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연령하향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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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장관 “성평등 아직 실현 안 돼⋯성평등부 존재 이유 여전”

“우리 사회의 성평등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성평등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공존할 수 없고, 우리가 공존할 수 없다면 사회도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성평등 전담 부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 2년 차에는 여성 안전 강화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돌봄 정책 확대 등에

2026-06-11 14:00
[노트북 너머] 촉법소년은 ‘면죄부’가 아니다

지난달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기사에는 “촉법소년 없애라”는 댓글이 달렸고, 수백 명의 공감을 받았다. 하지만 고등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청소년 범죄와 촉법소년을 동일시하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다. 물론 최

2026-05-15 06:00
“연령 낮춰도 효과 제한적”…촉법소년 해법 ‘제도 보완’에 무게

연령 공방 속 논의 축 이동…“처벌보다 대응 체계”보호처분 이후 치료·교육 연결…재범 방지 관리체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로 촉발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의의 무게추가 연령 하향 찬반 논쟁에서 경찰 단계 개입과 보호처분 이후 관리, 피해자 권리 보장 등 제도 보완으로 이동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2026-04-15 15:51
원민경 “책임 알려주는 것도 국가 역할”⋯촉법소년 권고안 이달 말 마련

이달 말 촉법소년 연령 조정 권고안 도출연령 하향 여부·제도 개선 함께 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달 말 사회적 대화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하고 연령 조정 여부와 관련 제도 개선안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일 이에 대해 “오는

2026-04-10 17:00
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고⋯“처벌 강화” vs “신중 접근” 엇갈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면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책임 강화와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과 인권 보호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

2026-03-18 16:06
李대통령 지지도 57.1%…6주 만에 하락 전환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집계되며 6주 만에 상승세가 꺾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경제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 논란과 사회적 갈등 이슈가 부각되면서 지지율이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3~27일 전국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

2026-03-02 08:48
李대통령 "촉법소년 1년 하향 여론 압도적…두 달 후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1년 하향하는 방안과 관련해 "관련 부처가 쟁점을 정리하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두 달가량 검토해 결론을 내리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회 국무회의에서 "법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촉법소년은 중학교 2학년생인 만 14세 미만

2026-02-24 11:17
원민경 장관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 펼칠 것⋯젠더폭력 대응 강화"

이재명 대통령 "반려동물 담당 기관 어디에 둘 건지 생각하라"촉법소년 연령 하향⋯법무부 "적극 검토" vs 성평등부 "숙고"국내 생리대 가격 비싸⋯"유통 과정서 부가가치세 붙기 때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일상 속 성평등을 실현하고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성평등부

2025-12-19 19:22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또 등장한 그들. 2024년 새해에도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 아동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데요. 대신 소년법상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전체적인 건수도 증가할 뿐 아니

2024-01-26 16:21
한동훈 “민주당 검사 그렇게 싫어하면서...검사 사칭한 분이 절대존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지 묻고 싶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나는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질문을 받아왔는데, 오늘은 (민주당에) 질문을 하겠다”며 이같이 물었다.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

2023-12-27 13:30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17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노인이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가 던진 돌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돌을 던진 아이는 8세로 사건 조사에서 “별생각 없이 장난으로 돌을 던졌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아파트 내 CCTV에 따르면 이 학생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동갑내기 친구와 함께 있던 중 복

2023-11-20 16:07
[사설] ‘형사처벌 3%’ 강력범죄, 10대 가해자가 웃는다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만 14~18세 소년범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일쑤라고 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공개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에 불과했다. 3.1%다. 나머지 1만7517건(96.9%)은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에 그쳤다. 형사

2023-08-17 05:00
‘더 글로리’ 송혜교의 학교폭력 복수극…현실은 더 잔혹하다 [이슈크래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가 공개 이틀 만에 글로벌 순위 5위를 거머쥐었습니다. 2일 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에 따르면 ‘더 글로리’는 전날 기준 TV 프로그램 부문 세계 5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지난달 30일 파트1(1~8회)이 공개된 지 단 이틀 만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은 물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카

2023-01-02 15:21
[관심法] ‘촉법소년’ 운은 뗐지만...입법까지 난항 전망

여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 발의발의된 법안에는 이견 없지만, 민주당 속내 사뭇 달라민주당 소속 의원 및 인권연대 26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토론회 개최인권위 등 소년범죄 담당 타기관 반응도 변수 법무부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살로 낮추는 법 개정 추진을 예고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형법과 소년법상의 ‘형사미성

2022-10-27 13:43
尹 “촉법소년 13세, 세계적 추세”…인권위 반대에도 한동훈 힘 실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내린 데 대해 ‘세계적 추세’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전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의견을 낸 상황에 대해 “통계적으로 검토해 보니 중대범죄들이 13~14세 사이에 많아서 일단 13세까지 형사처벌이

2022-10-27 11:02
[기자수첩] 소년범죄, 처벌이 능사가 아닐지라도

서울 도심을 거닐다 보면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다. 흔하디흔한 모습인데, 최근 이질감이 느껴지는 까닭은 흡연자가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이라서다. 교복을 입은 서너 명의 청소년이 골목길도 아닌 길 한복판에서 흡연하며 침을 뱉는다. 청소년 흡연을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판매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최근 법무부가

2022-08-05 05:00
“조심히 다룰 문제”…오은영,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입 열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오 박사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방안 추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을 받고 “이게 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오 박사는 “어른

2022-06-20 16:01
촉법소년 연령 하향…민주당도 최근 1년간 3차례 대표 발의

과거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민주당 일각에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소년범죄에 접근하는 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한 장관이 포퓰리즘에 편승해, 아

2022-06-11 16:01
진중권,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에 “이분도 별거 없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를 지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별거 없다”며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9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한 장관이 법무부 유관 부서에 촉법소녀 연령 하향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하향은 무슨... 그냥 연령을 없애라”고 썼다. 이어 “애

2022-06-10 13:24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2~13세로 낮춘다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한다.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촉법소년 연령조정은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다"며 "흉포화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열린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2022-06-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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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안 돼 돌아가" 천종호 판사가 말하는 ‘소년심판’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천종호 판사의 유명한 어록 중 하나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로 8년 연속 소년 재판을 담당하며 때로는 서슬 퍼런 호통으로, 때로는 뜨거운 눈물로 비행 청소년의 곁을 지켜왔다. 2018년 법원 정기 인사로 소년부를 떠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른들의 방임과 학대, 가난 등으로 인해 내몰린 소년범이 삶을 새

2022-04-07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