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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용산 뿔났다"...정부 1·29 대책 '후폭풍' 확산

용산구, 종합대응 전담 TF 구성과천시의회 긴급 토론회 개최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경기 과천과 서울 용산 등 수도권 주요 거점 지역에서 반발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공급 확대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지역 사회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논란이 격화되면서 후속 공급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2026-02-11 17:31
경기도, K-컬처밸리 협약 '속도' 명분 뒤집고 10개월 연기…고양시의회 "20년 기다린 시민우롱" 결의안 발의

'속도'를 명분으로 기존 사업자를 내쫓고, 다시 '안전'을 명분으로 10개월을 늦췄다. 경기도가 K-컬처밸리 아레나 사업의 기본협약 체결을 돌연 연기하면서 20년 가까이 완공을 기다려온 108만 고양시민에게 또 한번의 기약 없는 기다림을 안겼다. 협상테이블에서 '갑'과 '을'이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10일 경기도와 고양시에 따르면 경기도와

2026-02-10 15:51
김포시의회, 5호선 연장 신속예타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51만 시민 생존권 문제"

김포시의회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의 신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김병수 김포시장이 발표한 '사업비 5500억원 김포시 자부담' 방침을 두고 의회 내부에서 "최선의 행정인가"라는 날선 비판과 "결단 지지"라는 엇갈린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김포시의회는 5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6-02-05 17:31
김동연 "과천 주택공급 반발? 국가 차원 협조해야"…국힘 과천시의회 '철회결의안'에 정면 배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과천 경마공원·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을 둘러싼 지역 반발에 "국가 차원의 문제에서 협조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같은 날 과천시의회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김 지사는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천장부지로 오르는 가격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안 된

2026-02-02 16:22
주호영, 정통망법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우원식 "의회 기본 저버려”

"악법 처리 협조 못해" 사회권 보이콧우 의장 "반의회주의" 본회의장서 성토유 의장·이학영 부의장 교대 진행 강행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23일 밤 우 의장 측에 정보통신망법

2025-12-24 11:05
법안 못 막는데 왜 하나…여야, 정치적 실익 따져보니 [필리버스터 딜레마②]

민주당 187석 종결 가능 법안 처리는 확정실질적 효과는 '처리 속도' 59건이면 59일국민의힘 '싸우는 야당' 이미지 구축 시도중도층 지지 13%대 추락 반등 대신 역풍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79명)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2025-12-22 05:00
73년 기다린 ‘의회의집’, 수원에서 열리다…지방의회법 제정까지 정조준한 수원특례시의회

73년 만에 독립청사를 마련한 수원특례시의회가 첫 공식 본회의를 열며 ‘새로운 의정의 시대’를 선언했다. 단순한 공간 이전을 넘어, 실질적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제도개혁 요구까지 공식화하며 수원형 지방의회의 존재감을 분명히 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19일, 새로 조성된 독립청사 본회의장에서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 의정활동

2025-12-19 17:22
與, 주호영 사퇴촉구결의안 제출 예정…"필버 사회 거부 직무 유기"

"3박4일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로 의장단 부담 가중""내란전판부법 21~22일 본회의 상정…의총서 수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 대해 "국민의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중 사회를 거부했다"며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한다고 16일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2025-12-16 11:30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스케치북 든 野...필리버스터 정국 격화

국민의힘이 11일 본회의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았다. 이날 국회는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 권한 강화와 함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가맹본부가 등록

2025-12-11 16:52
건보공단 담배 소송에 전국 시도의회 동참…"사회적 책임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일명 담배 소송)에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지를 표명했다. 공단은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시 충청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사에 제품 결함 인정과 모든 유해 성분 고지, 흡연 피해 치료·보상 책임을 촉구하고 공단의 담배 소송을 지지하는

2025-11-03 10:29
인천시의회 ‘수도권매립지 이관’ 놓고 격론…“환경주권 회복” vs “졸속 전환 우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둘러싸고 인천시의회 내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20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제30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찬반 의원 간 의견 충돌이 이어졌다. 결의안은 김유곤 의원(국민의힘·서구3)이 대표 발의했으며, 2015년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

2025-10-20 17:53
국회 윤리특위 1년2개월 만 구성…의원 징계안 29건 본격 심의

민주·국힘 각 6명씩 동수 구성에 조국혁신당·진보당 반발이준석·강선우 등 29건 징계안 심사 착수…제명까진 미지수 국회가 29일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22대 국회 개원 1년 2개월 만에 구성했다. 그동안 계류됐던 의원 징계안 29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윤리특

2025-07-29 12:49
송언석, 특검 압수수색 비판…"이재명 정권 일당독재 완성 선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특검의 김선교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이 특검과 민당 내세워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매주 금요일마다 특검의 압수수색이 들이닥치고 있다. 벌써 야당 의원에 대한 다섯 번째 압수수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

2025-07-25 10:21
국회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소위 회부

양곡법, 앞서 尹 정부서 두 차례 거부권 행사 후 폐기李 정부서 추진 드라이브…민주, 6월 내 처리 계획유임 송미령 "국정 철학 맞춰 생각 바꿀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

2025-06-23 17:38
“한국은 유엔의 자랑” 랭글 전 미국 하원의원 별세...향년 94세

주한미군 철수 반대하고 한미 FTA 지지한국전쟁 참전용사 활약도 한국전쟁 참전용사로 생전 한국을 유엔의 자랑이라고 추켜세웠던 지한파 찰스 랭글 전 미국 하원의원이 별세했다. 향년 94세.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랭글 전 의원의 친구이자 그레이터 할렘 상공회의소 회장인 로이드 윌리엄스는 고인이 뉴욕 135번가 할렘 병원에서 숨을 거

2025-05-27 08:36
한동훈 "대만 불개입 촉구 결의안, 굴욕외교 극치"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30일 조국혁신당이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저 '중국에 셰셰' 하면 된다는 친중사대 굴욕외교 노선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결의안 촉구를 거론하며 "위험한 친중사대주의의 유령이 아직도 우리 국회를 떠돌고

2025-04-30 15:09
이재명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하겠다”

장애인의 날 맞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등 공약 제시"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충, 차별 없는 교육 환경 조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 층으로 가는 길을 내주는 계단이 누군가에게는 넘을

2025-04-20 10:35
과방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국회 불출석’ 고발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했다. 고발 사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2025-04-18 17:10
한덕수 불참 속,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통과' [포토]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4-15 16:14
국회 운영위,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국힘 불참

민주당 주도 처리…“권한쟁의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지지” 국회 운영위원회는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2025-04-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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