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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중기부, AI 업무 떼 자율조직으로…‘인공지능확산추진단’ 신설
    [단독] 중기부, AI 업무 떼 자율조직으로…‘인공지능확산추진단’ 신설
    기존 ‘미래기술대응지원단’ 2일 폐지…3일 AI추진단 신설중기부 내 흩어졌던 AI 관련 업무 한 데 모아 대응 취지 李 정부 기조와도 연관…‘中企 AI 활용 촉진법’ 담당도ESG 규제 대응은 대외환경대응과로…“NDC까지 살필 것”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소상공인의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중소기업인공지능확산추진단’을 신설했
    2026-01-05 13:26
  • 중소기업계 “‘수출·해외진출 촉진법’ 발의 환영…정책 실효성 제고 기대”
    중소기업계 “‘수출·해외진출 촉진법’ 발의 환영…정책 실효성 제고 기대”
    중소기업계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논평을 내고 “이번 법률안은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항으로 그간 분산적으로 추진돼 온 수출 및 해외진출 관련 법률과 정책을 통합해 체계적인
    2025-12-31 11:26
  • 벤처기업협회 “‘中企 수출·해외진출 촉진법’ 환영”
    벤처기업협회 “‘中企 수출·해외진출 촉진법’ 환영”
    벤처기업협회는 30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에 적극 환영하며 조속히 법안이 제정되기를 촉구한다고 31일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법률의 제정으로 그간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던 지원 근거가 통합돼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2025-12-31 09:17
  • 무공해차 보급 금융지원…열대야 주의보 신설[새해 달라지는 것]
    무공해차 보급 금융지원…열대야 주의보 신설[새해 달라지는 것]
    환경·에너지·기상 분야 내년부터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융자·펀드 등 금융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야간 더위 위험 대응을 위한 열대야 주의보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에너지·기상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이
    2025-12-31 09:00
  • ‘외국인 투자’ 허점 악용해 출석 불응⋯처벌도 거의 없어
    ‘외국인 투자’ 허점 악용해 출석 불응⋯처벌도 거의 없어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가 절실했던 당시 만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소위 외국인 오너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국내 1위 이커머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국회 청문회가 17일 열렸지만, ‘실질적 지배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불출석 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인 김 의장을 대신해 출석한 미
    2025-12-17 17:30
  • 정부, ‘데이터센터·ESS’ 등 핵심 건설기술 육성해 해외 공략
    정부, ‘데이터센터·ESS’ 등 핵심 건설기술 육성해 해외 공략
    정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인프라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건설 정책을 전면 손질한다.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해외 진출 모델을 육성하고, 금융 결합형 사업을 확대해 해외건설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새 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
    2025-12-12 17:30
  • “툭하면 하지 말라”…꽁꽁 묶인 플랫폼 산업 [역주행 코리아]
    “툭하면 하지 말라”…꽁꽁 묶인 플랫폼 산업 [역주행 코리아]
    배달 수수료 상한제 법, 발의…공정위도 규제 시사자율주행 R&D 촉진법·숙박앱 규제 해소법은 계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인공지능(AI)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는 10월 데이터센터 설계 및 운영사인 ‘얼라인드 데이터 센터’를 약 56조원에 인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들은 AI 인프라 투자 컨소시엄인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을 통해 이 같은
    2025-12-09 05:00
  • EU, 자동차 등 부품 70%까지 유럽산 목표
    EU, 자동차 등 부품 70%까지 유럽산 목표
    프랑스 시작으로 '바이 유러피안' 기조 확산 유럽연합(EU)이 자동차를 포함한 산업 소비재의 주요 부품의 70%를 유럽산으로 채우는 법안을 추진한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내주 발표를 앞둔 '산업촉진법' 가운데 이런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유럽산 부품을 확대할 경우 연간 100억
    2025-12-05 08:28
  • 혁신 속도 높인다⋯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최대 6년으로
    혁신 속도 높인다⋯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최대 6년으로
    내년 5월부터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돕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한층 유연해지고 빨라진다. 기존 일률적이던 특례 유효기간이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6년까지 늘어나고, 이미 승인된 사업과 유사한 경우에는 심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11-25 11:00
  • AI·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본격화...중기부, AI 확산 4대 지원안 추진
    AI·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본격화...중기부, AI 확산 4대 지원안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 인공지능(AI)·딥테크 스타트업 육성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 활용 등 4대 AI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열린 첫 과학기술·인공지능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지원방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AX 대전환’의 일환으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방향', '국방
    2025-11-24 14:27
  • “주요 선진국 외국인 투자 심사에 '경제안보' 고려…韓도 관리 체계화 필요”
    “주요 선진국 외국인 투자 심사에 '경제안보' 고려…韓도 관리 체계화 필요”
    한국무역협회 보고서 발간외투 기업, 수출액 15.2% 차지 최근 주요 선진국들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경제안보 차원의 현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운영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한다. 20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최근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 및 주요국의 외국인투자심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5-11-20 11:00
  • 반도체·에너지 법안도 국회에서 ‘쿨쿨’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반도체·에너지 법안도 국회에서 ‘쿨쿨’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제 놓고 與野 이견전력망 확충·재생에너지자립단지법 발의…논의는 소극적 한국 경제의 초격차 전략 핵심인 반도체와 에너지 분야 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가 안보급 산업으로 부상했지만, 이를 지원할 법안은 여야 이견 탓에 뒷전으로 밀렸다. 인공지능(AI) 산업을 뒷받침할 전력망 확
    2025-11-14 17:29
  • 민생법안 54건 처리…“K-스틸·반도체특별법 27일까지 최선”
    민생법안 54건 처리…“K-스틸·반도체특별법 27일까지 최선”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54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요금까지 넓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다수의 민생 법안이 통과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탁기업의
    2025-11-13 16:46
  • KIAT,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상 수상
    KIAT,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상 수상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2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정보기술(IT) 서비스 혁신 대상’ 시상식에서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IT서비스 혁신 대상은 한국IT서비스학회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행사로, 국내 IT서비스 기술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
    2025-11-12 13:08
  • 파스칼 이어 콴델라까지 둥지 튼다… 서울시, '글로벌 양자허브'로 부상 [종합]
    파스칼 이어 콴델라까지 둥지 튼다… 서울시, '글로벌 양자허브'로 부상 [종합]
    서울시가 글로벌 양자컴퓨팅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중성원자 기반 양자컴퓨터 기업인 프랑스 '파스칼'에 이어 이달에도 광자(Photon) 기술 기반 프랑스 양자기업 '콴델라(Quandela)'가 서울시에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 시는 "글로벌 양자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해 기업 투자를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2일 시청
    2025-11-12 10:21
  • 파스칼 이어 콴델라까지 둥지 튼다… 서울시, '글로벌 양자허브'로 부상
    파스칼 이어 콴델라까지 둥지 튼다… 서울시, '글로벌 양자허브'로 부상
    서울시가 글로벌 양자컴퓨팅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중성원자 기반 양자컴퓨터 기업인 프랑스 '파스칼'에 이어 이달에도 광자(Photon) 기술 기반 프랑스 양자기업 '콴델라(Quandela)'가 서울시에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 시는 "글로벌 양자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해 기업 투자를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2일 시청
    2025-11-12 09:00
  • 1000㎡ 이상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28일부터 시행
    1000㎡ 이상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28일부터 시행
    이달 28일부터 주차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의무적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27일 공포된 '신재생에너
    2025-11-11 12:17
  • 국회 '휴일 본회의', 70여건 민생 법안 '처리' [포토]
    국회 '휴일 본회의', 70여건 민생 법안 '처리' [포토]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임차인 요청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 교육 관리를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등 70여건의 비쟁점·민생 법안을 처리한
    2025-10-26 17:37
  • 도심 공급 해법이 ‘폐교 활용?’...현실성엔 ‘의문’
    도심 공급 해법이 ‘폐교 활용?’...현실성엔 ‘의문’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여당이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면서 폐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현실적인 공급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급 대책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2025-10-23 17:25
  • [진단과 제언] ‘직업교육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진단과 제언] ‘직업교육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기술혁신과 산업·직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이다. 특히 직업교육은 현장 인력 부족과 구인·구직 미스매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기반은 미비한 상태다. 현재 직업교육 관련 법령은 평생교육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2025-10-1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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