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1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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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불붙였다" 영화관 엘리베이터에 불 지른 10대 소년

전북 익산에서 호기심에 영화관 엘리베이터에 불을 낸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0일 영화관 엘리베이터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10대 A 군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군은 19일 오후 2시 15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영화관 엘리베이터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전단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불은 건

2023-03-21 06:44
[논현로] 학폭에 대한 엄벌주의

드라마 ‘더 글로리’는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에서 비영어권 TV쇼 부문 1위에 오르며 학교폭력이 피해자에게 뿌리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어떻게 남기는지 모든 이에게 각인시켰다. 때마침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문제, ‘불타는 트롯맨’ 오디션에서 대중의 귀를 사로잡았던 황영웅 이슈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트로트 오디션에서 가장 유

2023-03-13 05:00
김희철 “일본 불매? XX 같은 이야기”…발언 수위에 BJ도 ‘진땀’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김희철이 인터넷 라이브 방송 중 음주 상태로 내뱉은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희철은 9일 아프리카TV BJ 겸 유튜버 최군의 인터넷 방송 ‘최가네’에 게스트로 출연,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김희철은 학교폭력 등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그는 “학교폭력에 연예인이 어디 있냐”, “학교폭력 가한 XX들은

2023-02-10 17:52
옥상에 눈침대 만들어 9세 성추행…가해자는 13세 촉법소년

경기도 한 아파트 옥상에서 9세 여아가 13세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여아는 사건 이후 심리적 외상에도 시달리고 있지만,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MBC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경기도 한 아파트 옥상에서 A 양(9)이 B 군(13)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B 군이 눈더미

2023-01-11 10:05
‘더 글로리’ 송혜교의 학교폭력 복수극…현실은 더 잔혹하다 [이슈크래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가 공개 이틀 만에 글로벌 순위 5위를 거머쥐었습니다. 2일 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에 따르면 ‘더 글로리’는 전날 기준 TV 프로그램 부문 세계 5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지난달 30일 파트1(1~8회)이 공개된 지 단 이틀 만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은 물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카

2023-01-02 15:21
10대 마약·도박 다룬 '약한영웅' 흥행요인은

10대 청소년의 학교폭력, 마약, 도박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약한 영웅 class1’이 지난 18일 최초 공개된 이후 플랫폼 내 연간 유료가입자 견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약한영웅 class1’은 성적 최상위 1%이던 모범생 시은(박지훈)이 학교폭력 상황에 노출되며 시작되는 이야기다. 공부와는 담을 쌓았지만 성격은 좋은

2022-11-22 11:56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4→13세 하향’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내달 13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2022-11-02 13:19
[관심法] ‘촉법소년’ 운은 뗐지만...입법까지 난항 전망

여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 발의발의된 법안에는 이견 없지만, 민주당 속내 사뭇 달라민주당 소속 의원 및 인권연대 26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토론회 개최인권위 등 소년범죄 담당 타기관 반응도 변수 법무부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살로 낮추는 법 개정 추진을 예고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형법과 소년법상의 ‘형사미성

2022-10-27 13:43
尹 “촉법소년 13세, 세계적 추세”…인권위 반대에도 한동훈 힘 실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내린 데 대해 ‘세계적 추세’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전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의견을 낸 상황에 대해 “통계적으로 검토해 보니 중대범죄들이 13~14세 사이에 많아서 일단 13세까지 형사처벌이

2022-10-27 11:02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 2018년 2월 한 여중생이 촉법소년인 A 군 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15년 6월에는 13세 촉법 소년이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로 지나가던 행인의 등과 복부를 찌르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성폭력과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피한 촉법소년의 실제 사례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와 보호관

2022-10-26 16:19
촉법소년 연령 14→13세로 낮춘다...법무부 "소년범죄 흉포화에 처벌 강화"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늘며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올해 6월부터 운영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26일 이 같은 내용의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의 핵심은 연령 하

2022-10-26 13:30
촉법소년 기준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

촉법소년 기준이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아진다. 연합뉴스는 24일 법조계를 인용해 법무부가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 것으로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 대상이다.

2022-10-24 21:09
‘용감한 형사들2’, 더 강력한 사건으로 돌아왔다…“가스라이팅·그루밍 범죄 다루고파”

‘용감한 형사들2’가 한층 더 강력해진 사건들을 예고했다. 21일 오후 진행된 티캐스트 E채널 예능 프로그램 ‘용감한 형사들2’ 스페셜쇼에서는 시즌1에 이어 함께 호흡을 맞추는 MC 송은이, 안정환, 이이경과 권일용 프로파일러가 참석해 프로그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권일용 교수는 “실제 현장에서 뛸 때보다 더 몰입하게 된다. 현직 형사와 함

2022-10-21 17:32
[마음 상담소] 죄와 병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씨는 2년 전 많은 사람의 우려 속에 출소했다. 그리고 최근 김근식 씨도 15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를 앞두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들의 사회진출을 걱정하고 재범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큰 죄를 저질러 국가로부터 징벌을 받았는데 징벌 이후의 조치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누구도 담보할 수 없다. 이들의 행동은 징

2022-10-12 05:00
[마음 상담소] 약자가 먼저 통제된다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우리마을’로 최근 어린 청년들이 많이 입소하고 있다. 혜숙(가명) 양은 학교에서 지속적인 자해, 자살 시도로 힘들었고 결국 휴학을 하고 가출하였다. 이후에 매춘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다고 한다. 승수(가명) 군은 학교폭력 피해로 정신증이 생겼고 최근에 정신과 병원을 퇴원하여 우리마을로 입소하였다. 승수 군이 입소하

2022-09-14 05:00
남중생, 동네 남 초등생 2명 성폭행…가해자는 '촉법소년' 처벌 피할까

남자 중학생이 동성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8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경기 고양시의 중학생 A 군이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생 2명을 강제추행하고 유사 강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군은 아파트 내 체육시설 등에서 초등학생 B 군과 C 군 등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2022-09-08 19:53
건물 8층서 소화기 2개 던져 2명 부상…초등생 검거

인천의 한 학원 건물 8층에서 소화기 2개를 던져 건물 밖에 있던 고등학생 등 2명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소년은 12세로 알려져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초등학생 A(12) 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9시 1분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1

2022-08-31 15:21
편의점 난동 중학생, “촉법소년” 주장에도 구속…알고 보니 생일 지나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주인을 폭행한 중학생이 구속됐다. 25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상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A군(15)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경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을 팔지 않는 직원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한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점주

2022-08-25 22:41
“호기심에 오리 돌팔매질 사냥”…10대 형제 검찰 송치

하천에 돌을 던져 오리들을 죽인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가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 10대 청소년 2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형제 사이인 두 학생은 6월 13일과 16일 오후 5시께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오리들에게 돌을

2022-08-25 15:24
“난 촉법소년” 편의점주 폭행한 중학생, 알고보니 생일 지나

술을 자신에게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과 점주를 폭행한 중학생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학생은 폭행 과정에서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으나,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 연령을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MBC에 따르면 22일 오전 1시 30분께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인 A 군이 난동을 피웠다.

2022-08-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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