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년 노동공급 부족 심화…외국인력 ‘확대 넘어 질적 전환’ 필요

저숙련 중심 확대, 생산성 효과 제한…정주형·숙련화 전환 필요
보건·IT·운수·숙박음식 등 인력난 심화…이민정책 구조개편 요구

▲2031년까지 상위 5개 산업 노동부족 규모 추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 노동시장에서 향후 5~10년 사이 전반적인 노동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보건·사회서비스, 정보통신, 운수·창고, 숙박·음식, 농림어업 등 주요 산업에서 인력난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외국인력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16일 발간한 ‘노동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 간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기술 발전 영향으로 노동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구조적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 단순 경기 변동이 아닌 장기적 인력 부족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향후 노동시장 전반에서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특히 서비스·물류·농어업 등 현장 기반 산업에서 인력난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지목했다. 이는 이미 현장에서 나타나는 구인난이 구조적 문제로 굳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외국인력 유입은 이러한 인력 부족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고용허가제 확대 이후 외국인력이 늘어난 지역에서는 약 1년의 시차를 두고 인력 부족이 완화되는 효과가 확인됐다.

다만 외국인력 확대만으로는 한계도 분명했다. 보고서는 외국인 유입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생산성이 낮아지는 경향도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저숙련 중심의 단기 인력 확대 구조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외국인력 정책을 ‘양적 확대’ 중심에서 ‘질적 전환’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기 체류 위주의 순환형 구조에서 벗어나 장기 정착이 가능한 정주형 체계로 전환하고, 숙련 인력 유입을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체류자격 및 비자체계 정비 △산업 수요 기반 인력 배치 △디지털 기반 인력 매칭 시스템 구축 △기존 외국인력 관리 강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통상정책과 연계한 인력 이동 확대와 송출국과의 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 체계 구축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순한 외국인력 유입 확대를 넘어,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인력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