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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귀농과 귀촌 형식 외에도 1주일 중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사는 '4도3촌'과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등 다양한 유형의 체류 방식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빈집 등을 활용해 농촌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의 활동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농촌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삶터, 다양한 기회가 있는...
    2024-04-21 13:39
  •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그간 지역기반 정책 관련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법무부 지침으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외국인 전문조직과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위한 법률안 제정에 나선 것이다. 연구에는 법률안 제정에서 더 나아가 지자체에 지원 가능한 업무를 발굴하고...
    2024-04-21 08:30
  • '건설·숙박음식·사무직' 종사 외국인 한국어 실력 뛰어나
    '건설·숙박음식·사무직' 종사 외국인 한국어 실력 뛰어나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종사하는 업종 중 한국어 실력이 가장 좋은 업종은 건설업, 도소매·숙박·음식업으로 조사됐다. 직업에서는 사무직으로 일하는 외국인의 한국어 실력이 가장 좋았다. 20일 통계청의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작년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의 산업별 한국어 실력은 건설업(3.9점), 도소매·숙박·음식업(3....
    2024-04-20 06:00
  • 수출입은행, 개도국에 EDCF 청년 지역전문가 34명 파견
    수출입은행, 개도국에 EDCF 청년 지역전문가 34명 파견
    청년 지역전문가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등 13개 EDCF 해외사무소에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글로벌 역량을 갖춘 미래의 ODA(공적개발원조) 전문가로 육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파견된 국가에서 정부, 국제기구와의 회의 및 EDCF 사업 현장 점검에 참여하는 한편 각 국가의 경제와 ODA 현황조사 등 다양한 업무수행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경험을 축적할...
    2024-04-18 14:12
  • ‘총리설’ 박영선 “중요한 시기, 필요한 것은 협치”
    ‘총리설’ 박영선 “중요한 시기, 필요한 것은 협치”
    경우 별도의 입장 표명을 즉각 하지 않았다가 이날 “협치가 긴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 자격으로 1년 3개월가량 미국에 체류 중이던 박 전 장관은 학기 말(6월 말)보다 일찍 귀국길에 올랐으며, 현재는 오사카 시립 동양 도자미술관 행사에 초대돼 일본을 방문 중이다. 박 전 장관은 주말을 전후해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4-04-18 11:11
  • [기업탐구] 네이버, 中 저가 공세 골머리…'AI 연합·광고 실적' 쌍끌이 돌파 사활
    [기업탐구] 네이버, 中 저가 공세 골머리…'AI 연합·광고 실적' 쌍끌이 돌파 사활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인스타그램 숏폼 ‘릴즈’가 AI 피드 추천으로 사용자 체류시간을 늘리고 연간 수익을 30억 불에서 100억 불 이상으로 증가시킨 것처럼 네이버 광고, 커머스, 콘텐츠 등 전 사업 부문 수익 증가에 AI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안이 중요한 국내 기업에 필요한 데이터 AI 작업은 해외 빅테크보다 네이버가 경쟁력을 더 보유했다”...
    2024-04-18 06:27
  •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동 등에 대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외국인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 조치에 따라 최근 2년간 700여 명의 아동이 그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간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2024-04-18 05:00
  •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58개국, 국내 대사관 없어 외국인 부모 아이 출생신고 못해불법체류 신분노출 우려에 거부도…아동 발달 지연 다반사5월 UN서도 논의…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갖춰야 앞서 소개된 ‘영민이 사건([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에서 외국인인 친모는 조현병 환자다. 현실을 판단하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영민이의 존재를 부정하고...
    2024-04-18 05:00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법률인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은 국민으로 한정돼 있는데, 부모의 국적, 체류자격, 신분증명 여부와 무관하게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도 의무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모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출생등록이 가능해진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국회는 전체적인 입법 목적은...
    2024-04-18 05:00
  • 韓체류 외국인 직장인 36% 월 300만 원 이상 받아…경제적 부담 1위는 '병원비'
    韓체류 외국인 직장인 36% 월 300만 원 이상 받아…경제적 부담 1위는 '병원비'
    지난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임금 근로자의 36% 정도가 월평균 3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은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비 부담을 꼽았다. 통계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체류자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파악 위주로 이뤄졌다....
    2024-04-17 12:00
  •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앞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추세에 맞춰 출생 미등록 아동 수도 함께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은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간다. 보육·의료 서비스도 받기 어렵다. 성인이 돼서도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이용해야 하고 해외 출국, 혼인신고, 사망신고 모두 불가하다. 그 과정에서 학대와 노동력 착취, 매매 등 위험에...
    2024-04-17 05:00
  • 해수부ㆍ문체부, 크루즈 관광 등 해양관광 활성화에 힘 합친다
    해수부ㆍ문체부, 크루즈 관광 등 해양관광 활성화에 힘 합친다
    국내 5대 기항지(제주, 부산, 인천, 여수, 속초)를 중심으로 크루즈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주변 지역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크루즈 관광객을 지난해 27만4000명에서 올해 50만 명, 2025년 80만 명으로 확대 유치를 목표로 올해부터 해외에 기항지 홍보행사(포트 세일즈)를 공동으로 기획해 추진한다. 해수부는 크루즈 기항 기반시설과 제도를 개선하고 문체부는...
    2024-04-15 16:00
  • 일본 ‘이란發 이스라엘 공습’에 자국민 여행경보 상향
    일본 ‘이란發 이스라엘 공습’에 자국민 여행경보 상향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일본 외무성은 "이란 국내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란 방문을 중단하고 이미 이란에 체류 중인 일본인은 상용 항공편이 운항하는 동안 출국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란에는 일본인 약 400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지난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2024-04-15 10:31
  •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지역특화형비자는 지역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ㆍ창업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비자다. 또한 외국인 허용 쿼터도 2023년 1500명에서 올해 3291명(약 2.2배)으로 늘린다. 이럴 경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이 촉진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2024-04-15 08:00
  • [미국 1强 시대] ‘인구절벽’ 무시하는 ‘이민의 힘’…아시아 파워 따돌리는 원동력
    [미국 1强 시대] ‘인구절벽’ 무시하는 ‘이민의 힘’…아시아 파워 따돌리는 원동력
    작년에는 고급 전문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대만은 2월 인도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인도에서 이주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다만 아시아 사회의 이러한 점진적 노력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WSJ은 짚었다. 이들 정부는 국방비 증액, 내수 확대, 반도체에 의존하는 경제 다변화 등을 우선순위 과제로 꼽고 있다. WSJ는...
    2024-04-15 05: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일자리행정통계 재현자료 베타서비스 18일(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2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최상목 부총리, 우크라이나 라운드테이블 참여 및 IDB 총재 면담 결과 (잠정)...
    2024-04-14 08:56
  • 중기부, 중소기업-유학생 연계방안 자문간담회 개최
    중기부, 중소기업-유학생 연계방안 자문간담회 개최
    이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중소기업과 유학생 상호 간 채용·취업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인·구직 정보의 미스매칭으로 취업에 애로를 겪는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산업 전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외국인을 국내 중소기업에 유치하여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2024-04-11 11:00
  • 해양관광에 1인당 연평균 26만5000원 쓴다…연안·어촌관광 소비 첫 분석
    해양관광에 1인당 연평균 26만5000원 쓴다…연안·어촌관광 소비 첫 분석
    당일 관광객은 연간 평균 2.6시간, 7.5회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평균 3.7시간으로 체류 시간이 가장 길었고 부산(3.1시간), 강원(2.72시간) 순이었다. 반면 전북의 체류 시간은 1.9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숙박관광객의 경우 1년간 평균 3회 숙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출액 면에서는 숙박여행객의 높은 지출이 두드러졌는데, 숙박여행객은 평균...
    2024-04-10 09:28
  • 11번가, 3월 오픈마켓사업 흑자 달성
    11번가, 3월 오픈마켓사업 흑자 달성
    또 일회성 이벤트 대신 고객이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도입하는 등 이전과 다른 마케팅 전략으로 비용을 효율화하면서도 고객 방문과 체류시간을 대폭 늘렸다. 작년 11월 시작한 게임 이벤트 11클로버는 5개월의 운영기간 동안 총 1억2800만 회의 누적 접속횟수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 11번가 모바일 앱의 1인당 월 평균 이용시간(분)도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2024-04-08 08:47
  •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그분은 아무리 급하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이민정책은 사회통합 측면에서 매우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88만1921명(단기체류외국인 제외, 법무부)이다. 전체 인구 대비 3.7%다. 단기체류외국인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은 4.89%로 5%에 육박한다. 초저출산(합계출산율 0.72명)·초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2024-04-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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