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인건비 부담 커진 개인사업자들 “알바생 줄일 수밖에”업계 “주휴수당ㆍ퇴직금 대상 확대 등 추가 정책, 세심한 설계 필요”
“알바 고용도 사치죠. 제가 그냥 다 하려고 합니다.”
15일 오전 10시30분 찾은 서울 서초구의 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사장 김영상(가명∙55) 씨는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겠냐”며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다. 김
연금 구조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노동개혁, 주택시장 안정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퇴직연금 활성화가 어려워서다. 또한,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자산 부동산 쏠림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퇴직연금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실보수’로 개편된다.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단시간 근로자들도 구직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 30년간 유지됐다. 근로계약이 전
한경협 ‘2025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응답자 63% “올해 경영, 지난해보다 어렵다”최저임금 부담에…고용 포기·판매 가격 인상 가능성↑응답자 30%, 월 소득 최저임금 수준 못 미쳐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올해 경영환경이 지난해보다 더 악화했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겼다. 이에 내년 최저임금
“소상공인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떤 정책을 발표하는지 다 보고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본지와 만나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이번 대선에서 소상공인 공약이 제대로 수립되고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세력을 눈여겨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유례없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
지난해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한 초단시간 임금 근로자가 140만6000명에 달했다. 역대 최대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96만6000명)보다 44만 명 증가했다. 2014년(59만4000명)과 비교하면 약 80만 명이 늘어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8일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 ‘고용 흐름과 특징 시사점’ 보고서임금근로자 신규채용 7분기 연속 감소비자발적 실직자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증가“노동 개혁으로 위축된 고용시장 회복시켜야”
채용시장에 한파가 몰아치며 비자발적 실직이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 위축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고용 회복을 위해 노동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여야정 국정협의를 앞두고 “청년 실업이 IMF 이후 최악이다. 소비쿠폰이 불가능하다면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을) 쓰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대미문의 내란 비상계엄 때문에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단군 이래 가장 잘살게 됐다
상속·증여세법 부결…현행 유지가업상속공제·ISA 한도 2배↑ 불발통합고용세액공제 등도 현행대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자녀세액공제 인상 등 상속세 완화를 위한 정부의 세법개정안 핵심 내용이 국회 문턱에서 불발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13건 중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10개 법안이 원안 가결됐지만
주주환원 기업 법인세 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ISA 납입 한도 年 2000→4000만원…금투세 폐지세제상 中企 졸업유예 3→5년…상장사 2년 추가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 등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2배 확대한다.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 상속 시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 할증 평가제도도 폐지한다. 세제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가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했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2025년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매년 인상해온 최저임금을 올해도 인상하고, 기어이 1만 원을 넘긴 금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저하와 고비용구조로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중 여성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해 남성을 크게 압도했다. 여성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늘어난 취업자 32만7000명 중 여성이 30만3000명으로 92.7%를 차지했다. 최근 3년 간(2021~2023년)
실무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개념과 실근로시간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개념으로 소정 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온라인 플랫폼 앱을 통해 음식배달 등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월 평균 총수입은 157만 원 정도로 조사됐다. 부수입을 제외하면 평균 수입은 100만 원에 불과했다.
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6명은 아파도 참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보수 단절 등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다.
최근 사단법인 일하는시민연구소와 유니온센터는 이런 내용을 담
#주유소를 운영하는 A사는 인건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인원을 줄였다. 예전에는 주유소당 직원 수가 평균 5명이었는데, 지금은 3명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디지털출력복사 사업을 하는 B사는 로봇팔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로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적자를 보면서
2026년과 2027년에 로봇과 드론 배송이 본격화된다.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Iicro Fulfillment Center, 이하 MFC) 입지를 허용하고 비수도권 국가 물류단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물류산업을 첨단기술이 융복합하는 디지털로 전환하고 신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비상경제장관회
정부가 호봉제 등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사업체는 희망퇴직·정리해고 등으로 고령자를 내쫓거나 청년층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방향에 대해선 이견이 적지만,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첫째, 연공급이 필요한 기관·기업과
젊었을 때 돈을 못 모았어.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진 모르겠는데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올해 66세로 이제 막 ‘노인’이 된 임모 씨.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한 원룸에서 관리소장 일을 하고 있는 그는 헛헛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했다. 그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원룸 관리 업무를 하면서 받는 급여는 월 192만 원이다.
중학
"일주일에 15시간도 일 못했다"…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공공형 노인 일자리·쪼개기 알바 늘어난 영향…"고용의 질 나빠져"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가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가운데 주휴수당을 줄이기 위한 소위 '일자리 쪼개기'와 배달업 등 플랫폼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