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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월 상습체납 차량 특별단속 시행…"강력처분"

서울시는 6월 한 달간 자동차세 체납정리와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ㆍ견인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체납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2406억 원으로 전체 시세 체납액 2조7426억 원의 8.8%를 차지한다. 체납세금 종류로는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이어 세 번째로 많

2021-06-09 11:15
서울시, 체납자 1993명에 세금 납부 사전 안내문 발송

서울시는 올해 신규 공공기록정보등록 대상자에게 체납세금 납부 및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신규 공공기록정보등록 대상자는 총 1993명이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 인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이다. 그간 수차례 납부독촉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아 새롭게 공공기록정보를 등록하

2021-05-20 11:15
대법 "고지서 적법 송달 여부, 납세자에 증명책임 있어"

납부금 반환을 청구하는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구로세무서는 2003년 2월 서울시의 위임에 따라 A

2021-05-16 09:00
중랑구, 고액 체납자 6명 가상화폐 1억4700만원 압류

서울 중랑구는 고액 체납자 6명이 암호화폐로 숨겨놓은 가상자산 1억4700만 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월 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4곳에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5명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조회를 요청했다. 이 중 6명의 보유 사실을 확인했고 총 체납액 1억4700만 원에 대한 가상자산

2021-05-10 09:56
고액체납자 자료 제출 미루던 가상화폐 거래소 1곳 협조…즉각 압류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보유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미루던 거래소 1곳이 23일 서울시의 대대적인 발표 이후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거래소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체납자 287명(체납액 100억 원)이 가상화폐 151억 원을 소유한 것을 확인하고 압류작업에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

2021-04-25 17:07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계좌 압류했더니…"세금 내겠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을 찾아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676명(860계좌)이 보유한 가상화폐 평가금액 251억 원을 모두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 원이다.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한 사례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2021-04-23 10:00
서울시-서울경찰청, 체납·대포차 일제 단속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등 5개 유관기관과 함께 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 전역과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 상습체납 차량과 이른바 '대포차' 등을 합동단속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등 5개 기관 합동단속 시행은 처음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등 250명의 직원과 번호판인식시스템

2021-04-09 17:00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서울시 고액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에 안내문 발송

서울시는 고액시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자로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체납자들이다. 올해 처음으로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고액

2021-03-23 11:15
비트코인으로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2416명 적발…366억 징수

#서울 강남에서 OO병원을 운영하며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A 씨는 27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최근 국세청은 A씨가 병원에서 벌어들인 39억 원을 가상화폐에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A 씨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A 씨는 국세청의 압류로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게 되자 체납세금 전액을 현금으로 냈다. #B 씨는

2021-03-15 15:59
지난해 임금 체납액 1조6000억 원…2017년 이후 3년 만에 8% 감소

지난해 임금 체납액이 3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 지원금이 늘어 체납액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발생한 임금 체납액은 1조583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19년 1조7217억 원보다 8.1%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29인 사업장의 임금 체

2021-01-17 15:25
고용부, 설 앞두고 임금체납 집중단속…체당금 조기 지급

고용노동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18일부터 약 4주간 임금체납 예방·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또 노동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설날 전에 체당금을 지급하고, 생계비 융자 금리도 인하한다. 고용부는 노동자들이 임금체납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납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이

2021-01-17 12:00
브라질, 밀린 부채에 유엔총회 투표권 박탈 위기

유엔 “연내 1억1300만 달러 갚아라” 2년간 체납액이 기여액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투표권 박탈 브라질 정부가 늘어가는 부채를 갚지 못하면서 애를 먹고 있다. 당장 유엔총회에서의 투표권도 박탈당할 위기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찬드라마울리 라마나단 유엔 사무차장은 브라질 유엔대표부에 서한을 보내 이달 말까지 1억1300만 달러(약 12

2020-12-15 11:00
홍영기 해명, 29세에 5억 세금 체납…“집 팔아서 갚겠다” 무슨 일?

얼짱 출신 쇼핑몰 CEO 홍영기가 세금 체납과 관련해 2차 해명에 나섰다. 13일 홍영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2년간 꾸준히 세금을 납부했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완납할 것”이라며 상환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홍영기는 지난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세금 체납 사실을 고백했다. 이후

2020-12-14 22:00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금이 있다. 그것은 바로 황금과 소금, 지금 그리고 세금이 아닐까 싶다. 이 가운데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금이다. 이에 국가는 국민에게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세금의 정의를 망각한 채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면서 세금 납부를

2020-12-14 05:00
행안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79%…체납액 4조2000억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외수입의 지난해 징수율이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 회계연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와 소속 기관이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으로 분담금, 과태료, 위약금

2020-12-10 15:07
강남구, 차량 번호판 온택트 영치로 12억 징수

강남구(구청장 정순균) ‘온택트(Ontact) 영치팀’이 자동차세 등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 결과, 지난달까지 체납액 12억원을 징수했다. ‘온택트 영치팀’은 올해 초부터 카카오톡 전용 채널을 활용한 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5192대를 적발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주정차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2020-12-07 10:03
국세청, 임창용 3억 ·‘선박왕’ 권혁 22억 세금 체납…고액 체납자 공개

국가대표 출신인 임창용 전 프로야구 선수와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대표 등이 올해 국세청의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6일 국세청은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과 법인 6965명(개)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이들은 1년 이상 국세 2억 원 이상을 체납한

2020-12-06 19:14
전두환 5년 연속 서울 고액체납자…오문철 전 대표 체납액 1위

행전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에만 1000만 원 이상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5032명에 이르는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5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18일 행안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에 지방세 신고ㆍ납부 홈페이지인 위택스와 각 지자체 시ㆍ도와 행정안전부 누

2020-11-18 12:57
행안부, 전두환ㆍ오문철 등 '단골' 고액체납자 9668명 공개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9668명 명단이 공개됐다. 146억원 넘게 체납한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552억원을 체납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가 각각 개인과 법인 체납액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일부 ‘단골’ 체납자도 눈에 띄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

2020-11-18 10:27
서울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전두환 5년 연속 체납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년 연속 서울시 지방세 고액 체납 명단에 올랐다. 서울시는 18일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5032명의 명단과 신상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다. 올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

2020-11-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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