이 일회성으로 쓰레기를 치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직접 수거와 분리·

2026-04-13 16:00
농협은행, 국민성장펀드 1호 ‘신안우이 해상풍력’에 2070억 공급

NH농협은행이 국민성장펀드 1호 사업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 인근 해역에 대규모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약 3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국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운데 최대 규모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2026-04-13 11:58
HLB생명과학R&D, ‘의료용 대마’ 국산화 시동…국가필수의약품 과제 선정

농식품부 주관 과제 수행…고순도 CBD 원료의약품 첨단 생산 플랫폼 구축총 사업비 57억 규모 산학연 컨소시엄 참여, 전주기 연구개발 역량 확보 기대 HLB생명과학의 자회사 HLB생명과학R&D가 의료용 대마 원료의약품의 국산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선정되며 관련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HLB생명과학R&D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

2026-04-13 08:48
'중동 정세 여파'...전남도 어업인부담금 조기 투입키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전남도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해 어업인 경영부담 완화에 나서면서 13일 밝힌 정책이다. 도는 총사업비 213억원 규모의 에너지 절감 관련 3개 사업을 앞당겨 시행하한다고 했다. 예산도 신속히 집행할 계

2026-04-13 08:19
중기부,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참여 中企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급망 내 협력 중소기업의 에너지 고효율·탄소저감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20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공급망 트랙)’ 참여기업을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 의무 감축 규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맞춤형 탄소 배출 저감 설비 컨설팅과 시장조사, 설비 도입 등을 패키

2026-04-13 06:00
쏠리드, 6G 국책과제 ‘AI 기반 무선 인터페이스’ 주관기관 선정

쏠리드가 6세대 이동통신(6G) 핵심 기술 개발 국책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회사는 이번 과제를 통해 차세대 통신 기술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기술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쏠리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네트워크 산업기술개발’ 사업 내 ‘AI 기반 무선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26-04-10 10:34
'국민성장펀드 1호' 신안우이 해상풍력 본궤도…PF 2.9조 순차 집행

18개 금융기관 참여…올해 2분기부터 자금 순차 투입총 사업비 3조4000억…국내 첫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2029년 준공 목표…전남 첨단산업 거점에 청정전력 공급 국민성장펀드 1호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약정을 마치고 본궤도에 올랐다. 18개 금융기관의 2조8900억원 지원도 올해 2분기부터 순차 집행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서

2026-04-09 14:00
포장재 막히자 임산물 출하 비상…산림청, 보조사업 넓혀 임업인 부담 줄인다

비닐·PP용기 우선 확보 지원…물류비 상승 대응해 가격 안정 유도버섯 배지용 비닐도 지원 대상 포함…전쟁 발발 뒤 구입분도 신청 가능 중동전쟁 장기화로 석유화학제품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임산물 포장과 출하 현장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비닐과 PP용기 등 포장재 확보가 어려워지고 가격까지 오르자 산림청이 임산물 가공·유통 분야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해 임업

2026-04-08 16:41
설비 없어 발묶였던 미생물 기업들…200억 공유공장서 대량생산 시동

제품화·양산 설비 갖춘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유 인프라 정읍서 개소입주공간 40실·공동 발효장비·자동포장 설비 구축…상용화 병목 해소 기대 기술은 있지만 생산설비가 없어 실험실 단계에 머물던 농축산 미생물 기업들의 상용화 길이 한층 넓어지게 됐다. 정부가 전북 정읍에 200억원을 들여 제품화와 대량생산, 보관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공유공장을 구축하면서 미

2026-04-08 15:30
오세훈 "신중앙시앙, 글로벌 상권으로"… 디자인 입혀 '힙당동' 랜드마크 만든다

서울시가 중구 신중앙시장에 혁신적인 디자인을 입혀 글로벌 관광 명소로 재단장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오전 신중앙시장을 찾아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와 연계한 상권 활성화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오 시장은 신중앙시장 리모델링이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시 핵심 도시 계획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2026-04-08 13:32
전기차 폐배터리 '인생 2막'...제주도 농촌일손 '로봇' 재탄생

제주도에서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를 재활용한 농기계 보급사업이 농촌현장의 호응 속에 본궤도에 올랐다. 제주도는 올해 총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동형 전동농기계 100대를 도내 농가에 보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차량용으로 수명을 다했지만 여전히 높은 효율을 가진 배터리를 농기계에 이

2026-04-08 08:10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부천 대장~홍대 20.1㎞ 광역철도…2031년 개통 목표착공식 4개월 지났지만 인허가 막혀 실착공 '0' "레드로드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 대장홍대선 공사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찾은 홍대입구역 일대에서 현장 대신 눈에 들어온 현수막이다. 대장홍대선은 지난해 말 착공을 공식화했으나 4개월째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마포구와 홍대입

2026-04-07 14:00
서울시, 무선통신 신호시스템 추진 중⋯출근길 지하철 혼잡도 20% 완화 기대

서울 지하철 이용객 급증⋯특정 노선과 구간에 증가세 집중2호선 신도림~삼성 등 주요 혼잡구간에 열차 추가 투입 기대 서울시가 도시철도 혼잡개선 혁신을 위해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CBTC)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스템 도입 시 열차 혼잡도가 약 20%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서울교통공사

2026-04-06 13:28
공사비 증액만으론 부족…"민자철도 사업 정상화, ‘위험 분담’ 구조 개편 병행돼야"

GTX-C는 중재로 숨통, 서부선은 증액에도 좌초수요·금융 등 부담 여전…분담 제도 손질 목소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공사비 증액을 계기로 정상화 수순에 들어서게 됐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분을 일부 반영하는 것만으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자철도사업의 위험 분담 구조와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견해

2026-04-06 11:00
오세훈 시장, 무선통신 신호시스템 점검⋯열차 혼잡도 20% 완화 기대

CBTC 도입 추진·통합관제센터 건설 3110억원 투입 서울시가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CBTC) 도입으로 지하철 혼잡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오전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서울교통공사 제2관제센터 및 통합관제센터 건설현장을 방문해 도시철도 혼잡 개선을 위한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CBTC) 도입 준비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고

2026-04-06 10:30
이 대통령 “추경으로 지방 재정 부담 증가 말 안돼…여력 더 늘어”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이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전액 지역주민에 지급되는 유가피해지원금인데, 중앙정부가 70~80%, 지방정부가 20~30% 부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2026-04-05 09:35
경과원, 동두천 제조기업 노후설비 개선 최대 3000만원 지원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동두천시 제조기업의 체질개선을 돕는 노후 설비 현대화 지원사업이 올해도 가동된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동두천시와 함께 '2026년 중소기업 노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0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동두천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 제조기업이다. 서류심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총 3개 기

2026-04-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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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AI가 돌봄 바꾼다” 복지부, 복지·돌봄 분야 AI 신속 상용화에 280억 지원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을 복지·돌봄 현장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 수행기관 공모를 26일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1개 부처가 참여해 산업과 일상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는 범정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복지·돌봄 분야에서는 총 5개 영역을 선정해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2026-03-25 20:07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사회복지계 우려 확산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을 두고 사회복지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요 단체들은 최근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법 시행 첫해에 걸맞은 예산과 인력,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곳 중 하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였다. 두 단체는 지난 10월 30일 공동성명을 통해

2025-11-10 09:15
[챗GPT 브리핑] 여성 노인 4명 중 1명, 연명의료 중단 서약 外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챗GPT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연명의료 중단 서약 300만 명 돌파…여성 노인 4명 중 1명 서약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9일 기준 300만3,177명으로 제도 시행 7년 6개월 만에 성인

2025-08-11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