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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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이혜훈 방지법' 대표 발의…개인정보 미동의 불가 명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배우자와 세 아들의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상당수

2026-01-18 09:22
與 원내지도부 "조희대 청문회, 법사위 사후 통보받아…30일 그대로 진행”

문금주 "법사위 차원 의결, 지도부가 막을 사안 아니야"국민의힘 "삼권분립 사망일" 강력 반발에도 강행 방침25일 본회의는 필리버스터로 4개 법안만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청문회를 30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2025-09-23 11:32
李대통령, 이억원 금융위원장·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 주 위원장, 차 위원장에 대한 임명 재가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국회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마감일인 11일까지

2025-09-13 16:42
李대통령,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명…첫 행보는 5대 금융지주 회장 상견례

이재명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13일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마감일이 지나도 송부되지 않아 이 대통령이 어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앞서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8일로 종료됐지만,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

2025-09-13 12:09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여야 간 입장차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제출 시한을 넘기며 채택이 무산됐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

2025-09-05 16:34
김병기 "사법부, 내란특별재판부 무조건 반대말고 대안 내야"

"2014년 세월호 당시 사법부도 특별재판부 검토"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비공개 소위원회 설치"보이스피싱·가짜정보 철저 대응...징벌적 손배 도입"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는 사법부를 향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고 국회와 소통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

2025-09-03 10:27
이 대통령, 정동영·안규백·권오을 장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국무위원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22일 이들 세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4

2025-07-25 13:41
이 대통령, 강선우 등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24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4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주 내로 임명을 마무리하고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재송부 기한을 오는 24일(목)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

2025-07-22 15:58
대통령실, '갑질 논란' 강선우 임명 강행 수순…"오늘 청문보고서 재송부"

대통령실이 '보좌진 갑질 의혹'을 빚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이 오늘(22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다. 사실상 임명 강행을 위한 절차적 수순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보고서와 같은 경우는 재청구 기

2025-07-22 11:34
국힘, '김민석 방지법' 추진…"거짓·자료 미제출시 최대 징역 10년"

국민의힘은 2일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명 '김민석 방지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충실히 이행되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2025-07-02 16:10
與, 尹 거부 법안 내주 처리하나...상법·노봉법 등 부상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등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가로막았던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이 법안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부터 추진했던 것들인 데다 의석 우위까지 점하고 있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13건,

2025-06-28 06:00
송언석 “김민석, 도덕성도 능력도 부족...이제 사퇴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도덕성도 능력도 부족한 총리 후보자, 이제 사퇴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1일 차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숱한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첩첩산중 더 쌓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지난 5년간 김 후보자의 수

2025-06-25 14:18
[정치대학] '인사청문회 D-1' 김민석 의혹 확산…李대통령 숨은 계산은?

돈 풀면 다 해결될까?…슈퍼추경이 놓친 3가지 함정李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불참…국내 현안·중동 정세 고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의혹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 부호자의 불투명한 재산 형성, 탈북자 비하, 학위 위조 의혹을 꺼내들며 거센 공세를 예고하고 있고, 여당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

2025-06-23 09:07
김병기 "추경 기회 달라…국민의힘, 윤석열 척결 의지 보여야”

김병기, 대통령-여야 오찬서 추경 협조 강력 요청김민석 총리에 대해선 "청문회도 전 판단 부적절"국민의힘에 반성 촉구…"사법독립 요구 전 반성부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척결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고

2025-06-22 16:35
김민석 총리후보 '증인 없는 청문회' 현실화되나

여야 증인채택 협상 결렬…24~25일 청문회野 재산·탈북자 표현 공세…與 "정치 발목잡기"민주 과반의석 활용 단독처리 가능성 열어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역사상 전례 없는 '증인 없는 청문회'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증인·참고인 채택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4~25일 예정대로 청문회를 강행한다

2025-06-22 16:07
野 "국무총리 청문회, 증인 채택 합의 불발"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 명단을 의결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위원 일동은 20일 공지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주장과 강요로 오늘 결국 증인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법적으로 증인과 참고인을 이번 청문회에 반드시 나오도록 할 수 있는 법정기한이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2025-06-20 18:02
민주 "인사청문회, 소모적 정쟁 안 돼…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 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청문 대상자의 인신을 공격하고 흠집을 내어서 정치적 반사 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이제 인사청문회의 본래적 목적과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2025-06-19 10:29
野 배준영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이틀은 부족”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배준영 의원이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 “통상적인 총리 청문 일정인 이틀은 부족할 것 같다”고 했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며칠간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요청 자료, 언론 보도, 후보자의 발표, 청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듣고 리뷰(검토)하고 있다. 총리 후

2025-06-15 11:39
민주 “與 협조 없을 시, 내일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국민의힘이 끝까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거부하면 내일 10시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조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2024-12-17 16:50
‘尹 탄핵 청문회’ 법사위 의결 적법하나…헌재 첫 변론

국민의힘 “청원안 상정·가결로 심의‧표결권 침해…원천 무효”법사위원장 “국회법상 피청구인 적격은 국회의장…각하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에 반발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 권한쟁의 사

2024-08-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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