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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예산안은 성장·민생에 방점

특검법·김태규 제명 촉구·초광역특구 특위 구성안 상정한병도 “공소 취소권·이첩 요구권 삭제…왜곡·선동”내년도 예산은 성장동력 확충·양극화 완화에 방점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당초 6개 안건 처리를 요구했지만, 여야 협상 끝에 특검법과 결의안 2건 등 총 3건이 본회의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2026-11-05 15:59
한병도 "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본회의 상정...정치검찰 책임 물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수사권 남용의 책임을 묻고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위법이 확인된 책임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국정조사

2026-11-05 10:11
기보, R&D 사업화 보증 3400억원 조기 달성…4대 신성장 분야 지원

6월 신규 보증제도 시행…AI·첨단소재·K-뷰티 기업 지원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올해 연구개발(R&D) 사업화 보증 3400억원을 공급하며 연간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내년에는 신안보와 제약바이오 등 4대 신성장 분야로 금융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보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R&D사업화 프로젝트보증’과 ‘R&D사업화 유동화보증’을 통해 연간

2026-11-05 09:07
민주, ‘조작기소 특검법’ 당론 채택…5일 본회의 상정 추진

‘조희대 국정조사’ 보고 안해…의견 추가 수렴키로도시정비법·용산공원특별법 등 쟁점법안 처리 계획‘신천지 입당의혹’ 조사결과 보고 취소…김민석 사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2026-11-03 17:29
걸어야 하는데 울타리 치라고?⋯휴머노이드 가두는 낡은 규제 [K로봇, 안팎의 장벽]

휴머노이드 공장에 들어가려면 1.8m 울타리 의무승강기·자동문 연동비 1000만원 부담업계, 네거티브 규제 전환 요구 피지컬 AI 산업은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법과 인증 제도는 여전히 고정식 설비와 바퀴 달린 로봇에 맞춰져 있다. 휴머노이드를 공장에 들이려면 사람 키 높이의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한다. 4족 보행 로봇은 보도에서 운행할 수 있는 인증조차 받

2026-11-02 05:00
“휴머노이드 개발해도 쓸 길 막막”⋯로봇 업계 요구에 규제 개선 탄력받나 [K로봇, 안팎의 장벽]

보행로봇 인증 공백·10개 넘는 법령 검토 부담기업들 건의에 국회, 산업 육성·현장 활용 입법경제단체 통해 규제 개선 요청…국무조정실도 검토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에 속도를 내며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 가운데 한국은 규제 장벽에 막혀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술을 개발하고도 인증·안전 기준이 미비해 현장 투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로봇 산

2026-11-02 05:00
대선조선, 3년 만에 워크아웃 졸업⋯SB대선으로 새 출발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선조선에 대한 금융채권자협의회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종결했다고 25일 밝혔다. 1945년 설립된 대선조선은 부산에 본사를 둔 중견 조선사로, 컨테이너선과 탱커 등 중소형 선박과 특수목적선, 선박 블록 등을 만든다. 대선조선은 원가 상승과 공정 지연으로 유동성이 악화하면서 2023년 10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에 들어

2026-10-25 09:07
전남 광주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 4곳 압축

북구 장등동·광산구 동산·삼거·지평동 선정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거쳐 최종 후보지 확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가 9곳에서 4곳으로 압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4개 자치구가 제출한 후보지 9곳의 입지 여건과 자치구 검토의견 등을 심의해 4곳을 조사·평가 대상지로 선정했다. 대상지

2026-10-20 09:17
정부 R&D·공공기술 사업화 지원…기보, 3400억 보증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정부 연구개발(R&D) 성과와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올해 총 34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력해 기술개발부터 기술이전, 사업화, 성장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기보는 13일 부산 본점에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공공기술 기반 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26-10-14 08:55
공장 안으로 들어온 두발 로봇⋯ ‘제조업 AI 전환’ 판 바꾼다[규제 풀린 휴머노이드]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개최…로브로스 등 휴머노이드 로봇 20대 실증 투입 반도체 클리닝·조선 족장피스 적재 등 고난도 복합 공정…안전기준 보완해 현장 검증 4족보행 순찰로봇 보도 통행 첫 허용·의료 AI 보안 도입…'AI 가전 표준'도 제정 착수 국내 주력 제조업과 물류 현장에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며 고난도 작업을 수행하는 이동형

2026-10-13 15:00
현장실습 학생 33% 줄 때 안전사고는 3배로…직업계고 ‘안전 역주행’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참여가 줄고 있지만 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최근 5년 사이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안전사고 10건 중 7건은 산업재해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2021

2026-10-01 09:00
중소기업계 “후반기 국회, 협상력 높이고 계속고용 자율성 보장해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와 고령인력 계속고용 방식의 자율성 보장 등을 제22대 후반기 국회에 요구했다.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온플법) 제정과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체계 마련 등을 포함해 32개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10개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중기중앙회는 20일 6개 상임위원회 소관 28개 법률과

2026-09-20 12:00
실종자와 연락한 척 사건 종결…검찰, 제주 경찰관 구속 기소

검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추가“상급자 감독 부재·형식적 합동심의 등 부실 확인” 실종자와 직접 연락한 것처럼 전산시스템과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실종사건 2건을 임의로 종결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1부(이대성 부장검사)는 18일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을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2026-09-18 15:10
부산시 vs 김도읍, 생곡소각장 정면충돌…‘2024년 대면보고’ 놓고 진실공방

부산시와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강서구)의 생곡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공방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부산시가 김 의원의 기자회견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반박 자료를 낸 데 이어, 김 의원 측도 17일 부산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특히 2024년 2월 부산시와 김 의원 측의 대면보고 내용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

2026-09-17 16:42
[ESGX 이슈 5] EU, 산업계에 무상배출권 확대…탄소비용 82억유로 절감

유럽이 산업 경쟁력과 기후위험 대응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탄소비용 부담을 낮추는 한편 기후재난의 보험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탄소제거와 지속가능투자 확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EU, 산업계에 무상배출권 확대…탄소비용 82억유로 절감 EU 회원국들이 철강·화학 등 에너지다

2026-09-17 15:06
15년 만에 막 내리는 RPS⋯내년부터 재생에너지 '장기계약' 도입

개정 '재생에너지법' 15일 공포… 하위법령 정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 한전과 장기고정가격 계약 맺어 수익 안정성 높이고 전기요금 부담은 완화 기존 REC 현물시장은 3년 유예 기간 부여…30일 대국민 공청회 개최 정부가 2012년 도입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15년 만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경쟁입찰 기반의 장기고정가격 '계약

2026-09-15 12:00
여야 정책위, 민생법안 32건 협의…SOC 예타 기준 상향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500억→1000억원군복무 크레딧 18개월 확대…국민연금 구조개혁 병행부동산 이견은 ‘1대1 정책협의체’서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상향하고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민생법안 32건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권칠승 더불어민

2026-09-15 09:10
유한양행, 자원순환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유한양행이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18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서 ‘순환경제 선도기업 대상’ 유공단체로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순환경제 선도기업 대상은 산업계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통해 순환경제사회 전환에 기여한 우수 기업에 수여되는 상이다. 유한양행은 생

2026-09-04 15:48
국회, 민생법안 17건 처리…與 주택공급법은 상정 미뤄

벤처투자·中企·소상공인 지원법 등 통과與 주택공급법은 국토부·서울시 협의 뒤 처리한병도 “국정과제·민생법안 회기 내 처리” 국회가 정기국회 첫 법안 처리 본회의에서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부터 처리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주택공급 관련 법안은 정부와 서울시 간 추가 협의를 위

2026-09-03 14:59
2030년 中企 수출 1800억달러 목표…K뷰티 성공모델 확산

패션·푸드·생활용품 등 유망 소비재 육성…산업재도 전략품목 발굴인도·브라질 등 신흥시장 공략…AI 활용 수출지원 고도화 정부가 K-뷰티가 이끈 중소기업 수출 성장세를 패션·푸드·생활용품 등 다른 소비재와 산업재로 확산한다. 특정 품목과 국가에 집중된 수출 구조를 다변화해 2030년 중소기업 수출 18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2026-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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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윤나래의 세대읽기] 저가 쇼핑에 지친 Z세대, 품질·AS를 따진다

Z세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 가치 가운데 안정성·안전성·AS 등 품질이 1년 만에 6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저렴하거나 합리적인 가격은 여전히 중요하다. 거기에 품질이 나쁜 물건을 싸게 샀다가 품질에 불만족해 다시 주문하는 시간과 번거로움, 폐기의 수고와 피로까지 비용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물자가 부족했던 세대와 물건이 너무 많은 세대, ‘오래 쓰는

2026-08-03 07:00
[챗GPT 브리핑] 대만, 한국서 중장년 고용모델 배운다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챗GPT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대만 고용정책 대표단 내한… 한국 중장년 고용모델 배운다 대만 고용부 산하 노동력발전서(WDA)와 기업 인사담당자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중장년 고용정책을 벤치마킹한다. 대만은 2026년 시행

2025-08-26 09:40
日 '종신고용'은 옛말, 나이 많아도 성과 우선

일본 기업들이 연공서열 기준의 멤버십형 인사제도에서 성과와 역량 위주의 직무형 인사제도로 조직을 바꾸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과 인재 유출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청년층 이직률 10년 만에 최고 코로나 이후 일본의 청년층 이직률이 10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약 15만 명이 첫 직장 입사

2022-08-09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