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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계절… ‘세금 손질’ 법안 봇물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다음 달 2일 국회 제출을 앞둔 가운데, 각종 세금을 손질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여야에서 쏟아지고 있다. 의원 발의안은 정부안과 함께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는 만큼, 핫이슈인 소득세·법인세 인상 여부와 맞물려 이목이 쏠린다. 27일 현재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날 내놓은 담뱃세 인하 법안이다. 홍

2017-07-27 10:25
IT서비스업체 95% 노동법 위반, 장기간 노동 만연ㆍ임금체불 32억 달해

국내 IT서비스업체 10곳 중 9곳 이상이 근로시간 위반, 야간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만연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6월 게임업체 등 IT서비스 업체 83곳 대상으로 근로감독 결과 79곳에서 422건의

2017-07-26 17:47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64명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사업주 16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2명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되면 3년간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체불 사업주의 개인정보와 체불액 등이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게시된다. 민간고용포털 등에도 정보가 연계돼 구인활동도 제약된다. 신용제재

2017-07-03 09:00
소액체당금 상한 300만→400만원으로 인상 … 연간 232억 더 지급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소액체당금은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에 대해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2015년 7월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9만6000명에게 2246억 원이 지급됐다

2017-07-02 13:08
[종합] 저소득 미취업 청년 5000명에 생계비 300만원 지원

정부가 고졸 이하 저소득층 5000명을 선발해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해 구직활동을 돕기로 했다. 창업자에 대해서는 병역 연기 규정을 추가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열정페이(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 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발 땐 과

2017-03-22 10:31
[청년고용대책] 정부, 취업취약청년층 우선채용 지원 확대

정부가 22일 발표한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 중 눈에 띄는 것은 취업취약 청년층에 대한 혜택과 지원제도 강화다. 정부가 그동안 취업지원 정책을 세울 때 대학생 졸업자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고졸 출신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저소득층까지 아우르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 300만 원

2017-03-22 10:22
취업취약계층 청년 우선채용 확대...열정페이 사업장 강력 제재

정부가 취업취약청년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우선 지원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졸이하 저소득층 5000명을 선발해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해 구직활동을 돕기로 했다. 또 창업자에 대해서는 병역 연기 규정을 추가하고 열정페이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비롯해 퇴출까지 제재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

2017-03-22 08:12
[포토] 경기 침체 장기화...설 명절이 힘든 서민들

경기침체 장기화로 체불임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명절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근로자 체불임금 규모가 1조 4,286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10%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 역대 임금 체불액이 가장 컸던 2009년 국제 금융위기 당시 1조 3,438억 원 기록을 경신했다. 24일

2017-01-24 09:33
[포토] 체불임금 사상 최대치...'설 앞두고 한숨만'

경기침체 장기화로 체불임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명절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근로자 체불임금 규모가 1조 4,286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10%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 역대 임금 체불액이 가장 컸던 2009년 국제 금융위기 당시 1조 3,438억 원 기록을 경신했다. 24일

2017-01-24 09:33
[포토] 강추위 속 일자리 기다리는 노동자들

경기침체 장기화로 체불임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명절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근로자 체불임금 규모가 1조 4,286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10%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 역대 임금 체불액이 가장 컸던 2009년 국제 금융위기 당시 1조 3,438억 원 기록을 경신했다. 24일

2017-01-24 09:32
국토부, 건설현장 대금체불 규모 전년대비 58% 줄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실시한 건설현장 점검 결과 공사대금체불액은 93억 원으로 지난 해 설(222억 8천만 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 내역을 보면 하도급 8백만 원, 자재 51억 7천만 원, 장비 34억 7천만 원, 임금 6억 5천만 원 등이다. 이번 체불규모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

2017-01-22 11:00
‘임금체불·열정페이’ 근로감독 강화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액이 1조4000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올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최근 경기침체로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종전 3월부터 시작하던 근로감독을 올해는 1월부터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근로

2017-01-12 13:42
작년 임금체불 1조4000억 '사상 최대'… 9~26일 체불임금 집중 감독

경기악화로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6년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4286억 원으로 전년보다 10% 급증했다. 임금체불액이 가장 컸던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1조3438억 원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9일부터 26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통상 2주간 시행하던

2017-01-08 17:37
이정미 의원 “이랜드파크 정규직도 900억 열정페이”

아르바이트생 임금 체불로 논란을 일으킨 이랜드파크가 정규직·계약직 사원의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애슐리' '자연별곡' 등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는 정규직 신입사원들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평균 300시간 이상 근무를 요구했으며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2017-01-05 14:43
상습·고액 임금체불 ‘악덕 사업주’ 239명 명단 공개… 1억 이상 37명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액·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239명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고 4일 밝혔다. 383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명단이 공개되는 239명은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등의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 이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2019년 1월

2017-01-04 14:02
국토부, 하도급 대금 등 상습체불 건설업체 3곳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3개 건설업체와 대표자 4명의 개인정보를 오는 9일부터 3년간 관보 등에 공표한다. 이들 업체는 총 51억7000만 원의 건설공사 대금을 체불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6회의 행정제재를 받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일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2016-11-08 11:00
알바생 임금 1200만원 안 준 ‘악덕업주’ 구속

알바생의 임금 1200만 원을 체불하고, 50여차례나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거부하던 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업주 A(44) 씨를 12일 구속했다. 고용부 조사 결과 A 씨는 일찍 그만두면 임금을 주지 않거나 돈을 훔쳐갔다고 누명을 씌우는 방법으로 임금을 체불했

2016-10-12 10:58
건설근로자 1인당 평균 112만 원 체불

건설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 체불액이 112만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668곳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총 360곳, 524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이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2016-10-06 14:05
‘우울한 추석’ 체불임금 1.4조 돌파할 듯… 조선·제조업 불황 여파

올해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1조4000억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조선업과 제조업 등의 불황 여파라는 분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8월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올해만 8월 현재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21만4052명, 금액으로는 9471억 원에 달

2016-09-12 15:36
여야 “단기 자금 지원·GM 방식 구조조정”… 한진해운 회생길 열리나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수출업체들이 화물 운송에 차질을 빚는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되자, 정치권이 정부를 압박하며 한진해운 살리기에 나섰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단기 자금 지원부터 미국 GM 회생 방식의 중장기대책 등 다양한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선박 압류 해제 등 직접자금 지원을 거부했던 정부가 1000억 원 이상의 저금리 자금 지원을 발표한 데

2016-09-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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